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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에 대해(답신)'(2010.12.24)에서는 지금까지의 중점 추진 4개 분야 및 추진 4개 분야에 근거한 연구개발의 중점화로부터 중요 과제의 달성을 위한 시책의 중점화로의 방침으로 전환하였다. ○ 또,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근거로 한 재해 대응이나 부흥·재생을 위한 과학기술이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 이에 문부과학성에서는 부흥·재생이나 생활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 과제를 검토·설정하였다. 2. 검토 사항 가.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의해 표면화해 온 과제 ○ IT기술의 발달에 의해, 새로운 네트워크 이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 컴퓨터가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상거래의 정지에 의한 경제 혼란, 인터넷 장애, 교통기관의 혼란·정지, 물류의 정체·정지 및 생산 활동의 혼란 등의 과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 백신의 부작용과 안전성,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이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가 표면화하고 있다. ○ 저출산·고령화 등에 의해 지역사회의 구조가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있다. ○ 일본의 법률은 일견 안전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이나 승인까지 시간이나 비용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막대하게 걸려, 개발 기업이나 수익자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저하할 우려가 있다 나. 안전·안심을 위협하는 새로운 과제 ○ 동일본 대지진으로 밝혀진 과제 - 이번 재해에서 일거에 다수의 복합적 과제가 발생해, 이에 대해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이 요구되었지만, 라이프 라인 등이 완전하게 끊어진 상황에서 적확한 문제점 파악 및 다수의 영역에 걸친 수법에 따르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많았다. 또, 이러한 복합 재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는 분야를 너무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경계를 넘는 정보·의견교환의 네트워크, 대응방안책이 한정되어 있었다. - 이번 재해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보 발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 재해시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의 방향, 또 해외로의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3.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안전·안심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 과제' 설정 ○ 복수 분야의 수법에 따른 위기 관리 네트워크의 구축·활용 - 자율 분산형의 위기 관리 시스템 - 재해에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정보 네트워크 ○ 긴급사태 대처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정보 공유, 정보 전달 - 각 조직의 정보통신 기능을 유효하게 제휴시키는 광역 정보통신 시스템 - 각 부처, 지자체, 민간 등이 습득한 정보를 집약하는 시스템 - 고령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의 전달, 위험물의 측정 결과를 알기 쉽게 측정·전달하는 시스템 ○ 국제 협력을 통한 대응 - 사고 대응 등의 경험이 많은 국가(영국 등)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방향 - 방재 정보 발신 ○ 안전·안심과 관련한 인재 육성 ○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으로의 협력에 의한 '안심'에 대한 연구 *제26회 안전·안심과학기술위원회(2011.5.27)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