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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37.74원(2011.7.22) 1. 기본 인식 ○ 일본은 2011년 3월 11일의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 에너지의 안정 확보와 저탄소 사회의 실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로의 대응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황 인식 하에,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적과 과제의 총괄을 근거로 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한다. 그 기본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가가 목표로 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명확히 해, 그 실현을 위해 취해야 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 특징은 '분야별'로부터 '과제 달성형'으로의 전환에 있다.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시책별로 기획·입안·관리하는 각 부처, 독립행정법인 등의 시책 추진 기관의 역할과 능력, 책임이 매우 크다. - 둘째, 이번 대지진,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에 의해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민은 불안이나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위기 관리에 미비가 있었던 점을 반성하며,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정책을 진지하게 재검토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신뢰와 지지를 얻는 대응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상기와 같은 인식에 의거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체적 전개, '인재와 이를 지탱하는 조직의 역할'의 한층 더 중시,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의 실현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아울러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제3기까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실시된 정책·시책의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2. 장래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발전의 실현 ○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재생의 실현',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 '라이프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제시한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 3. 국가가 직면한 중요 과제로의 대응 ○ 국가가 목표로 해야 할 사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안전성의 확보, 산업 경쟁력의 강화, 지구 규모의 문제 해결로의 공헌, 국가 존립 기반의 유지, 과학기술의 공통 기반의 충실 강화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 또, 일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시점으로부터의 전략 전개를 실시하며, 중요 과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혁을 실시한다. 4. 기초연구와 인재육성의 강화 ○ 국가가 직면한 많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 또, 기초연구의 발본적 강화를 위해, 세계 톱 레벨의 기초연구 거점의 형성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인재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 신진 연구자, 여성 연구자 등에 명확한 커리어 패스를 제시하고, 이들이 보람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 아울러 국제적 인재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 환경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5.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의 전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신뢰, 지지가 있어야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대해, 계획부터 후속 조치, 성과의 사회 환원까지 일체적인 평가를 진행해 이를 정책 등의 검토나 새로운 정책 입안 등에 연결하는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확립한다. ○ 또,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강화하며, (가칭)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전략본부를 창설한다. ○ 아울러 연구 자금 배분 제도의 효율화 및 투명화, 연구자 육성의 명확하고 장기적 시점에 선 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연구개발의 실시 체제의 주체인 독립행정법인 및 대학에서의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선과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평가의 실시와 그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 상기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민관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4% 이상으로 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1% 및 총액 약 25조엔을 목표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