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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이 토시히로(二階俊博) 경제산업상은 6월22일, 인구감소 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하는 정부여당의 “경제성장전략대강” 원안을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제출했다. 그 중 건강 #12539;복지 및 육아,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중점 6분야에서 2015년까지 70조엔의 시장확대를 목표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대강의 실현을 위해 단기(1년), 중기(3년), 장기(10년)의 수치목표를 “공정표”에 포함시켰다. 정부여당은 대강을 세출, 세입 일체개혁과 아울러 “차의 양륜”으로 자리매겼으며, 7월에 정리하는 “주요방침 2006”에도 반영시킬 방침이다. 대강은 서비스 6분야의 시장확대 이외에 신세대 자동차를 위한 전지 및 로봇개발이라는 산업전략과 종래는 성장전략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농업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농업분야에서는 농림수산물, 식품수출을 5년간에 현행의 2배인 6000억엔으로 실현한다는 목표를 명기했다. 또한 건강을 주제로 한 여행 “헬시 리듬”을 지역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경제산업성은 대강의 실시로 “년평균 2.2%이상”의 실질 성장률을 목표하고자 하지만, 내각부 및 재무성이 수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6월26일 자문회의의 정식결정을 위해 수면하에서 조정을 추진한다. [성장전략대강의 포인트] ▽ 농수산품 #12539;식품수출, 2배의 6000억엔으로 (목표년차 2009년) ▽ 나리타 공항의 발착능력 10% 증가, 하네다 공항 49% 증강 (2009년) ▽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톱의 연구거점을 약 30개소 정비 (목표년차 2010년) ▽ 대일( #23550;日) 직접 투자잔고를 GDP대비 2배의 5%로(2010년)▽2007년부터 전국 학력조사를 개시, 국제 학력조사에서 세계 톱급을 달성(2010년) ▽ 아르바이트 25만명 상용고용화 계획실시로 20%감소(2010년) ▽ 신세대 자동차를 위한 전지, 8.2조엔 시장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추진(2015년) ▽ 차세대 로봇개발, 3.1조엔 시장확대(2015년) ▽ 중점 서비스 6분야에서 70조엔의 시장확대(2015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