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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립대 부설 레빈연구소(Levin Institute)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싱가포르(BRICS)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인력(HRST)*풀의 현황을 조사 #8231;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세계 각국은 창의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나, 각국은 과학기술인력의 자국 내에서의 육성뿐만 아니라 우수 해외인력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8231;추진함에 따라 고급 인재에 대한 글로벌 유치 경쟁은 격화될 전망이라는 내용. ------------------------------------------------------------------------------------------------- 1. 개요 □ 뉴욕 주립대 부설 레빈연구소(Levin Institute)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싱가포르(BRICS)를 대상으로 경제성장 및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인력(HRST)*풀의 현황을 조사 #8231;분석 * HRST : 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 본 프로젝트는 각 국가별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4년간 연구를 수행 * 레빈연구소, 인도의 응용경제연구소, 싱가포르 국립대학, 러시아의 창의경영교육연구원, 브라질의 제뚤리우 바르가스재단이 참여 ◇ 과학기술인력의 정의는 OECD가 1995년에 발간한 Canberra Manual*을 통해 구체화 * 과학기술인력 파악을 위한 매뉴얼로서, 1995년에 OECD, 유럽집행위원회(EC), UNESCO,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 및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발간됨. 자격 및 직업 관점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정의를 제공 cf. OECD는 Canberra Manual 발간이전에 Frascati Manual(1993)을 발간 -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과학기술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국가 과학기술활동의 판단척도 또는 국가혁신역량 지표로 인식 ◇ 정의기준은 교육과 직업으로,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됨 ⅰ) 교육자격 :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ⅱ) 직업자격 :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지는 못했으나 ⅰ)의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과학기술분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2. BRICS 국가들의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가 인재 수요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성장 둔화 : 글로벌 금융위기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감소, 과학기술 관련 업종의 침체 등 BRICS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음 ※ 중국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감소, 인도 비지니스 프라세스 아웃소싱(BPO) 분야의 감소 등은 관련 업종의 해체 및 고용인 수의 감축을 유발하고 있음 ○ 해외 인재의 유입 확대 : 중국, 러시아 등은 해외의 글로벌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자국의 인재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은 5~10년간 2천명의 첨단기술 분야의 고급인재를 대거 유치해 저임금에 기초한 기존 산업구조를 자주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인 #65378;천인(千人)계획 #65379;( rsquo;09.1)을 수립 #8231;추진 ○ 귀국 인력들의 증가 :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제적 고용여건 악화를 유발하여 귀국인력이 증가하고, 이 귀국인력들은 외국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실무를 바탕으로, 자국의 혁신방향 제시 및 국가 경쟁력 증대 □ 과학기술인력 현황에 대한 공통점 ○ 수요 #8231;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적 증대 및 고부가 인재양성을 위한 질적 향상은 BRICS의 공통된 국가적 추진사항 ○ 1996~2006년 동안 BRICS의 과학기술인력은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육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1996~2005년 동안 브라질의 과학기술인력 성장률은 거의 200%에 달하였으며, 러시아는 100%, 중국과 싱가포르는 70% 성장 ○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향후 10년간은 공급부족이 발생할 전망 ○ 특히, 산업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재 - 실무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의 부족 등 인프라가 취약 ※ 중국과 인도의 대학원 실무교육 수준은 미국 전문대 수준과 유사 - 직 #8231;간접적으로 기업 경험 기회가 없어 고용에 부적합 ※ 중국과 인도의 과학자 및 공학자 배출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 대한 질적 역량은 매우 저조 ○ 지속적인 혁신 인재의 부족은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에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등 경제 성장의 악순환을 야기 3. BRICS 국가별 주요 분석 1) 브라질 ○ rsquo;00~ rsquo;06년간 고등교육 신입생 수는 연평균 10%의 증가율 보였으며,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8%의 증가율을 보임 ○ 제조업 분야의 인력수요는 플랜트, 기계 조작, 조립과 같은 직업군에 더욱 집중되며 급격히 증대 ○ IT를 포함한 특정 산업분야는 엔지니어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2) 러시아 ○ 저출산 #8231;고령화로 인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직면하여, rsquo;13년부터 고용인구의 고령화가 극심해지면서 구조적 불균형 심화 전망 ○ 고등교육을 받은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은 rsquo;07년까지 초과현상을 보였으나, rsquo;13년을 기점으로는 부족 ※ 2007년까지는 80만명 공급초과, 2013년에 1.3만명 공급부족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20만명이 