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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7일의 러시아 연방정부의 사회 및 산업 동향을 위하여 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1.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장기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초안 개념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들 러시아 연방 정부 의장은 러시아 경제 개발부에 2008년 3월 15일 이내에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초안 전략을 관련 연방 행정기구에 보내어 그들의 동의를 얻도록 위임했다. 연방 행정 기구들의 대표자는 러시아 경제개발부에 개발한 초안 개념을 질적으로 세련하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경쟁 분야 내에서, 그들은 대중, 과학, 사업계로부터의 대표들과 함께 제안된 초안 개념에 대한 준비를 상의하면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정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고안해 내야 한다. 해당 제안들은 2008. 4.1까지 러시아 경제 개발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 행정 기구들이 제출하고 준비한 추천에 근거하여, 러시아 경제 개발부는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장기적 사회 경제 발전의 초안 개념을 세련하고 2008년 5월 기간 동안에 제고를 위해 러시아 연방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러시아 경제 개발부, 러시아 재정부, 러시아 산업 에너지부, 러시아 보건 사회 개발부, 러시아 국무부, 관련 연방 행정 기구들의 참여와 함께 러시아의 연방 반독점 서비스, 러시아 연합 에너지 시스템, Gazprom OJSC와 러시아 철도 OJSC는 사업 활동들의 위한 호의적인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과도한 행정적인 제한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 자연적인 독과점의 실재를 위한 자원으로의 무차별적인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추천서는 2008.3.20까지 제출 A.D. Zhukov는 제출된 추천서를 고려해야 하며 2008.3.1까지 해당 조치들의 시행과 결과 보고를 확인해야 한다. 연방과 지역 행정 기구들의 업무 효율의 평가에 관한 정부 위원회는 시민들과 법률 기관들에게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 기관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민간 기관들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의 2008년 시행을 위한 추천들을 준비하도록 위임되었다. 러시아의 연방 반독과점 서비스는 러시아 농업부와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집행 기구들과 함께 농업 생산자들에 대한 가격 인상을 포함하여 윤활유에 대한 가격 인상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분석하도록 위임되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조치들은 반독과점 법에 따라 가격 인상을 제한하도록 해당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업무의 결과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2. 2008년에 대한 러시아 연방 농업부에 대한 질적, 양적 지표 세트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연방 농업부가 제출한 2008년에 대한 러시아 연방 농업부에 대한 질적, 양적 지표 세트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사실상 승인했다. 관련 연방 행정 기구들과 러시아 연방의 헌법 집행 기구들과 함께 러시아 농업부는 그 제안된 활동 계획들을 세행하기 위해 릴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고 2009년 1분기 내에 러시아 연방 정부에 그 일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 농업부, 러시아 경제 개발부, 그리고 러시아 재정부는 2008~2012년 동안 농업 발전의 국가 프로그램과 농산물 시장의 규제, 원료와 식료품에 따라 개발된 부서별 목표 프로그램의 확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연방 행정 기구들과 러시아 은행의 참여와 함께 러시아 농업부, 러시아 경제 개발부, 러시아 재정부는 2008년의 러시아 연방의 농업부를 위한 질적, 양적 지침 세트의 성취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문 관련 조치들을 재검토하도록 위임되었다. 2008년 3월말까지 러시아 은행의 참여와 함께 러시아 재정부, 러시아 경제 개발부, 러시아 농업부는 이미 이루어진 토론에 대한 적합한 재고와 함께 농업 생산자들에게 그들이 봄철에 농토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의 준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추천서들을 준비하도록 위임되었다. 러시아 경제 개발부, 러시아 농업부, 러시아 사법부, 러시아 산업과 에너지부는 관련 집행 기구들과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농업 활동들에 대한 행정적인 제한들을 줄이는데 대한 추천서들을 준비하도록 위임되었다. - 농업적 토지로부터 할당된 토지의 형성과 등록을 위한 지불의 감소 - 농업 생산자들을 공학적 사회 기본시설로 연결을 위한 비용의 감소 -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 그것들을 수송할 시 농업적 식물의 씨를 포함한 농작물 생산 항목을 위한 양적 증명서의 발행을 보존 위의 해당 추천서들은 2008.3.17까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하원 의장, 러시아 연방의 정부 기구의 장인S.E. Naryshkin은 제출된 추천서들을 고려하고 러시아 연방 정부의 회기때 더 심화된 토론을 위해 2008.4.1까지 그 주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자금 할당의 증가를 위해 추천서들을 제출하고 질적, 양적 지표들의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 2009-2011년 활동들의 결과들과 주요 관건들에 대한 보고서에 착수한 연방 행정 기구들은 예산 기금 할당에 대한 정당화 외에도 정해진 형식에 따라 2009-2011을 위한 활동 계획을 또한 준비해야 한다. 해당 자료들은 2008. 4.15까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3.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 의한 비준을 위한 러시아 연방과 앙골라 공화국 사이의 본국 송환 협정건 4. 러시아 연방의 수송부의 규제에 대한 수정 5. 러시아 연방의 보건부와 사회 개발부의 규제에 대한 수정 6. 러시아 연방의 공항 네트워크의 주요 개발 노선에 관한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