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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주체 중국 정부는 《 기업 소득세법 》 28 조에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의 수입세 15% 감면 정책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그 우대 범위를 살펴 보면 과거 지역 우대 중심을 산업 우대 중심으로 , 국가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개발 단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연구 및 이용 중국 정부는 《 기업 수득세법 실천 조례 》 95 조 , 《 기업 연구 개발 비용세 공제 관리 방법 》 에 기업 개발 신기술 , 신상품 , 신공예 연구 개발비용의 50% 를 공제하는 우대 정책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본 정책은 기업 격려 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의 납세의무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기업 납세액 중 여러 비용을 공제해 줌으로써 기업 이익을 돕고 납세 시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 3.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위험 투자 중국 정부는 《 기업 소득세법 실천 조례 》 97조 , 《 국가 세무 총국의 창업 투자 기업 소득세 우대 문제 실천에 관한 통지 》 에 주식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중소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2 년 미만으로 상장하지 않은 기업 ) 에게 납세 소득액의 70% 를 감면해 주는 세금 우대 정책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 본 세금 우대 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기업의 외부 자금 유치를 돕고 과학기술 창안 활동으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4.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양도 수익 중국 정부는 《 기업 소득세법 실천 조례 》 90조 , 《 국가 세무 총국 기술 양도 소득 감면 기업 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에 기술 양도 소득세가 50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소득세의 50% 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 기술 양도가 과학기술 성과 양도의 주요 방식인 만큼 기술 양도 소득세의 감세 우대 정책은 기업 , 과학 연구 기관 , 고등 교육 기관의 첨단 기술 , 전환 기술 성과의 주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 5. 하이테크놀로지 주식 배당금 분배 중국 정부는 《 기업 소득세법 》 26조에 기업간의 주식 배당금 , 초과 배당금의 취득세 면제의 우대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 본 정책을 통해 정부는 배당금과 이익의 중복 납부를 줄이고 위험 자금의 투자 열풍을 조정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