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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역할 -세계에 영향을 주는 과학기술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영역 양성, 연구자 층 육성을 실현할 제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 정비(연구자금 배분, 연구 평가, 연구자 육성ㆍ처우 등) -이노베이션 창출을 구현할 민간,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고등 인재층(연구자, 기술자)을 세계 수준으로 교육, 배출할 수 있는 고등교육제도 정비 -국민의 안전성 향상, 산업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 국민 생활의 장래에 큰 영향과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되고 기업과 민간이 단독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국제 전략상 해당 연구 영역의 외부 도입이 곤란한 대상의 과학기술 선도 -혁신적(경영, 기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조 정비 ○ 국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촉진 시의 주요 과제 -전제: 국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은 국가 운영의 주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사회에 산출해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정책목표를 정부에서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력전을 방해하는 상하 관계적 운영, 세분화 극복: 산학관 부문, 연구 영역, 부처 -기본 계획 아래의 실시 시행 단계에서의 구조와 제도 정비: 각 부처 예산의 개별 시책군 우선순위 정비, 경쟁적 자금 제도의 수행 평가, 일정 기간 동안의 책임자 전임화 -고등교육의 세계 수준(질, 양)으로의 제도 개선 -과학기술 성과를 보급시킬 때 필요한 제도 완화 촉진 및 국민 합의를 도모하는 홍보 활동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사령탑 관련 고려사항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적 과제(①기 초연구 추진과 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사회 환원을 위한 유연하고 새로운 연구 구조 확립, ② 유연한 연구 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자 등의 의식 개혁, ③ 신진 연구자의 활약의 장(場) 확보, ④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 조언 강화, 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 입안에 필수적인 중립적 지식을 제공할 공적 지식 은행의 기능 강화)를 해결할 수 있는 사령탑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령탑은 국가 전략의 하나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에 대해 큰 틀로서의 자원 배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능해야 한다. -총력전을 행정상 지휘할 수 있는 기능, 구체적으로는 주요 과제 해결 시 행정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및 그 조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효율적인 사무국 체제의 창설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연구자금 배분에 관해서는 행정상 일원적으로 조정 권한을 가지는 조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기술 시책 실행 구조와 제도에 대해 부처를 초월해 정비할 행정상의 기능이 필요하다. ○ 과학적 조언 관련 고려 사항 -과학적 조언은 정책적 조언과 다르며 과학에서 말할 수 있는 점과 정책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지는 정책을 실시하는 쪽이 과학적 조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결정해야 하며 과학이 모든 책임을 맡는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 -중립적인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의해야 하며, 중립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상시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조언: 과학기술 고문은 자문회의를 주관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모아 정부에 조언한다. 조언을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과 각 부처 과학기술 담당 장관과의 의견 교환이 필수적이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일체적인 추진을 목표로 하는 4기 기본계획에는 특히 이노베이션 창출을 유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긴급시의 정부에 대한 조언: 국가의 일대 위기에 직면한 사태에 과학기술 고문은 과학적 조언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정부 대책의 기본인 위험 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침에 따라 과학적 조언을 시행할 때 방침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요소를 정리하고 각각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모아야 한다. -과학기술 고문을 지지할 조직도 중요하며 과학기술 고문이 이익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