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08년 7월 22일 개최된 제32회 원자력위원회 정례회의 발표자료 임. [의제] 1.「20/20 프로젝트」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 2. 일본-중국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해서 3. G8 서밋에 대해서 4. 기타 [배부자료] 1. The Role of IAEA to 2020 and Beyond 2. 일본-중국 원자력협정합의 의사록에 규정하고 있는 상호간 수락가능한 약속에 관한 공문교환 3.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 洞爺湖) 서밋 [환경 ∙기후변동] 4.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 洞爺湖) 서밋 [정치문제] 5. 3S에 입각한 원자력에너지 기반정비에 관한 국제 이니셔티브 6. 원자력 안전 ∙보안그룹 보고서 7. 원자력위원회 연구개발전문부회 원자력시험연구검토회(제17회) 개최에 대해서 본 회의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중국 원자력협정합의 의사록에 규정하고 있는 상호간 수락가능한 약속에 관한 공문교환 - 중국은 현재 많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예정하고 있어 향후, 일본-중국간 원자력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미 2008년 5월 7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당시, 양국 수뇌는 원자력발전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동의하였다. - 양국은 이번 공문교환을 통해 일본-중국간 이전되는 핵물질, 원자력 관련 자기재 등의 평화목적사용 준수를 확보하는 틀을 강화할 것이다. 2.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 洞爺湖) 서밋 [환경 ∙기후변동] - 우리들은 가장 포괄적인 과학평가를 제공하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 4차평가보고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과학에 기초한 접근이 지속되기를 장려하며 이를 위해 주요 경제국 수뇌회의를 통해 UNFCCC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을 지지한다. - 또한, UNFCCC 모든 체약국과 2050년까지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적어도 50% 삭감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검토 ∙채택하기를 원한다. -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 전개에 가속을 필요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에너지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만족시키는 방법 하에서 저탄소기술을 개발하고 전개한다. - 앞으로 우리들은 스스로의 지도적 역할을 인식하고 각 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모든 선진국 간에 비교가능한 노력을 반영하면서 배출량의 절대적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 야심적인 중기국가별총량 목표를 실시한다. -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한편, IAEA지원을 받아 탄소회수 ∙저류(CCS) 및 선진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혁신적 기술을 위한 로드맵을 책정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 기존 및 새로운 파트너쉽을 토대로 협력한다. 3. 홋카이도 도야코(北海道 洞爺湖) 서밋 [정치문제] - 다국간의 불확산 ∙군축문서를 견지, 강화, 보편화함으로써 대량파괴병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위험을 극복하고 테러리스트의 대량파괴병기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 북한에 대해서는 검증 프로세스에 완전하게 협력하도록 요청하며, 북한 스스로에 의한 모든 기존 핵시설의 신속한 무능력화 및 모든 핵병기 및 기존 핵계획 방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이란에 대해서는 국가연합안보리결의 1696, 1737 및 1803을 지체없이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농축관련활동 정지와 IAEA와 협력을 요청한다. 또한, 우리들은 EU상급대표의 지지를 수용한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및 미국의 협력을 강하게 지지 ∙협력하는 동시에 이란에 대해 2008년 6월 14일에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 효과적인 수출관리, IAEA 보장조치의 강화 및 IAEA 추가의정서의 보편화, 방사선원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IAEA 행동규범, 핵 테러리스트에 대항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5주년을 맞이한 확산에 대한 안전보장구상에 대해 지지한다. - 법의 지배 및 인권 존중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인신거래, 밀입국, 총기의 부정제조 및 거래, 마약 및 향정신약의 부정거래, 사이버 범죄 및 자금세탁을 포함한 국제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해 경험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4. 3S에 입각한 원자력에너지 기반정비에 관한 국제 이니셔티브 - G8 수상은 하이리겐담(Heiligendamm)에서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원자력에너지 개발은 유해한 대기오염을 삭감하고 기후변동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의 에너지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 또한, G8 멤버는 핵불확산 ∙보장조치(non-proliferation ∙safeguards), 원자력 안전(safety) 및 핵보안(security)(이하 3S라 함)이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다. - 이런 상황하에서 일본의 제안으로 3S에 입각한 원자력에너지 기반정비에 관한 국제 이니셔티브를 개시하며, 이의 목적은 3S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고양시키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해 원자력에너지 도입에 필요한 3S 지원 및 관련 기반 관계국에 의한 정비지원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