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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8 년도 중소기업정책의 실시방침 2008년도는 일본의 강점인 '연계력'을 더욱 강화하여 ①IT 활용 등 새로운 경영방법 도입 ②지역자원활용, 농업상업공업의 협력에 의한 신사업 전개, ③창업 및 재도전, ④사업계승 등을 지원하는 ' 지역력연계거점'을 신규로 19기관 선정하여 거점간 및 거점과 파트너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소규모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을 새로운 틀 만들기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한다. 또한 지역력연계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작년 6월 시행한 '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에 의한 ①지역의 농림수산품, ②산지의 기술, ③관광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및 신 서비스 개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지역자원활용 프로젝트의 날개를 펼쳐서, 2008년 5월 23일 공포한 ' 농업상업공업 등 연계총진법 '으로 인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상호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신상품 및 신서비스의 개발, 수요 개척 등의 추진을 새롭게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에 의한 ' 신연계대책지원사업 '에 의한 상호 다른 분야의 중소기업이 기술 및 노하우 등의 '강점'을 조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자원활용, 농업상업공업 연계, 신 연계지원의 3가지 사업의 활용촉진은 일본 경제의 내일을 지원하고 국제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으로 이어지는 한편, 홋카이도 지역이 보유하는 잠재능력을 현재화하고 공공사업의존으로부터의 탈피, 자립적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이며 홋카이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연계 및 협동하여 추진한다. 한편,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홋카이도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의 체제를 강화하여 지원하며 또한 기업 거래에 관한 각종 상담 등에 대응하는 ' 하청 카케코미테라(하청지원센터 )' 및 사업계승의 상담 등에 대응하는 ' 사업계승지원센터 '를 새롭게 설치하여 하정 적정거래 추진, 사업승계의 원활화를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다. 1. 중소기업의 현상 -중소기업수는 일본 421만 기업 중 99.7%를 차지한다. -종업원 및 부가가치액(제조업)에서도 각각 60%이상, 50%이상을 차지한다. -일본의 개업율은 2004년~2006년에 5.1%가 되어 2001년~2004년의 3.5%에서 상승했다. 그 배경으로는 경기 회복, 충실한 창업지원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원유 및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가격전가가 힘들며 수익이 압박을 받고 있다. 2. 지역력연계거점 (개요) -중소기업의 지원실적을 보유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진단사 및 세무사 등의 기업경영 등의 노하우를 보유하는 지원자를 '응원 코디네이터'로 배치하여 창구상담, 순회지도 등을 통해 ①경영력 향상, ②창업 및 재도전, ③사업계승과 같이 기업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 또한 연계기관과의 '연계력'을 더욱 강화하고 원스탑으로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도 추진) -지역력연계거점 선정 -홋카이도지역 중소기업지원연계회의 개최 -지역력연계거점 관계자와의 정보공유 -지역력 연계거점의 홍보 -지역력연계거점의 실적 평가 3. IT 경영 추진 (홋카이도 IT경영응원대) -홋카이도 IT경영응원대는 도 내의 행정기관, 금융기관, 지원기관, 중소기업단체 등이 참가하여 2004년부터 IT경영응원대의 지방조직으로서 중소기업의 IT활용추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 -2008년도 사업에서는 IT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업무를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IT경영 무엇이든 창구'를 설치하고 동시에 지역 #51474;ㅇ소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오더메이드 적인 세미나 및 컨설팅 사업을 전개 4.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 프로그램 (2007년도 지원제도의 활용상황) -지역자원활용 잘 팔리는 상품 만들기 지원사업(보조금) -지역자원활용판로개척 등 지원사업(보조금) -JAPAN 브랜드 육성지원사업(보조금) -지역자원: 전국전개 프로젝트(보조금)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낮은 이자의 융자 (2007년도 추진) -지역자원활용사업계획 인정 -지역자원활용인정사업의 지원, 판로개척 지원 -지역자원활용 잘 팔리는 상품 만들기 지원사업(보조금/법 인정 필요) -지역자원활용판로개척 등 지원사업(보조금/법 인정 불필요)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낮은 이자 융자 -JAPAN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지역자원, 전국전개 프로젝트(보조금) -지역자원활용 프로그램 네비게이션 발행 5. 농업/상업/공업 연계시책 (2008년도 활동방침) -농업상업공업 등 연계촉진법에 의거한 사업계획 인정 -인정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보조금) -핸츠온지원사무국(홋카이도지역활성화지원사무국) 설치 -농업상업공업 등 연계기운의 양조 -농림수산성과 상공업 일체적 추진체제 구축 6. 신 연계지원 (2008년도 추진) -신연계 계획의 인정 -신연계대책지원(보조금) -신연계지원 네비게이션 간행 -판로개척 지원 7. 경영혁신지원 (지원 스킴) ①중소기업이 국가의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작성 ②광역자치단체 지사 등에게 승인 신청 ③승인을 받으면 각 종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음 -중소은행 등을 통한 낮은 이자 융자 -신용보험법의 특례 -세제조치 -특허료 면제 -판로개척지원 등 8. 창업/벤처 지원 -엔젤세제의 확충 -비즈니스 인큐베이션(BI/창업가 육성) 시설 정비 -벤처기업의 창업, 경영력 향상을 지원 9. 사업승계지원 (2008년도 추진) -사업계승지원센터 선정 -홋카이도지역중소기업지원연계회의 -중소기업경영계승원활화법의 법 시행 사무 10. 신현역 도전 지원 -신 현역(대기업 등의 퇴직자 및 곧 퇴직하게 될 층)가 보유하는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시스템 11. 하청적정거래 등의 추진 -하청지원센터 사업 실시 -하청적성거래 등의 보급 및 계발 -하청대금검사 실시 -관공수요확보대책 추진 12.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2008년도 추진) -2008년도 액션 플랜 작성 및 공표 -홋카이도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활동실적 공표 -중소기업재행 서포트북 간행 -지역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연계 -홋카이도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전사 회의로의 참가 13. 세이프티넷 보증제도 (개요) 거래처 기업 등의 도산, 사업활동 제한, 거래금융기관의 파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이 발생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홋카이도신용보증협회가 통상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의 틀로 보증을 실시하는 제도. (대상중소기업자) 경제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경영의 안정에 지장이 발생한 중소기업자이며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정을 받은 자. (보증한도액) 일반적인 보증한도액의 별도의 틀로 보증을 실시 (보증요율) 보통보증 0.88%, 무담보 보증 0.86%, 무담보무보증인보증 0.06%) 14. 관계기관과 연계된 거래 추진 -중소기업활성화 홋카이도전략회의 개최 -중소기업정책 및 연계에 관한 의견교환회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