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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건설 리사이클 제도의 현상과 과제 - 특정 건설 자재 폐기물의 재자원화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건설 폐기물 불법투기도 대폭 감소된 상황에서 제도적 과제로는 건설폐기물 재자원화의 촉진 ,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투기·부적절 처리 방지 , 관계자의 의식향상과 순환형 사회형성을 촉진이 있다 . 제 2 장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 방향성 1. 3R 추진을 위한 횡단적 구조 - 발생억제 , 재생 자재 이용을 추진하고 건설 폐기물의 물류를 ' 가시화 ' 하여 재자원화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구조가 유효하다 . 2. 건설 리사이클 촉진 - 리사이클 내용 및 비용부담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구하고 적절한 분별해체 등의 구조를 철저히 하여 재자원화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 3. 건설 폐기물 적정 처리의 철저 - 관계자가 법령을 지키는 의식향상이 요구되며 , 행정부국간의 연대강화나 건설 폐기물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제 3 장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구조 1. 3R 의 추진을 위한 횡단적 구조 (1) 발생억제 , 재사용 및 재생자재 이용 촉진 - 자원투입양의 최소화로 발생억제 구조를 추진하며 재사용·재생자재를 이용한다 . (2) 건설폐기물의 흐름의 ' 가시화 ' - 관계자의 역할분담과 기존 시스템의 연대 , 자주적 구조의 촉진을 검토해야 한다 . (3) 건설 리사이클 시장 육성 - 국가는 건설 리사이클에 관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체제의 확립과 그러한 기업의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 (4) 분별해체 , 재자원화에 관한 정보제공 (5) 건설 리사이클법의 주지·계발 충실 (6) 건설 리사이클에 관한 기술개발 등의 추진 2. 건설 리사이클 촉진 (1) 분별해체 등에 대한 조치 추진 - 대상규모 기준은 우선 공사규모와 부적절한 처리양과의 관계를 조사 · 분석 , 폐기물이 적은 소규모 공사의 효율적인 분별 , 수집 · 운반 구조를 검토하여야 한다 . - 건설 리사이클법에서 분별해체 등에 관련된 시공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 - 분별해체 등에 관한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해서 노동안전위생법과 대기오염방지법 , 폐기물처리법 등의 규제와 함께 정보제공에 힘써야 한다 . - 대상건설공사 사전신고를 간편하게 하며 , 통지는 나라와 지자체 양식이 달라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통지양식으로 바꿔야 한다 . - 작은 건설공사업자에 대해서 최저한의 기술·자질을 담보로 하고 발주자의 보호를 위해 해체 공사업의 등록제도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 . - 발주자가 건설 리사이클과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위해서 건설 리사이클법에서원청업자에서 발주자로의 사전 설명 , 양자간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 (2) 재자원화를 위한 조치 추진 - 현행 특정건설자재에 대한 재리사이클성 향상과 리사이클 용도확대의 ' 질 ' 의 관점을 강화하며 , 그 외의 건설자재 중에 석고보드와 배출양이 큰 건설오염을 특정 건설자재로 품목을 추가했다 . - 재자원화 및 적절한 처리 이행확보를 위해서 완료 보고가 확실해야 한다 . (3) 축소에 관한 조치 추진 ( 목재 축소 ) 3. 건설 폐기물 적정 처리의 철저 (1) 적절한 처리를 위한 조치 촉진 - 적절한 처리 실시를 확보하면서 무허가업자의 위탁을 방지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행정 관계자가 리얼타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2) 단속을 위한 조치 촉진 - 순찰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 행정이 현장의 효율적 분별해체 및 재자원화의 상황 파악을 강화하고 , 신고 정보를 담당하는 행정당국간 ( 건설부국 및 환경부국 ) 이 정보공유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