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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는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의 중기성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과 건강, 주택공급 등의 분야에 예산 배정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지출이 증가하면, 비용 효율을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가 균형있게 향상되도록 꾀해야 할 것이다. 칠레의 건강 지표는 OECD 및 남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2차 교육과 3차 교육의 성과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저조하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동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긴 하였다. 또 PISA와 같은 표준화 시험 성적을 근거로 했을 때, 저조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공급 면에서 발생한 상당한 적자폭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학교에 다님으로써 발생하는 성과의 불균형을, '차별화 된' 보증 계획과 추가성 조치 시행을 통해 교습과 경영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2) 민간 보험업자와 공공 보건업자 간의 위험 공유를 증대하는 한편, AUGE에 따라 병리학의 범주를 한층 확대하여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영역을 확장시킨다. 3) 주택공급 부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 최빈곤 사회 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주택공급 단위와 그 주변 지역의 질을 향상시킨다. 본 문서는 2007년 칠레 경제 조사 보고서(Economic Survey of Chile)와 관련된 내용을 실었다. (교육/보건/주택공급 분야의 지출과 개혁) 교육 분야에서 총 지출(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모두 포함시킴)은 GDP 와 관련해 크게 증가했으며, 보건 분야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관련 프로그램 지출 규모도 증가하였는데, 사회 발달 정책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칠레의 교육 주체는 지방자치체와 민허가 교육 기관들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공적 자금 지원은 고지서 계획(a voucher scheme)에 따라 승인한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를 입학시킬 학교를 자유로이 고를 수 있고, 고지서 대금지급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체에 직접 결재한다. 이 고지서 계획에 따라 정보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공/민간 학교들은 학생 유치(와 고지서 증명서)를 위해 경쟁을 벌이며, 이것이 교육 서비스 전달의 효율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2003년 기간 동안 건강 보험을 받지 못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7%였다. 더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최근의 정책 활동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지난 2002년 도입한 AUGE라는 계획을 통해 의료 보험을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 - 민간 건강 보험 산업의 규제 구조 강화. 공적 프로그램의 효율 증가를 통해 사회적 산출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칠레의 교육 지표는 지난 1990년 이래로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OECD 국가에 비하면 부족한 편이다. 또 교육 산출 방면에서 소득과 관련한 편차는 많이 좁혀졌지만, 아직도 그 차가 큰 편이다. 건강 지표는 세월이 흐르면서 개선되었다. 보건에 대한 접근성은 이제 거의 보편화됐다. 칠레는 브라질, 한국, 터키 등과 더불어 기대 수명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에 속한다. 칠레의 건강 보험 시장은 사회경제적 특징과 위험 특징에 기초해 세분화되었다. 지난 몇 년간 칠레의 사회 정책은 크게 강화되어, 공적 지출 수준이 증가하고 산출 역시 개선되었다. 사회 정책의 초점은 현재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획득에서 품질 향상과 사회 최취약층의 접근성 장애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목차 칠레의 보건/교육/주택공급 분야의 비용 효율적 공공 서비스의 제공 도입 교육/보건/주택공급 분야의 지출과 개혁 교육/건강 체제는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가? 난제와 정책 권고 연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