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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심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 추진 ( 골자안 ) 1. 현상 인식 ( 도입 ) - 안전 ∙안심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청 높이기 - 과학기술에 의한 안전 ∙안심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적 공헌 2. 기본적인 생각 - 목적달성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추진의 중요성 - 필요에 대응한 과학기술 성과를 현장과 연관시키는 대책 강화의 필요성 - 안전 ∙안심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반적 연구개발의 추진과 인재육성의 중요성 3. 추진 방책 (1) 국가 수준의 안전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체제 정비 국가 ∙행정 니즈 (needs) 에 대응한 기술 시즈 (seeds) 를 실시하기 위한 대책 ( 지금까지의 대책 예 ) 안전 ∙안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 테러 대책 연구개발 ) ( 포인트 ) - 행정 니즈 파악 - 출구측 기관 ( 성청 ) 과 문부과학성과의 연대 - 조달을 고려한 니즈의 제시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화 - 기준 ∙인증 검토 - 기술운용을 위한 조사 - 실증 시험의 협력 체제 등 (2) 국민수준의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실시 대책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에게 안전 ∙안심 니즈에 대응한 연구개발 ( 지금까지의 대책 예 )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 안전 ∙안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 지역의 안전 ∙안심을 위한 연구개발 ) ( 포인트 ) - 지역 주민의 니즈 파악 - 연구개발 뿐 아니라 규제 , 제도 등 사회시스템 개선과 연동하여 사회적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대책 등 (3) 안전 ∙안심 과학기술의 공통기반 강화 안전 ∙안심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의 각 분야에 공통적인 기초적 연구의 추진과 기반이 되는 체제 정비 . ( 포인트 ) - 기초적인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 - 계측 ∙센싱 기술 , 해석 ∙시뮬레이션 기술 등의 요소기술 ,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 지금까지의 대책 예 ) JST 전략적 창조연구추진 사업 ' 선진적 통합센싱 ' 영역 - 안전 ∙안심을 위한 과학기술의 설계 ∙개발 방법론 등 - 안전 ∙안심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 축적 과학기술을 안전 ∙안심 분야의 이노베이션에 연결시켜 프로듀서 인재 육성 ( 거점형성 등 ) - 국제협력 추진 선진국들과의 협력 ( 테러 대책 등 ),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 자연재해 등 ) - 기술 , 정보관리 체제 강화 테러 대책에 관한 연구개발에 있어서 테러 정보나 장치 성능 등 기밀정보 취급과 안전무역 관리의 대응이 필요 . 연구기관의 기술 , 정보관리에 관한 규칙 ∙체제의 명확화 및 기밀정보를 포함한 국제협력 틀 구축이 필요 . - 악용 가능한 과학기술 대책 생명과학 분야의 악용 가능한 과학기술 ( 유전자 변환에 의한 생물병기 제작 등 ) 의 대책이 문제시 되고 있다 . 일본에서도 규칙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