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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 연구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 국제적인 연구 활동의 활발화와 일본의 존재감 저하 - 연구 활동 자체가 여러 국가가 관련된 공동 활동으로 양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각 국의 논문 상황을 지표로 했을 경우,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의 학술 연구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 존재감 저하의 요인 - 각 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인 반면, 일본 정부의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여러 나라보다 낮다. - 경쟁적 자금이나 정책 과제에 대응한 프로젝트형 연구 자금이 증가하는 반면, 학술 연구를 지지하는 기반적 경비가 감소하고 있다. - 연구 지원자수의 양적 수준 등 연구 지원 체제가 취약하다. - 과학연구비 보조금의 증액이 충분하지 못하고 신규 채택률도 침체하고 있다. - 뛰어난 연구자를 계속적으로 일정 규모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불투명한 커리어 패스나 대학원 진학시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우수 학생이 대학 등에서의 연구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2. 학술 연구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 가. 세계적으로 매력 있는 학술 연구 거점의 형성 ○ 세계적으로 매력 있는 학술 연구 거점의 형성에 필요한 연구 지원 체제의 정비 - 정부는 각 분야에서 핵심으로 활동 또는 핵심적인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대학 등의 연구 거점이나, 독창성 높고 뛰어난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연구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 자금의 제공뿐만 아니라, 필요한 연구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지원을 강구한다. - 정부나 대학 등은 프로젝트 연구 수행에 불가결한 연구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담당하는 대학원생(박사 과정)에 의한 리서치 어시스턴트(Research Assistant)의 충실을 도모한다. ○ 연구자 커뮤니티의 의향에 따른 대형 연구의 추진 - 정부는 연구자 커뮤니티의 의향을 근거로 세계의 과학을 선도하는 대형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일본의 학술 연구의 수준 향상 및 국제적인 매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 나. 학술 연구의 기반적 시스템의 유지·강화를 위한 지원 충실 ○ 학술 연구의 기반적인 시스템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 정부는 학술 연구의 주된 담당자인 대학 등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립대학법인운영비교부금이나 국립대학법인 등의 시설정비비보조금, 사학조성의 기반적 경비의 충실을 도모한다. - 연구자가 경쟁적 자금에 의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은 기반적 경비나 해당 경쟁적 자금의 간접 경비를 활용하고, 연구 지원자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자에 대신해 교육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이나 대학원생의 채용을 촉진한다. ○ 연구 시설·설비의 정비 - 대학 등은 대학(학부), 대학원에서의 시설 및 설비가 각각의 설치 기준에 나타나고 있는 최저 기준을 지키도록, 교육 연구 환경의 정비에 노력한다. ○ 공동 이용·공동 연구 체제의 추진 - 정부는 대학 공동이용기관이나 공동이용·공동연구거점에 중점적인 예산배분을 실시해, 고도 연구지원 인재의 배치를 지원하며, 연구 설비나 자료 등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을 지원한다. ○ 연구 평가·대학 평가의 개선 -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각종 경쟁적 자금과 관련된 평가나 조사에서 간소화를 포함해 효과적·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 대학 평가에 대해서, 각 대학 등의 평가와 관련된 부담을 경감하면서, 경쟁적인 환경의 양성이나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검토한다. ○ 각 대학의 재무 관리의 강화 - 대학 내에서의 연구 경비의 배분에 있어서, 연구 분야의 특성이나 연구자의 교육 연구 활동의 실적, 경쟁적 자금 등의 외부 자금의 획득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배분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연구자의 육성 ○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대응 -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는 대학과 과학관, 박물관 등의 제휴에 의한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등의 충실이나, 사이언스 카페의 실시, 지역이나 학교에 있는 '과학 클럽'의 지원 등, 널리 아동이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 ○ 대학의 학부·대학원에 관한 대응 - 대학원은 석사과정·박사 과정의 각 과정의 목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해, 이에 따른 질 높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입시 개선을 검토한다. - 대학 등은 학술 연구의 담당자가 되는 세계 수준의 학술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적·계속적인 교육 제휴를 강화해, 매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 신진 연구자, 포스트 닥터 등에 대한 지원 - 정부는 포스트닥터가 스스로 연구비를 획득해 자립한 연구자가 되도록 지원한다. - 우수한 학생의 박사 과정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서 대학원생이나 포스트닥터에 요구하는 연구 능력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재촉한다. ○ 여성 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 - 대학 등에서의 여성 연구자 등이 일하기 쉬운 환경 정비를 지원한다. 라. 사회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분야 창출 등 새로운 학문의 발전을 위한 대응 충실 ○ 정부나 독립행정법인은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나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는 타분야 융합형, 학술형 연구에 대해서, 연구자금 및 연구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공동이용·공동연구거점, 대학공동이용기관은 각 기관의 목적이나 특색에 따라 타분야 융합이나 학술형 연구를 추진한다 마. 학술진흥정책의 명확한 자리 매김과 학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 획득 ○ 학술 정책의 명확한 자리 매김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이나 이에 근거한 대응을 추진한다. - 정부는 일본학술회의나 일본학술진흥회와 같이, 탁월한 연구자의 지견을 도입하면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기관이 국내외 연구 동향을 감안하면서, 학술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체제를 정비해,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 학술과 사회의 대화 촉진 - 학술 연구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사회 전체로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자는 조직적, 자발적으로 국민·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해, 연구 활동이나 그 성과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노력한다. *문부과학성 제7회 학술의 기본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2010.2.19) 자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