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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문제가 주요 의론 중 하나가 되고 있는 G8 홋카이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현 시점에서 국토교통성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신을 본부장으로 한 국토교통성 환경정책추진본부에서 전계획을 개정하여 새로운 '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 2008' 을 책정하여 공표하였다 . 1. 환경정책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 지구규모 환경문제의 심각화 , 즉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증가에 의한 ' 지구온난화의 위기 ', 개발 등 인간활동에 의한 ' 생태계 위기 ',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폐기형 사회경제 활동에 의한 ' 자원 낭비에 의한 위기 ' 의 3 가지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폭감소에 의한 ' 저탄소 사회 ', 3R(Reduce: 폐기물 발생억제 , Reuse: 재활용 , Recycle: 재자원화 ) 을 통한 자원순환에 의한 ' 순환형 사회 ', 자연 혜택의 계승에 의한 ' 자연공생 사회 ' 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 2. 환경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관점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2008~2012),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국토교통행정의 그린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 (1) 환경과 경제ㆍ사회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킨다 . (2) 종합성ㆍ연계성을 중시 (3) 인간과 기업의 행동에 변화를 모색한다 (4) 면적의 확장과 시간적인 확장의 시점을 중시한다 . 3. 환경정책의 중점 전략 (1) 교토의정서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 자가용차에 비해 CO2 배출량이 적은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시킨다 . - 지역별ㆍ구역별 기준으로 에너지의 유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 도시의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해 에너지 면적 이용의 추진을 도모한다 . - 경량 타입의 차량이나 VVVF 기기 탑재 차량을 도입하는 등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도입하여 철도 에너지 소비효율을 향상시킨다 . - 연비가 좋은 항공기의 도입을 촉진하고 , 항공안전 시스템의 고도화 , 환경을 고려한 공항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항공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향상시킨다 . -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문제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제도 및 자동차 그린화 세금제도의 활용을 통해 저공해차의 보급을 촉진한다 . 또한 혁신적인 기술을 투입하여 환경성능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저공해차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한다 . - 일본 전체 배출량의 20% 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CO2 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미 도입된 2015 년도 연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확대ㆍ보급을 추진한다 . - 주행속도를 향상시켜 실효 연비를 개선함으로써 자동차의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통체증 대책을 추진한다 . - CO2 배출량을 줄여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 화물수송으로 전환시키는 대책을 추진한다 . - 국제 해상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다목적 국제 터미널을 정비함으로써 국제화물의 육상수송 거리를 줄이고 CO2 배출량을 줄인다 . - 화물주와 물류사업자가 협력하는 환경부담 줄이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 최근의 업무부문 및 가정부문의 CO2 배출량 증가에 대응하여 법률ㆍ세제ㆍ예산 등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 에너지 절약 성능이 좋은 주택ㆍ건축물을 보급한다 . - 하수도업에 의한 CO2 를 줄이기 위해 설비의 운전 개선 , 반응조의 산기 장치 , 오수 탈수기의 효율을 높이는 기기 도입 등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 , 오수 유래의 고형연료 , 소화 가스에 의한 발전 , 하수열의 유효 이용 등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실시한다 . - 하수도사업에 의한 CO2 절감을 위해 오수 소각시설에 대한 연소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 도시 녹화 ( 綠化 ) 를 추진하여 온실효과 가스의 흡수를 높이고 , 열섬 현상의 완화를 통해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 - 국가 청사의 태양열 발전 , 건물 녹화 ( 綠化 ) 등 그린화를 위한 선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 IT 를 활용하여 환경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환경부담 절감을 추진하고 환경배려형 사회의 구축을 도모한다 . (2) 온난화에 대응한 사회의 골격 형성 (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 , 장기적인 대책 ) - 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 민간활동의 규제ㆍ유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약하고 공공교통이 중심이 되는 집약형 도시 구조를 실현한다 . - 지역별 , 구역별 기준에 의해 포괄적인 환경부담 절감대책을 강화한다 . -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질높은 주택을 형성하기 위해 주택 건설 , 유지 관리 , 유통 , 자금조달 등의 각 단계에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한다 . -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과 자동차 교통 흐름의 원활화에 의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EST) 를 실현시키는 자발적인 지역을 지원하고 , EST 를 전국 규모로 보급 전개한다 . - 국제물류 시스템에 있어 항만은 해운 , 철도 ,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 항만을 중심으로 한 ' 물류 시스템의 변혁 ' 을 촉진함으로써 항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절감 뿐 아니라 국내 전체의 절감에도 공헌할 수 있다 . - 수자원 개발에서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으로 전환한다 . - 기후변동에 의한 해면수위의 상승 , 호우 및 태풍의 심각화 , 가뭄의 심각화 등에 의해 증대하는 재해 위험 변화에 대해 재해에 강한 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책을 실시한다 . 