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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목적 ○ 2011 년 한 해동안 미국에서 국가적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50 억불 이상이 될 만큼 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막대함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국가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 회복력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함 ○이에 미 연방정부는 국가연구위원회 (NRC) 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음 . - 국가적 회복력에 대한 정의와 미국 내에서 재해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발굴 - 재해 회복력에 대한 목표 , 기본 조건 , 성능 평가 척도 제공 - 재해 회복력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현황 ○본 연구의 결과 미국의 국가 재해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이 제안됨 □재해 위험의 이해 및 관리 ○재해 관리란 지역 사회가 직면한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평가해서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재검토해서 수정해 가는 일련의 작업을 말함 ○재해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결정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지역 구성원들이 사용 가능한 방안이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재해 회복력 향상의 측정 ○ 재해 회복력 평가에 있어서 수치적 평가 수단이 필수적임 - 재해 회복력 평가 척도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들은 기존의 국가적 국제적 평가 체계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음 - 한 예로서 ldquo; 건물의 에너지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설계 리더쉽 rdquo; 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 수단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구조물들이 충격으로 부터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 . 지역 사회가 재해로 부터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요소 . 건물 등의 구조물들이 지진 , 홍수 등과 같은 재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척도 □하부로 부터의 재해 회복력 ○국가적 재해 회복력은 상당 부분 지역 사회로 부터 나오므로 , 지역 사회의 재해 회복력 향상은 국가적 회복력 향상으로 이어짐 ○지역 사회의 재해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음 - 지역 사회 전체가 재해 관련 정책 입안 및 결정에 참여하게 유도 - 민간 및 공공부문 인프라의 연계 - 지역 , 이웃 , 가족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적절한 토지 사용 계획 수립 - 기존 재해에 적합한 빌딩 코드 및 표준 수립 및 강제 시행 □상부로 부터의 재해 회복력 ○정부의 강력한 관리는 재해 회복력의 핵심 요소가 됨 . 재해 회복의 주체는 지역 사회이지만 지역 사회는 단일 지휘 체제에 있지 못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재해 회복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입안이 매우 중요함 ○지역 사회의 재해 회복력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법제화 하기가 어려운 반면 , 재해 회복력의 원칙들을 정부 조직의 각 단계별로 융합할 경우 좀 더 효과적인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음 □효과적인 재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권고 사항들 1) 연방 정부 기관들은 국가 재해 회복력에 관한 사항들을 기관의 안내 지침에 포함시켜 재해 회복에 관한 연방 정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음 2)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부문은 서로 협력하여 위기 관리 전략에 관한 실천과 투자를 촉진하여야 함 3) 재해 관련 자료들 ( 부상 , 사망 , 재산 손실 ,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 이 국가적 데이타 베이스로 구축되어서 , 좀 더 정량적인 위기 모델을 개발하고 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활용되어야 함 4) 국토안보부와 다른 연방 정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국가 재해 회복력 스코어 카드를 개발하여야 함 5) 각급 정부 기관들은 지역 사회 재해 회복력의 생성 및 유지 관리에 동참하여야 함 6) 모든 정부 기관들은 프로그램 및 정책을 통해 국가적인 재해 회복력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다하여야 함 [ 목 차 ] 요약 1. 재해 회복력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 2. 재해 회복력을 갖춘 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 : 이해 3. 재해 회복력 투자 시범 사례 : 도전 과제의 범위 4. 재해 회복력 진전 상태 측정 5. 지역 사회 역량 구축과 진행의 가속화 : 하부로 부터의 재해 회복력 6. 재해 회복력 정책의 전망 : 상부로 부터의 재해 회복력 7. 요소들의 연결 : 지역 사회와 정부의 연계 8. 재해 회복력이 있는 국가 건설 : 나아갈 길 부록 A: 위원회 인적 사항 부록 B: 위원회 회의 및 어젠다 부록 C: 필수적인 위험 모니터링 네트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