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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더욱 악화될 해양 폐기물 관련 문제; 쓰레기 폐기 0%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 미국 국립조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한 의회 보고서에서 해양 폐기물 방지 및 감소을 위한 최근 조치들은 적합하지 않으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 해양단체는 바다로의 쓰레기 폐기를 “0 (zero discharge)”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기존의 또한 미래의 해양 쓰레기 방지와 감소를 위한 효율성 평가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해양 쓰레기 방지 및 감소에 대한 책임소재가 연방정부 기관들과 운영 주체간에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지도력과 조정, 의무사항들과 자원의 통합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지난 20년에 걸쳐 모든 규제들과 제한들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많은 양의 폐기물이 여전하다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 의장인 크리들(Criddle)과 아라스카 주립대학, 페어뱅크스(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의 수산.해양과학 주뉴 센터(Juneau Center)의 저명한 해양정책 교수인 스티븐슨은 밝혔다. “우리는 해양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무폐기물( zero discharge)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지역 및 주 정부뿐 아니라 다른 해양국가들과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 의회의 요청에 의해 국립조사위원회 (NRC)가 소집되었다. 이 회동에서 위원회는 해양 쓰레기 방지 및 감소를 위한 국내외적 조치들의 효율성과 그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의도적이거나 혹은 우연히 바다로 버려져 바다를 오염시키는 인공물인 해양 쓰레기는 굉장한 유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어류, 해양 포유류가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먹는데, 이것이 소화문제를 일으키고 유독물질을 흡수하게 된다. 또한, 동물들은 프라스틱 망과 같은 쓰레기에 걸려 부상을 입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다. 해양 쓰레기는 해안을 즐겨찾는 사람들이나 다이빙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것은 해안 휴양과 관광 수입에도 영향을 끼친다. 육지와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 쓰레기가 있지만, 위원회는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에만 역점을 두에 이 보고서는 작성이 되었다. 의회가 이 전에 해양 폐기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정부 기관간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 지도층과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현재의 중재노력은 간헐적이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 위원회는 밝혔다. 해양 폐기물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의 국가적 틀을 마련하고 제거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회는 육지 기반의 해양 쓰레기, 유기된 어업 장비, 선박 폐기물, 버려진 선박을 포함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한 주체를 정해야 한다. 1988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Annex V 하에, 선박에서 많은 투척물들이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 용인되었다. 이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이나 조치들을 고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MARPOL Annex V는 특정 선박-운영을 기초로 하는 제한적 예외 항목을 두는, 바다로의 쓰레기 투척 금지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바다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들도 해안에 인접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 사용을 위한 저렴한 처리 비용과 같은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가하고 , 이미 폐기 금지 혹은 최소화 관행을 따르는 선박들도 몇몇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와 미국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선박들이 폐기물 zero, 폐기물 근원 감소,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운영방안책을 배포해야 한다고 이 위원회는 촉구했다. 선박 운행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 근원 감소, 재활용, 고형 폐기물 재처리를 위한 산업 기준과 지침 마련을 위해 학계, 산업계, 비정부 기관들이 함께 일하는데 환경보호국(EPA)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