공급부족 ○ 이와 함께 특정 산업에 따라서도 부족 또는 과잉현상을 초래 -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rsquo;10~ rsquo;25년 동안 7.5만명이 부족할 전망 - R D기관의 수와 고용은 감소하여 공급과잉이 발생 ※ 1995년에 4천개 R D 기관들에서 106만명을 고용한 반면, 2006년에는 3천6백개의 기관이 81만명 만을 고용 3) 인도 ○ rsquo;04년 기준, 과학기술인력은 총 8,500만명이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rsquo;10년에 6만명, rsquo;20년에는 245만명의 공급부족 예상 ○ 과학기술분야의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는 전체 과학기술인력의 35%에 불과(1981년 43%) - 2001년 기준, 과학자는 553만명, 공학자는 256만명 ※ 공학자 중 1/3은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약 1,000명(0.04%)만이 박사 - rsquo;06년, 과학전공의 학생수는 260만명, 공학전공 학생수는 88.5만명 ○ 특히, 공학전공자는 과학전공자에 비해 양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도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 ※ 공학자들 중 15~50%만이 고도화된 업무에 필요한 질적 수준을 갖춤 4) 중국 ○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부족은 rsquo;20년에 최대 위기에 직면 예상 - 출산률 저하, 인구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대학 진학 인구(18~22세)는 rsquo;10년 이후 감소하며, 은퇴 예정 인구(55~60세)는 rsquo;15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공급부족( lsquo;20년 652만명부족)이 발생 ※ 과학기술인력은 225만명(2004년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2005년에 공급가능한 인재는 238만명, 2010년 348만명에 불과 ※ 반면, 산업계 수요는 2005년 264만명, 2010년 385만명이며, 2020년에는 1000만명에 달할 전망 ○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의 부족으로 대학 간, 대학 내 학과별 교육의 질의 불균형이 존재 5) 싱가포르 ○ rsquo;06~ rsquo;10년까지 연평균 6.4%의 GDP 성장 전망하에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12.4% 증가 예상 ○ 공급은 예상수요의 55.2%에 그치고 있어, 추가적으로 4.4만명의 외국 과학기술인력의 유치가 필요 ※ 2006년 기준, 과학기술인력은 16.4만명, R D인력 2.3만명이나, 외국 과학기술인력은 rsquo;00~ rsquo;06년간 8천명에 그침 ○ 전체 인구 중 R D 인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R D인력의 비중은 1999년 6.5%에서 2006년 12.3%로 증가 ※ 1999~2004년 동안, R D인력의 증가률은 17%로 높은 증가를 보이며 2004년 인구 대비 R D인력에서 세계 10위를 차지 -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비중은 rsquo;00년에 14%에서 lsquo;06년에는 21.5%로 증가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세계 각국은 창의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미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혁신창출을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공급은 부족 ○ 각국은 과학기술인력의 자국 내에서의 육성뿐만 아니라 우수 해외인력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8231;추진함에 따라 고급 인재에 대한 글로벌 유치 경쟁은 격화될 전망 □ 우리나라 연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이공계 기피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상존 ○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프랑스, 영국보다 더 많은 상근연구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상근연구원 수는 세계 상위 수준 구분 한국 (2008) 미국 (2006) 일본 (2007) 독일 (2007) 프랑스 (2006) 영국 (2007) 연구원 수 236,137 1,425,550 709,974 284,305 211,129 175.476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9.7 9.4 10.6 6.8 7.7 5.7 (자료)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9.5 ○ 전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으나 이공계 기피현상은 지속되고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도 증가 -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이공계 인력의 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재경쟁 속에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중 의학계열 진학비율 18.4% ※ 이공계 미국박사 취득자 중 미국내 체류희망자 비중 : 23.9%( rsquo;94 sim; rsquo;97) rarr; 41.9%( rsquo;98 sim; rsquo;01) rarr; 43.0%( rsquo;02 sim; rsquo;05) (NSF, rsquo;08) □ 과학기술인력의 수월성 제고와 활용 극대화 필요 ○ 미래 핵심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지원 확대 - 과학영재, 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노벨상 가능성이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강구 - 젊고 유망한 연구자를 선정하여 후속연구 및 국제협력활동을 평생 지원 ○ 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여 중장기적으로 이공계진출의 긍정적인 비전을 확산 - 미래핵심 인재의 안정적인 연구활동과 창의적 성과창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이공계 전공인력이 사회에서 높이 인정받는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재양성 경로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 ○ 해외 우수인재 유치 촉진 - 해외 유학 또는 진출한 국내 인재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Brain Drain 대응전략을 마련 강력 추진 * Brain Drain : 두뇌유출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을 위해 해외 우수학자 유치 #8231;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연구자 연구 #8231;정주여건 개선 * World Class University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