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호세 마누엘 바로소(Jose Manuel Barroso)는 유럽을 최초로 저탄소시대의 경제를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역사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바로소 위원장은 유럽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원하며 이번 조치는 모든 유럽 시민들에게 매주 3유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목표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줄이고 전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30%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바로소 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유럽은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밝혔다. 바로소 위원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하며 유럽은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이 이미 발표했던 에너지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 산업체들은 온난화 문제를 위한 비용 상승으로 기업들이 유럽연합을 떠날 것이라고 비판하자, 바로소 위원장은 에너지집약 산업체들은 무료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 의회에서 이번 집행위원회의 정책들은 “친환경-반경제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의 일자리를 다른 국가로 이전시킬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환경그룹들은 집행위원회는 30%의 목표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환경단체인 의 디렉터인 토니 주니퍼(Tony Juniper)는 “과학자들은 적어도 3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량이라고 밝혔다. 해결책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정치적인 야심과 용기”라고 말했다. 집행위원회의 정책제안서에서 탄소배출 교역계획(Emission Trading Scheme, ETS)은 2013년과 2020년 사이에 좀 더 많은 산업분야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몇 개의 산업분야가 제외될 뿐 전력생산분야는 무료로 받았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2013년부터 경매를 통해 허용량을 구입해야 한다. 항공업체와 다른 산업체들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완전히 경매를 통한 구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얻게 될 것이다. 기업들의 탄소배출허용량은 유럽연합 수준에서 결정되며 현재 각 국가가 집행위원회에 허용량 수준을 제출했던 방식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ETS정책이 시작된 2005년보다 22% 적은 수준으로 배출허용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교통수송 영역이나, 건물 그리고 농업분야와 같이 ETS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목표설정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즉, 선진국가들은 자체적인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현재 덴마크와 아일랜드의 배출량 감소목표는 20%이며 영국은 16%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빈곤국가들에 속하는 국가들은 배출허용량을 늘리도록 할 것이다. 불가리아는 20%까지 그리고 루마니아는 19%까지 허용될 것이다. 각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 목표는 15%이며 스웨덴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용권장 정책으로 인해 목표치를 49%로 잡고 있다. 각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한 교역을 허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내에서 교통수송 분야에 대한 바이오연료 사용량의 증가 목표는 10%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바이오연료가 휘발유나 디젤보다 탄소배출량에서 적어도 35%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집행위원회의 정책제안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정책집행은 2009년 말에야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