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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8일 개최된 제71회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사자료 임. 일본 내각부 설치법에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인 국비총액이 약 300억엔 이상인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에 대한 사전평가 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외부전문가도 포함하여 구성된 평가검토회에서 조사 ∙검토한 평가보고서안을 평가전문조사회에서 검토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관계대신에게 통지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가결과안 개요 1. 지역 이노베이션 협력 프로그램 [경제산업성] (1) 프로그램 개요 - 국비총액(예상) 550억 엔(5년 간), 경쟁적 자금 등 - 지역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기반형성 및 산학이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향하는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하여 프로그램화 -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위험성 높은 연구개발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화 등으로 연구개발 실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화 촉진을 지향한다. (2) 평가결과 - 지방의 재생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필요성 ∙긴급성이 높고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설계로 되어 있는 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응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실시시 추진해야 할 사항 -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각 종 시책과 공동 상승 효과를 발휘 - 다양한 사업화 요건에 있어서의 기업 Needs와 기술 Seeds를 고정밀도로 조화 -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사업 ∙산업 창출을 이끄는 연구개발 추진 2. 이노베이션 창출 기초연구 추진사업 [농림수산성] (1) 프로그램 개요 - 국비총액(예상) 864억 엔(8년 간), 경쟁적 자금 - (독)농업 ∙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경쟁적 자금제도를 활용하여 생물계 특정산업분야의 기술 Seeds 개발과 그 실용화 등을 추진 - 경쟁적 자금제도의 개혁방향에 따라 기초에서 응용까지 연구를 균등하게 지원하는 등의 제도 ∙ 운영개선 추진 (2) 평가결과 - 이노베이션 창출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평가의 실시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우선 농림수산업 이외의 산업계 인재 를 활용하는 등 인원도 확충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평가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 후에 다음 사항에 대응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실시시 추진해야 할 사항 - 농림수산업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에 중점화 - (독)농업 ∙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제도를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 - 연구개발성과의 홍보 등을 강화하여 신사업 ∙신산업 창출 촉진 3. 신규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 [농림수산성] (1) 프로그램 개요 - 국비총액(예상) 720억 엔(8년 간), 경쟁적 자금 - 경쟁적 자금제도의 특징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 ∙식품산업 현장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기술 개발 추진 - 경쟁적 자금제도의 개혁방향에 따라 프로그램 담당자(PO)를 대폭 증원하여 연구과제의 진행관리체제 개선 (2) 평가결과 - 다양한 기술적 과제 해결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평가의 실시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우선 현장을 포함한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평가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 후에 다음 사항에 대응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실시시 추진해야 할 사항 - 프로젝트 연구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 - 사업대상으로 하는 연구영역의 기술적 과제나 연구개발 목표를 명시하고 실효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 - 산업계 ∙현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PO를 등용하는 한편, PO와 관련 정책부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