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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부처의 공통 사항 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시책의 정리·통합의 검토 ○ 정부의 정책과제를 실시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하향식 경쟁적 자금은 필요에 따라 정리 및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각 부처의 유사한 시책은 필요에 따라 부처내 관계 시책의 정리 및 통합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 제휴를 한층 긴밀하게 실시하는 대응에 의해 시책을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 부처 제휴의 한층 더 추진 ○ 각 부처는 자원배분 방침에서의 최대 중요정책 과제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부처 제휴를 한층 긴밀화하며,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제 이용을 시야에 넣고 규제 담당부처와의 제휴를 긴밀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환원 강화 ○ 각 부처는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의 확보·활용을 진행시키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대응을 계속해 추진해야 한다. ○ 또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 환원 관점에서 그 성과를 널리 공개해, 새로운 연구개발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국제 표준화 추진 ○ 연구개발 성과의 해외 전개시에는 기술유출 대책에 유의하면서, 연구개발의 조기단계부터 국제 제휴를 진행시키는 등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전개한다. 마. 과학기술 관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연구개발 동향이나 사회 요구 등의 시책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근거로, 부단히 스스로 실시할 시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실시에는 효율적인 실시 관점으로부터, 해당 사업 실시에 관여하는 공익법인이나 인재 등의 체제 등에 대한 부단한 재검토를 실시한다. 2. 부처별 추진사항 가. 내각부 ○ 복수의 부처에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한 종합조정역의 입장에서 부처간 제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식품 안전, 원자력 안전 등 안전규제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측정할 수 없었던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기술 등 과학기술의 최신 지견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나. 총무성 ○ 정보통신의 요소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최첨단이지만, 제품·시스템으로서의 전개까지 연결되지 않은 현상을 근거로, 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정보통신을 융합하는 새로운 전개에 의해서, 사회적인 중요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의 대응을 보다 한층 추진해 가야 한다. 다. 문부과학성 ○ 기초과학의 발전과 인재 육성이 문부과학성의 중요한 사명이며, 10년, 20년 후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과학력 강화 종합전략'에 근거해, 전체적인 시책의 정합성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 최첨단 연구 거점의 정비만이 아니고,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최첨단 연구거점의 정비 및 인재육성 등 시스템 개혁의 계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라. 후생노동성 ○ 의약품의 개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민간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 데이터 축적에 관한 지원책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 농림수산성 ○ 유전자 재조합 작물(GMO)은 식료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높으므로, 계속해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 건강식품 개발 등은 관계부처와 제휴한 대응을 보다 한층 추진해 가야 한다. ○ 기술이전이 원활히 되도록 지자체와의 제휴역을 맡아야 한다. 또, 지역 특산품의 개발에 대해 지방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한 후, 시책 대응을 보다 한층 추진한다. 바. 경제산업성 ○ 가까운 장래에 직면하는 과제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선진적인 의학기기 개발에 연구개발 자원을 지속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 지금부터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일본의 기술이 보급·정착하도록, 성장하는 지역, 성장하는 분야를 상세하게 분석해,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는 해외 기업과의 제휴도 진행하면서, 국제적인 연구개발 거점을 정비한다. 사. 국토교통성 ○ 그린 이노베이션의 추진에 의한 저탄소 사회 실현과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제휴한 대응을 한층 추진해야 한다. ○ 연구개발 성과를 구현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관점에서, 산업화를 위해서 독립법인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 외에 세제 등 과학기술 이외의 시책과의 제휴도 충분히 검토해, 성과의 보급·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또, 국제 표준화를 시야에 넣은 기준·규제의 책정도 계속해 추진해야 한다. ○ 연구개발에 의해 창출된 기술에 의해, 공공 사업이 가속화·효율화된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개발 성과의 가시화를 진행시켜야 한다. 아. 환경성 ○ 각 부처의 시책의 대응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각 부처와 제휴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CO2 삭감에서의 실증연구 중점화 등의 시책을 비롯해 각 부처를 견인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 그린 이노베이션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 환원할 시의 규제 과제에 관해, 규제 부처와의 제휴를 통해 정책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