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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과학 및 혁신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들 및 주요 신흥국들의 주요 정책 경향과 성과를 검토함 □위기 시대의 혁신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으로 혁신에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침 - 전체 OECD 국가들의 R D 에 대한 기업 지출은 2009 년에 기록적으로 4.5% 감소했으며 , 한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주요 OECD R D 지출 국가들에서 감소함 - 2010 년 일부 국가에서 회복되기도 했지만 , 2009 년 이전의 R D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님 - 이처럼 침체 후의 부분적인 회복은 특허 및 상표권과 같은 지표에서 확실히 나타남 - 혁신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 중에서 , 스웨덴과 핀란드는 R D 와 특허 측면에서 하락한 반면 , 한국은 빠르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함 ○현재의 경제상황과 다소 불확실한 전망을 고려할 때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특히 경제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들 ( 예 : 일부 남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 ) 의 기업 R D 지출 증가는 향후 상당히 둔화될 수 있음 - 경제위기 이전에 비교적 견고한 프레임워크 여건을 갖춘 국가들 ( 북유럽과 독일 ) 에서는 혁신활동이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 프랑스 , 일본 , 영국 및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과 혁신 전망 모두 더 불확실함 ○경제위기로 인해 OECD 국가들에서 혁신활동이 부진하거나 감소했지만 , 일부 신흥국들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 중국은 여전히 GDP 성장률이 높았으며 , 혁신활동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9 년 기업 R D 는 26% 증가함 - 그 결과 , 중국이 글로벌 R D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 년 7% 에서 2008 년 10.5% 로 증가했다가 2009 년 13% 로 뛰어오름 : 경제위기가 기존의 경향을 가속화시킴 - 동시에 , 인도 및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정책 어젠다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음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변화 ○경제위기는 목적과 수단 측면에서 모두 혁신정책 어젠다에 영향을 줌 - 새로운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고 자원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목적 및 수단의 균형을 변화시킴 - 보다 광범위하게 , 현재의 상황은 기존의 경향들을 강화시킴 : 혁신정책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해야 하고 , 다른 정책들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 범위와 관련 주체들 측면에서 포괄적이어야 함 ○어느 때보다 더 , 성장과 경쟁력의 회복은 혁신정책의 주요 목적이 됨 - OECD 국가들은 지속적인 국가부채 위기와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이 더 필요함 -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은 성장의 주요 원동력임 - 지식집약적 분야에서 신흥경제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 선진국들은 부가가치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함 □혁신정책의 변화하는 수단 ○세제혜택 - R D 세제혜택의 가용성과 간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 OECD 국가들 중 3 분의 2 이상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비 -OECD 국가들에서도 현재 이용되고 있음 ○수요측면 정책 - 수요측면 혁신정책 ( 혁신의 공공조달 , 표준과 규제 및 선도시장 , 사용자중심 혁신 이니셔티브 등 ) 이 OECD 국가들에서 힘을 얻고 있음 ○기업가정신 - 강화된 재정적 및 구조적 활동 ( 예 : 행정적 장애물의 제거 ) 이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에 의해 실행되고 있음 ○클러스터와 스마트 전문화 - 클러스터 (cluster) 는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 / 민간 주체들을 결합시켜 보완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킴 - 스마트 전문화 (smart specialization) 는 기업가들과 기업들이 과학기술 및 산업의 전문화 형태를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 기술 활동 영역의 등장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워크임 ○특허와 지식재산권 시장 - 특허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혁이 실행되었으며 , 특허사무소들은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식재산권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 ( 라이센싱 , 판매 ) 와 주체들 ( 중개자 , 펀드 등 ) 을 포함하여 상승세에 있음 ○정보통신기술 (ICT) 인프라 - 각국 정부는 고품질 인프라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 의 설립을 가속화하고 , 관리 ( 가격결정 등 ) 를 통해 적합한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음 [ 목차 ] 파트 1: 혁신과 거시경제적 환경 1. 위기 시대 및 그 이후의 혁신 파트 2: 글로벌 및 사회적 과제를 위한 혁신 2. 녹색 혁신 및 기술로의 전환 3. 고령화 시대의 과학기술 전망 4. 개발을 위한 혁신 : 향후 과제 파트 3: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주요 경향 5. 과학기술혁신 정책 프로필 : 혁신정책 거버넌스 6. 과학기술혁신 정책 프로필 : 혁신 역량 구축 7. 과학기술혁신 정책 프로필 : 혁신을 위한 상호작용 강화 8. 과학기술혁신 정책 프로필 : 혁신을 위한 인적자원 9. 과학기술혁신 정책 프로필 : 새로운 과제 직면 파트 4: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평가 10. 과학과 혁신 : 국가별 프로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