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중국이 2006 년 부터 환경오염 처리사업을 중요시하고 환경보호사업에서 새로운 발전을 거두었다 . 1. 환경오염 예방처리 강도가 점차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 제 16 차 회의 이후에 중국의 오염예방처리와 에너지 감소 배출작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각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행동을 진행하고 환경위법 행위를 검거하고 환경오염 예방처리를 강력히 행하고 있다 . 1) 공업 “3 폐 ( 대기오염 , 고체폐기물 , 수질오염 )” 처리 성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 표 참조 ) 표 1. 중국 공업 “3 폐 ” 처리효율 지표 단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공업폐수배출표준도달율 % 88.3 89.2 90.7 91.2 90.7 공업이산화황배출표준도달율 % 70.2 69.1 75.6 79.4 81.8 공업연기와 먼지배출표준도달율 % 75.0 78.5 80.2 82.9 87.0 공업가루와 먼지배출표준도달율 % 61.7 54.5 71.1 75.1 82.9 공업고체폐기물종합이용율 % 51.9 54.8 55.7 56.1 60.2 공업고체폐기물처리율 % 17.1 17.5 22.1 23.2 27.4 “3 폐 ” 종합이용제품생산액 억원 385.6 441.0 573.3 755.5 1026.8 2) 도시 공기의 질이 호전되고 있다 . 2006 년에 측정한 559 개 도시 중에 공기 질량이 국가공기질량 2 급 표준에 도달하거나 혹은 넘은 도시가 62.4% 로서 2002 년보다 28.6% 제고되었다 . 도시환경 처리능력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2005 년 도시폐수처리공장의 일일 처리 능력은 5125 만톤이며 2002 년보다 60% 증가되었다 . 도시폐수처리율이 2002 년의 40% 로부터 2005 년 52% 로 증가되었다 . 2. 생태환경보호건설을 강화시킴 1) 임업생태건설에서 제 6 차 (1999-2003 년 ) 전국삼림자원 조사자료에 중국의 삼림면적이 17491 억 m 2 로서 제 5 차 (1994-1998 년 ) 조사때 보다 10% 증가되었으며 삼림 피복율은 18.2% 로서 1.7% 증가되었다 . 2) 황폐화와 사막화의 확장 추세가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중국 전역 사막화 토지는 20 세기말에 매년 3436km 2 씩 증가하였는데 매년 1283km 2 씩 감소하고 있다 . 3) 자연보호지역은 많아지고 있으며 2006 년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2395 개에 도달하여 2002 년보다 638 개가 증가되었다 . 4) 습지자원도 보호를 받아 중국 제 1 차 (1995-2003 년 ) 습지자원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습지총면적은 3849 억 m 2 로서 전국 면적의 4.0% 를 차지한다 . 중국의 습지면적이 빠르게 감소되고 기능이 낮아지는 추세가 제어되어 생태기능도 점차 회복되었다 . 3. 오염처리 투입이 안정적으로 증가됨 1) 제 16 차 회의 이후 각 급 재정부에서 환경오염 예방처리와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투입강도를 증가하였으며 전 사회적 환경보호 투입증가를 이끌고 주도하고 있다 . 표 2. 환경오염처리투자현황 지표 단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환경오염처리투자총액 억원 1,367 1628 1910 2388 2566 도시환경기초시설건설투자 억원 789 1072 1141 1290 1315 공업오염원처리투자 억원 188 222 308 458 484 동시설계,시공,조업 환경보호투자 억원 390 334 461 640 767 환경오염처리투자 /GDP 비율 % 1.14 1.20 1.19 1.30 1.22 2)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환경보호 산업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관련 산업을 확장하였다 . 2006 년 중국의 환경보호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곳이 1.25 만 개이며 종사인원이 약 170 만 명이다 . 4. 환경법제 건설에 주의를 두고 있다 . 중국은 9 개 환경보호법률 , 15 개 자연자원관리법과 50 여개의 환경보호행정법규를 공표하였다 . 주요하게 [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항 ],[ 의료폐기물관리조항 ],[ 위험폐기물경영허가증관리방법 ],[ 방사성동위원소와 복사선장치안전과 보호조항 ],[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물수출입관리조항 ] 등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