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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유럽은 여전히 심각한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 - 거시경제적 위기 관리만으로는 성장을 회복하는데 충분하지 않음 - 성장의 열쇠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아야 함 ○오늘날의 기술 환경에서 , 모든 구조적 변화는 반드시 강력한 디지털화 (digitization) 를 포함해야 함 - 유럽의 기업들은 ICT 사용을 확대하지 않으면 ,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최고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도 없음 - 사실상 새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가 적합한 ICT 기술 (skill) 을 요구하며 , 기존의 일자리도 대부분 그러함 - ICT 촉진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회복을 촉진함 ○유럽의 첨단 ICT 전개를 가속화하기 위해 , 유럽 집행위원회는 스마트 , 지속가능 , 포괄적 성장을 위한 lsquo; 유럽 2020 rsquo; 전략의 일환으로 lsquo; 유럽의 디지털 어젠다 (Digital Agenda for Europe) rsquo; 를 채택함 - 이 디지털 어젠다는 다음의 7 개 영역에서 101 가지 구체적인 정핵 활동을 제안함 : 디지털 단일시장 , 상호운용성과 표준 , 신뢰와 보 안 , 초고속 인터넷 접속 , 연구와 혁신 , 디지털 독해력과 기술 (skill) 및 통합 , EU 사회를 위한 ICT- 기반 이익 - 이 활동들은 디지털 기술의 투자 및 사용의 선순환을 촉진함 ○이 보고서는 두번째 디지털 어젠다 스코어보드이며 , 2011 년 6 월 ~2012 년 5 월 동안 위의 활동들의 경과를 보고하고 , 13 개 주요 성과 목표를 기초로 하여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함 □주요 경과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경과는 다소 긍정적이나 , 부정적인 경제 상황에 기인한 일부 우려되는 분야도 있음 - 정기적인 인터넷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취약계층에서 그러함 - 온라인 구매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국제적 e- 커머스의 성장 속도는 매우 더딤 - 고속 광대역은 도약의 첫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 여기에는 100 M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도 포함됨 - LED 조명의 시장 점유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분야에서는 실제 진전이 있으나 , 디지털 어젠다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빠르지는 않음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 R D 공공투자가 증가했지만 , 2020 년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음 - 로밍 요금이 하락했지만 너무 더디게 하락함에 따라 , 최근 법률적 협정의 필요성이 커짐 ○일부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음 - e- 정부의 사용이 정체됨 : 일부 작은 회원국들에서는 성과가 상당히 개선됨 - 중소기업의 온라인 구매 및 판매는 변동이 없음 - 그러나 , 지난해의 진전을 고려할 때 , e- 정부 목표 및 온라인 구매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음 - 그러나 , 온라인 판매 목표는 현 상태대로라면 달성 불가능해 보임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디지털 어젠다 하의 34 개 활동을 완료했으며 , 15 개 활동은 지연되었거나 지연될 위기에 있음 - 나머지 51 개 활동은 유럽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 책임하에 있으며 , 각각의 최종기한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 - 디지털 단일시장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완료되었거나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임 - EU 표준화 규칙의 검토가 유럽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 이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표준 설정에 기여할 것임 : 상호운용 성을 지원하는 다른 활동들도 2012 년에 완료될 예정임 - 사이버보안은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 이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었음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 상업적 RTD( 연구기술개발 ) 지출이 감소한 것에 비해 , ICT R D 에 대한 공공투자는 다소 증가함: lsquo;Horizon 2020 rsquo; 의 제안에 따라 , 유럽 집행위원회는 ICT R D 투자를 2015 년까지 두배로 늘릴 계획임 - 인터넷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지만 , 모든 시민들을 위해 ICT 기술 (skill) 및 e- 통합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함 : 동시에 , 노동시장에 서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 기술의 필요성도 증가함 - ICT 는 구조적 개혁 및 사회적 문제 해결책의 통로임 :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e- 조달 전략이 채택됨 [ 목차 ] 1. 요약 2. 주요 성과 목표 3. 관련 이해관계자 4. 2 년차 주요 정책 활동 5. 향후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