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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2009년도에는 2008년 3월에 책정된 제2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계획을 착실히 실시하기 위해 저탄소사회 및 자연공생사회를 위한 추진과 통합하여 환경형 사회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 및 환경자원의 성질 등에 따른 최적의 규모의 순환을 형성하는 '지역순환권' 구축 및 3R(Reduce, Reuse, Recycle) 의 움직임을 추진한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 3R의 추진에 관한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 및 동아시아에서의 적절한 자원 순환을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뿐만 아니라 Reuse, Reduce의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 3R의 움직임을 한층 더 확산시킴과 동시에 관계 주체의 연계 하에 적정 처리를 전제로 순환자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충실하게 강화시킨다. 또한 순환자원의 특성 등에 따른 지역순환권 구축을 통해 저탄소 및 순환형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지역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고효율 폐기물 발전 및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이활용 등을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G8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고베 3 R행동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국제적인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신 쓰레기 제로국제화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을 꾸준히 진행한다. 불법투기를 비롯하여 부적절한 처리의 박멸을 위해 과거에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적절한 원상복귀를 추진함과 동시에 감시활동 등 불법투기의 미연방지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충실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우량한 사업자를 육성해 한다. 정화조에 대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제반국가에도 관점을 확산시켜 정화조를 보급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계자에 대한 정보발신과 네트워크 구축을 실시한다. ( 주요 요구사항) 1.Reduce/Reuse 를 중시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3R의 근본적인 강화 (1)Reduce/Reuse 를 중시한 3R 촉진 (412.708천엔) -순환형 사회추진 등 경비 -용기 포장에 관한 3R 추진사업비 -용기포장 3R 고도화 등 추진사업비 -전기전자기기의 Reuse 리페어 추진사업 (2) 희소금속 등의 회수 및 처리 추진 (161,833 천엔) -기사용 전기전가기기의 유해물질 적정처리 및 레아메탈 리사이클 추진사업비 -기사용 자동차 재자원화의 효율화 및 합리화 추진 등 조사비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과학연구비 보조금 (3) 신뢰 받는 폐기물 처리 및 충실한 재활용 시스템 (2,237,618 천엔) -기초자치단체의 3R화 개혁가속화 지원사업 -용기포장 3R고도화 추진사업비 -가전 재활용 추진사업비 -식품재활용 추진사업비 -건설 재활용 추진사업비 -기사용 자동차 재자원화의 효율화 및 합리화 추진 등 조사비 -순환형 사회형성추진과학연구비 보조금 -폐기물 처분기준 등 설정비 -IT를 활용한 순환형 지역 만들이 기반정비 사업 -저농도PCB오염물 적정처리실증조사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의 수은 등 배출상황 조사 2. ' 지역순환권'의 형성 (1) 각 지역의 순환권구축에 대한 지원과 순환권구축을 지원하는 조사연구(75,704,409 천엔) -순환형사회추진 등 경비 -저탄소형 '지역순환권' 정비추진사업 -에코타운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권 형성추진사업 -기초자치단체의 3R화 개혁가속화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비(공공사업)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차세대 이활용 추진사업 (2) 고효율 폐기물 발전,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이활용 등의 추진 (2,601,361천엔) -폐기물처리시설의 온난화 대책 사업 -폐기물처리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억제대책 추진사업 -폐기물 처리시설정비비(공공사업)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차세대 이활용추진사업 3. 아시아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 (1) 아시아에서의 저탄소 순환형 사회구축력 강화 (236,315천엔) –아시아저탄소 및 순환형 사회구축강화 프로그램 사업 –아시아 제반국가에서의 3R의 전략적 실시 지원사업갹출금 -배설물 시스템 국제보급추진사업비 (2)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아시아에서의 적절한 자원순환 추진 (149.653천엔) -바젤조약 대책비 -아시아에서의 자원순환 추진방안에 관한 전략적 검토 -바젤조약 95년 개정에 관한 전략적 검토 -컴퓨터 기기 폐기물 적정관리사업 갹출금 4. 부적절한 처리의 박멸 (8,430,585천엔) -폐기물처리 적정처리추진비 -산업폐기물 처리업 우량화 추진사업비 -산업폐기물 처리업으로부터의 폭력단 배제대책사업비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등 원상회복조치 추진비 보조금 -PCB 폐기물 대책주친비 보조금 5. 정화조의 보급 촉진 (19,752,149천엔) -순환형 사회 형성추진 교부금 -정화조 정비추진비 -배설물 시스템 국제보급 추진사업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