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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의 ICT 분야 표준화 정책 가. 표준화 기관 ○ ICT 분야 :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나. 표준화 전략 ○ ICT 표준화 정책에 관한 대응이 일찍부터 활발하였으며, ICT 분야 기술 표준의 방향 변화에 수반해 ICT 표준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 연구 등을 최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다. 유럽위원회에서의 전략 ○ Modernizing ICT Standardization in the EU(2009년 7월) - 국제 표준 제정에서의 EU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포럼이나 컨소시엄에 의한 ICT 표준 이용을 응시한 ICT 표준화 정책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 ICT 표준화 프로세스에서의 포럼·컨소시엄과의 제휴가 제안되어 있다. ○ 2010-2013 ICT standardisation work programme(2011년 1월) - EU의 2010-2013년의 ICT 17개 분야의 표준화 활동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매년 갱신하고 있다. ○ A strategic vision for European standards(2011년 6월) -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의 표준 책정 건수와 신속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특별히 제시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유럽의 표준 책정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또,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 책정의 신속성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유럽 표준화 책정의 향상성을 위해, 기업의 표준화 활동으로의 참여를 촉진할 의향도 제시하였다. 라. ICT 중점 분야 ○ 10년 간의 유럽경제전략 'Europe2020'에 따라 2012년 3월에 책정된 'Annual European standardisation work programme 2012'에서는, 'ICT standardisation work programme'의 차기 업데이트에서 다루어질 영역으로서 다음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 eHealth, eAccessi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eSkills and eLearning·Energy Efficiency and Smart Grids, eProcurement/eCatalogues, eInvoicing, Sensors·actuators and the Internet of Things, eSignatures, Cloud Computing 2. 미국의 ICT 분야 표준화 정책 가. 표준화 기관 ○ ICT 분야 : 미국 전기통신산업연합(ATIS), 미국 통신기기공업회(TIA) ○ 국가 표준화 기관: 미국표준협회(ANSI) ○ 표준 기술 연구소(NIST) 나. 표준화 전략 ○ ICT에 특화한 표준화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 ○ ANSI '미국 표준화 전략(USSS)'(2005년) - ANSI가 NIST와 제휴해 책정. 정부 조달 기준·규칙에 대한 민간 의견일치 표준의 이용의 촉진, 건강·안전·환경 분야에서의 표준화로의 대처 충실, 미국 제품·서비스의 수출시 해외 규격이 기술적인 무역 장벽이 되는 것의 방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 ICT 중점 분야 ○ 미국 표준화 전략에서는 건강, 안전, 환경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3. 중국의 ICT 분야 표준화 정책 가. 표준화 기관 ○ ICT 분야 : 중국 통신표준협회(CCSA) ○ 국가 표준화 기관: 국가표준위원회(SAC) 나. 표준화 전략 ○ 2011년 5월, 정보통신 분야를 소관하는 공업정보화부에서 '2011년 표준화 중점 항목'을 공표하였다. - 기술 표준의 제정 가속, 국제 표준화 작업 강화, 표준의 실제 적용 촉진, 표준화 관련 메커니즘 개선, 표준화의 기초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표준화의 기초 강화 중에는, 인재육성 시책으로서 규격 제정자의 자격 인정과 SE(Standardization Engineer)의 수준 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ICT 중점 분야 ○ 정보통신 분야를 소관하는 공업정보화부에 의한 '2011년 표준화 중점 항목'에서는, '전자', '통신', '철강', '자동차', '항공', '선박', '보안', '에너지 절약' 등 분야별로 표준화해야 할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제7회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표준화 정책 검토 위원회(2012.4.3)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