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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와 아카이브에 대한 예외 및 제한사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협상되는 동안, 사서와 아키비스트들은 WIPO 대표단에게 그들이 그 예외 및 제한 사항을 침범하곤 했던 디지털 콘텐츠 계약 라이선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저작권 및 관련 권한에 관한 WIPO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SCCR)의 28번째 세션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되었다. IFLA는 6월 30일에 `디지털 환경에서 관련 저작권을 유지 : 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라이선스.`라는 제목으로 부속 행사를 개최했다. 그 행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의 약관이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임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는 물리적 콘텐츠 를 소유하는 것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허가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이탈리아 Associazione Italiana Biblioteche의 저작권 컨설턴트인 Simonetta Vezzoso가 말했다. 여러 도서관이 매년 디지털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지만, 콘텐츠 사용량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IFLA의 디지털 프로젝트 매니저 Ellen Broad는 말했다. 더불어 Vezzoso는 각 공급업체 마다 비용에 투명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도서관의 핵심 임무는 장기 보존, 아카이브의 가용성, 자료대출, 장서개발, 연구, 교육, 강의, 도서관 공유를 위한 디지털 자원의 가용성 등이다. 그런데 이런 임무가 일부 라이선스 약관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고 Vezzoso 말했다. 그녀는 장기 보존, 자료대출, 아카이브 가용성, 장서개발 및 연구를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의 예를 제시했다. 브라질 Fadera??o Brasileira de Associa??es de Bibliotec?rios Cientistas da Informa??o e Institui?oes(FEBAB)의 지적재산권(IP) 분야 연구원이자 고문인 Cristiana Gonzalez는 동일한 출판사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계약자가 참여하는 두 개의 계약을 비교했다. 첫 번째 계약은 브라질에서 약 400개 기관으로 구성된 Portal Capes이고, 두 번째 계약은 상파울로 대학교다. 한쪽 측면에서 보면 400개 기관에 적용되는 사용 제한이 매우 많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더 많이 가질 수도 있다고 곤잘레스는 말했다. 그녀는 모호성의 문제와 저작권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계약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궁금해 했다. 계약의 자유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사서들이 상세한 개별 협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혀 융통성을 갖지 못한다고 Vezzoso는 말했다. 정보사회에 관한 EU의 지침에는 그 질문을 해결할 만한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며, 계약에 의해 예외사항이 침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러한 규정을 세운 영국의 2014년 저작권 개혁을 환영했다. 더욱이 다수의 도서관들이 장서 구축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Broad가 말했다.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 이상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즉 전자책의 경우 소유가 아니라 라이선스로 보유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여러 도서관들은 세계 각국에서 오는 장서관련 요청에 응답하고 있다고 Broad는 말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기관만이 `라이선스 조건 하에서 국경을 초월한 연구와 학습을 위해 정보의 발췌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경을 초월한 이런 형태의 흐름이 더 이상 라이선스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국가적 저장고라는 것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Broad가 말했다. 아키비스트 업무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 아카이브는 현재와 미래가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 컬렉션을 수집하는 것이라고 일리노이 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아키비스트이며, 미국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AA) 대표 인 William J. Maher가 말했다.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들은 라이선스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아키비스트의 업무는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수천 개의 파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에 라이선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키비스트들은 그들의 임무 완수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해야한다. 이것은 특히 세계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상호 연결되며, 더욱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Maher는 말했다. 그러나 아키비스트들은 법률이나 전문가적 업무처리 모범 규준에 따라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WIPO와 협력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즉, 아카이브 영역이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고 있을 때 “점점 퇴색해가는 시스템을 이유와 의미로써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예외 및 제한사항이 라이선스 계약으로 인해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WIPO를 통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Broad는 말했다. 만약 현재 WIPO 내에 그에 대해 해결가능한 특성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국제법에서 계약이 다른 형태의 권리를 방해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조정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Broad가 말했다. 예를 들어,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에 관한 협정 제40조는 반(反)경쟁 라이센싱 관행과 관련된다. “우리는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외 및 제한사항을 금지하는 계약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다.”고 그녀는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