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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구 강화의 필요성 ○ 연구자의 자발적인 발상에 근거하는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知)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축적되어 온 지식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에 의해 새로운 지식을 더해 가는 것은 그 시대에 사는 인류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 다양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나 이로부터의 새로운 발견이나 예상치 못한 발견이 계기가 되어, 이노베이션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목적 기초연구로부터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경우도 있는 등, 장래의 산업·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는 기초연구가 불가결하다. 2.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강구해야 할 장기적 방책 가. 연구자금의 개혁 ○ 운영비 교부금 등의 삭감 재검토 - 기초연구의 다양성과 대학 등의 특성을 살린 질 높은 연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는 운영비 교부금을 비롯한 기반적 경비의 삭감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해, 기반적 경비와 경쟁적 자금의 균형을 도모하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과학연구비보조금을 비롯한 경쟁적 자금의 확충 등 - 기초연구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과학연구비보조금은 연구자가 안정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균 연구기간의 장기화나 채택률 향상을 위해서 '기반 연구'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향후, 과학연구비보조금 제도는 그랜드 디자인으로서 연구자의 각 단계에 적절한 연구비, 연구기간, 채택률·채택 건수 등을 상정하면서, 제도 전체를 재검토한다. ○ 경쟁적 자금의 체계적 정비 - 우선, 각 부처는 부처내의 경쟁적 자금 제도의 전체상을 재검토해, 효율적인 제도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적 자금을 소관하는 각 부처는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각 경쟁적 자금의 정부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부처간 '벽'을 넘어 유사 제도의 정리·통합을 포함한 경쟁적 자금 제도의 정리 및 재구축을 한다. - 경쟁적 자금을 배분하는 정부나 독립행정법인은 불합리한 중복의 배제에 노력하면서, 부처 공통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높여 모든 연구자금에 대한 최신 정보, 과제명 뿐만이 아니라 그 개요도 검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가 체제의 충실 - 자금배분기관은 배분에 관한 심사부터 연구의 진척 관리,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업무를 공정하게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연구성과의 공개 - 연구자금에 의한 연구성과를 산업계와의 제휴에 의해 이노베이션으로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개개의 연구에 대해 그 성과를 등록·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연구성과를 용이하게 검색·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지원 체제 - 기초연구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차분히 계속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기간내에서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한다. 나. 연구인재의 육성 ○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충실 - 대학 등에서는 신진 연구자가 자립해 연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기반적 경비나 경쟁적 자금의 간접경비를 활용하고 환경 정비를 배려한다. ○ 대학 등의 구조개혁에 의한 신진 연구자의 포스트 확보 - 신진 연구자에게 자립과 활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신진 포스트의 확보 외에 연구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활력 있는 연구환경을 제공한다. 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거점 형성 ○ 탁월한 거점 형성을 목표 - 기초연구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의 제일선의 연구자가 결집하는 세계 톱레벨의 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 톱레벨 연구거점 프로그램(WPI)'을 계속해서 그 확충에 노력한다. ○ 특색을 가진 '다양한 거점' 형성 - 폭넓은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교육 연구 거점의 형성을 도모해 가기 위해, 한정된 수의 대규모 대학 등뿐만이 아니라, 지역이나 분야별로 균형을 잡으면서, 거점의 다양화를 도모해, 중견 대학이나 단과 대학도 각각의 강점을 살리고 거점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거점에서의 '시스템 개혁 ' - 거점 형성은 뛰어난 연구자를 집결해 뛰어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구추진을 지지하는 '시스템 개혁'이 있어야만 연구수준 향상도 가능해진다. - 각종 거점에서 뛰어난 연구 실시를 위한 '시스템 개혁'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새로운 거점 형성 사업의 실시시 '시스템 개혁' 추진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