3. 부 ( 負 ) 의 유산 청산과 건전한 국토를 위한 대책 - 공공용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를 정비하고 , 패쇄성 수역에 대해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고도처리를 추진한다 . 또한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대책을 조기에 완료시킨다 . - 소음이 심한 지역에 대해 도로의 토지 이용 상황이나 소음의 요인을 파악하여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소음대책을 실시한다 . - 열섬 현상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의 열환경 대책으로써 옥상 녹화 ( 綠化 ), 벽면 녹화에 의한 건축물 부지의 녹화를 추진한다 . - 건전한 하천 환경을 위해 새로운 수질지표를 설정하고 , 하천관리자에 의한 수량뿐 아닌 수질을 포함한 적절한 조정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일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수질환경 인프라를 구축한다 . - 인공구조물 , 인위적인 토사 이동의 변화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토사관리 기술의 검토 및 개발을 추진하고 ,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산지부터 해안까지 일관된 종합적 토사관리를 추진한다 . - 물과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의 생태다양성을 보전한다 . - 국영 공원을 거점으로 환경배려 행동을 추진한다 . - 하천의 자연과 지역의 생활 , 역사 , 문화의 조화를 배려하여 하천 본래의 생물 생식 , 생육 , 번식 환경 및 다양한 하천경관을 보전 창출하는 ' 자연재생 사업 ' 을 추진한다 . - 도쿄만 , 오사카만 등의 폐쇄성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가 연계하여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 양호한 해역환경을 위해 항만 정비를 통해 발생하는 준설 토사를 유효 활용한 간척지의 정비를 추진한다 . - 표류 , 표착 쓰레기에 의한 해안 기능의 저하 , 생태계 및 환경 , 경관의 악화 , 어업의 피해 심각화로 인해 2006 년 4 월에 ' 표류 , 표착 쓰레기 대책 ' 이 정해졌다 . 이것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 - 공공사업의 계획책정 프로세스에 있어 구상단계의 계획 정립에 대하여 주민참여 촉진과 기술ㆍ전문적 검토와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 4. 환경을 우선한 선택의 지원ㆍ촉진 - 국민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 이해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환경 교육을 추진한다 . - 국토교통성 소관의 업계단체의 자주행동계획에 대하여 이들 실시상황을 투명성 , 신뢰성 , 목표달성의 개연성이 향상하도록 정기적인 팔로우업을 실행한다 . - 기업 및 상품 , 서비스에 관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물류를 대상으로 해상수송 전환이나 물류효율화 등 CO2 배출량 절감 대책에 관한 비용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 계상법 ( 서플라이 체인 물류 환경 디스클로저 ) 의 기본 , 개략 설계를 지향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 - 건축물 종합 환경성능 평가시스템 (CASBEE), 주택성능 표시제도 , 에코레일 마크 제도 , 에코쉽 마크 등을 추진하여 환경부담의 ' 표시화 ' 를 추진하여 생활 환경 , 비즈니스 환경을 개혁한다 . - '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2008' 을 바탕으로 시책을 실시하고 , 건설 리사이클 ( 건설공사 자재의 재자원화 ) 을 추진한다 . - 물류 비용의 절감 및 환경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종합 정맥 물류거점항 ( 리사이클 포트 ) 을 구축한다 . - 항만 정비에 따른 준설 토사와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내륙의 최종처리장 확보가 곤란한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해 해면처리장을 계획적으로 확보한다 . 5. 지구환경시대의 기술개발 및 국제공헌 - 선박의 에너지 절감 성능지표를 개발하여 국제해운의 CO2 배출량을 절감시킨다 . -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육ㆍ해ㆍ공의 각도에서 감시를 실현한다 . 위성을 통한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 - 지구지도 국제운영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 일본과 주변 지역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위성 리모트 감지 기술에 의해 CO2 흡수량의 산정과 국토 환경의 지표인 지리정보를 정비하여 제공한다 . - ' 교통분야의 지구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대신 회합 ' 의 개최를 비롯하여 일본 주도 아래 환경ㆍ에너지 대책에 관한 국제연계 강화를 도모한다 . - 국제민간항공기관 (ICAO) 의 행동 프로그램 책정을 위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온난화가스 배출억제를 도모한다 . - 일본의 우수한 기술 ( 막처리 기술 , 에너지 절감 기술 , 미사용 에너지의 활용 기술 ) 에 의해 국제적인 물과 위생 문제 , 지구온난화 문제에 공헌한다 . - 제 5 회 세계 물 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나 UN 의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위원회 (UNSGAB) 의 지원을 통해 세계의 물 문제에 대한 의론과 행동을 주도한다 . - 기후변동에 대해 일본의 우수한 지식 , 경험 , 기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세계에 발신하고 세계의 물관련 재해 분야의 악영향 경감에 공헌한다 . - 동아시아 해역 환경관리 파트너쉽 (PEMSEA) 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응책과 경험을 선진사례로써 발신한다 . 목차 제 1 장 환경정책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 1. 환경정책을 둘러싼 정세 2. 현재까지의 대처와 앞으로의 과제 제 2 장 환경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관점 1. 기본과 중요한 4 가지 시점 2. 본 계획에 근거한 대책 제 3 장 환경정책의 중점 전략 1. 교토의정서의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 ( 지구온난화 대책의 당면 과제 ) 2. 온난화에 대응한 사회의 골격 형성 ( 지구온난화 대책의 중 , 장기적인 대책 ) 3. 부 ( 負 ) 의 유산 청산과 건전한 국토를 위한 대책 4. 환경을 우선한 선택의 지원ㆍ촉진 5. 지구환경시대의 기술개발 및 국제공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