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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수집을 관민연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Japan 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에 의한 중간평가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Japan 도전 프로그램' 중간평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중간평가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지금까지의 진척상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총괄, 국가 및 사업자의 추진에 관한 총괄과 과제 추출을 실시함과 동시에 향후의 추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경위)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심사법)'은 PCB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계기로 1970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새롭게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이 사업자들의 의무였던 한편, 화학법 공포 뒤의 현재는 제조 및 수입이 실시되던 화학물질(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화학법 제정 시의 국회 부대결의에 있어서 국가가 그러한 안전성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이후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점검 및 리스크 평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산업계를 포함한 국제협력에 의해 고생산량(HPV: High Production Volume)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한 1998년부터는 산업계도 국제화학공업협회협의회(ICCA) HPV 이니시어티브로서 약 1,000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을 실시하기로 하여 OECD/HPV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화학물 심사법 개정 시에는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이하 '3성' 이라 함.)의 합동 심의회를 통해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점검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서 개정법안의 국회 심의에 있어서도 관민 연계를 통한 유해성 평가의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부대 결의가 실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6월에 산업계와 정부가 연계하여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 수집을 가속화하여 널리 국민에게 정보 발신을 실시하기 위한 '관민연계기존화학물질안전성수집 및 발신 프로그램'(통칭: Japan 도전 프로그램)이 3성에 의해 제언되고 개시됐다. ( 개요) Japan 도전 프로그램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정보수집의 우선도를 설정한 다음, 2008년도까지 우선하여 안전정보를 수집 및 발신해야 하는 '우선정보수집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안전성 정보의 수집 및 발신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연계를 통해 추진하게 됐으며 OECD 등의 해외 추진 등에 의한 안전성 정보의 수집 예정이 없는 물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스폰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한편, 정부는 신규성, 개발성이 인정되는 물질 등에 대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는 등, 사업자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의 신뢰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기존 화학물질에 관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자(스폰서)가 제출한 정보를 포함하여 '우선정보수집대상물질'에 관한 안전성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널리 국민에게 발신한다. ( 진척 상황) -제안서에 제시된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정보수집에서의 우선도 사고방식'에 따라서 Japan 도전 프로그램의 '우선정보수집대상물질'을 선정한 결과, 645 물질이 대상이 됐다. 이 중 해외 프로그램에서 정보수집이 실시되고 있는 물질이 2008년 6월 시점, 532 물질이며 국내 스폰서 모집 대상이 되는 것이 126 물질이다. -스폰서 모집 상황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현재, 스폰서 모집의 대상 126물질 중, 약 70%인 89물질, 또한 우선정보수집대상 물질 리스트 외의 3물질에 대해서도 스폰서 등록이 있었으므로 합계 92물질에 대해서 108의 기업 및 단체로부터의 참가 및 협력이 있었다. 이 중 36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에 의한 컨소시엄이 형성되며 34물질에 대해서 8카테고리가 형성됨으로써 정보수집이 실시된다. -스폰서 등록이 실시된 물질 중 2물질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성 정보 수집이 완료하여 안전성 정보수집보고서가 3성에 제출됐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Japan 도전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 이외에도 화학물심사법 제정 시의 국회 부대 결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3성에 있어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 정보 수집이 실시됐다. ( 중간평가) -일본의 프로그램으로서 관민이 연계하여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는 추진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역할 분담 및 추진에는 없었던 새로운 연계 체제로서 자리매김한다. 또한 실제로 본 프로그램에 의해 일본 국내에서으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를 취득하는 추진이 관민 연계로 인해 가속화 된다. -본 프로그램은 우선정보수집대상물질의 선정, 시험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신뢰성 평가, 카테고리 접근법의 활용 및 컨소시엄 결성 등 폭넓은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추진에 대해서는 관민의 새로운 역할 분담 하에서 협력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스폰서로서 100이상의 기업 및 단체로부터 자율적인 참가 및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3성이 관계부터 연락회를 원칙으로 매월 개최하여 진척 확인, 스폰서 실시 계획 등에 관한 상담, 기타 기술과제 및 필요한 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일체적인 대응을 실시했다. -또한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이성도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로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공표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