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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 중앙환경심의회 21세기환경국가전략 특별부회는「21세기 환경국가전략」에서 착수하기로 한 중요 정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 정부 전체로서 각 시책을 충실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1. 국제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국제 장에서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이니셔티브 발휘 및 일본 모델을 세계로 발신 ∙파급한다. 2. 국내적으로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지역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가기 위한 기반조성이나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3.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모습과 균형을 이룬 환경보전정책을 입안한다. 4. 정부와 일체가 되어 순환형사회 ∙저탄소사회 ∙자연공생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5. 지구온난화 대책과 생물다양성보전시책 등의 연계를 염두에 둔 종합 시책을 실현한다. 6. 예산안 입안 및 예산집행단계에서 각 성청간 밀접한 연계를 추진한다. 7. 선진적인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자치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8.「공통되지만 차이있는 책임」이라는 원칙이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대 개발도상국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등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일본의 대응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1. 전략 1 : 기후변동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리더쉽 - 주요배출국이 참가하는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국제적인 틀 구축 - 에너지절약주택 리폼 등에 대한 가시적인 인센티브 강화 - 우수 기술에 대한 수요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발상 전환을 통해 국내배출량거래, 환경세 등 시장 메커니즘활용에 대해 검토 - 온난화대책에 있어서 자금 메커니즘 추진 2. 전략 2 : 생물다양성보전을 통한 자연의 은혜 향수(享受)와 계승 - 사회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보급하기 위한 시책 추진 - 온난화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에 관한 기본적인 환경정보수집, 모니터링 체제 확대 - 국경을 초월한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 국제협력을 통한 보전 추진 - 생물다양성 시점에서 관광에 대해 검토 - 토지이용계획 등 기존 시책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내부화에 대해서 검토 3. 전략 3 : 3R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자원 -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세계에 발신하여 각 국이 자국의 경제사회실정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시책 촉진 - 자원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인적, 자금적 공헌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국제패널을 리드 - Reduce, Reuse를 주안으로 한 3R 추진과 적정처리 확보 - 아시아에서의 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일본의 인재 ∙기술 ∙경험을 종합활용, 정화조 ∙배설물처리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아시아에 도입하기 위한 협력 등 4. 전략 4 : 공해극복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국제협력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온난화대책, 폐기물관리, 3R연구 ∙대책, 수환경문제대책 등) 추진 - 공해극복과 온난화대책 쌍방에 도움이 되는 개발도상국과의 코베네핏형 국제협력 추진 - ASEAN+3 연구기관협력에 설치된 동아시아환경협력 WG에서의 공동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각 국 정부 수준에서의 환경정책 향상과 공통환경정책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구축 - 아프리카가 직면한 수산 ∙농업 ∙광물자원 난개발과 그에 기인한 빈곤에 따른 환경문제악화 등 기본적 인식을 토대로 빈곤삭감, 기후변동(사막화, 재해빈발), 환경난민이라는 3가지 점에 대해서 일본으로서의 대응 검토 5. 전략 5 : 환경 ∙에너지 기술을 중핵으로 한 경제성장 -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관한 장기적인 예측 ∙공정표 작성 6. 전략 6 : 자연의 은혜를 활용한 활력 넘치는 지역조성 - 지역 ∙지구 수준에서의 환경부하삭감대책 추진 - 열섬대책을 위한 도시의 면적녹화추진, 수로부활 등 지역의 환경부하저감 및 바람 길 형성 등 도시형태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 환경을 배려한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부하저감과 생물다양성 보전 확보 - 바이오매스 자원을 이용한 농림업 활성화 추진 7. 전략 7 : 환경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육성 - 대학에서의 환경대책 및 환경인재육성 추진 - 일본과 아시아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아시아 전체의 환경인재육성 - 기업의 종업원 및 가정까지 포함한 시책 전개 8. 전략 8 : 환경국가를 뒷받침하는 시책 마련 - 지방자치체에 환경배려계약법을 보급하기 위한 지원방책 검토 - 전략평가(SEA)의 활용과 전개 - 기후변동 등 환경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그린 잡(Green job), 그린 워크(Green work) 창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