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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대응] 1. 총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에너지수요ㆍ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도 특히 민생ㆍ운수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량ㆍ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에너지 정책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자립된 환경적합형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원자력 등의 시책을 가속시켜야 한다. -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국제틀 구축에 대해서 에너지 정책관점에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일본으로서 모든 주요배출국의 삭감노력을 최대한으로 촉구하는 실효성 있는 틀구축을 지향하여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가야만 한다. - '세계 전체의 배출량을 현재와 비교하여 2050년까지 반감' 이라는 장기목표달성을 위해 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이다. 2. 에너지절약 대책 - 에너지소비 증가가 현저한 업무ㆍ가정부문에 대해서 주택이나 빌딩의 에너지절약 성능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규제ㆍ유도방책을 검토한다. - 일반 소비자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기의 보급을 촉진한다. 3. 에너지절약ㆍ신에너지 국제협력 - 중국ㆍ인도를 비롯한 에너지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아시아국가에 대해서 에너지절약제도구축이나 운용을 담당할 인재육성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일본기업의 에너지절약기술ㆍ기기ㆍ설비보급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4. 운수에너지 차세대화 - 미국은 바이오에탄올, 구주에서는 바이오디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일본은 '차세대 자동차ㆍ연료 이니셔티브'에 기초하여 바이오 연료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소ㆍ연료전지자동차, 클린디젤, ITS 등 다양한 수단을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야한다. - 바이오 에탄올은 식료와 경합하지 않는 셀루로오스계 에탄올 기술개발이 필수이며, 바이오 에탄올 이용은 국제수급동향, 기술개발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전개한다. 5. 신에너지 대책 - 고효율 차세대 태양광발전, 수소사회구축을 위한 연료전지나 차세대 배터리 등의 혁신적인 기술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방법을 검토하면서 향후 가속화시켜 추진한다. - 신에너지의 자율보급을 지향하여 지역의 선도적인 시책이나 민간의 자주적인 시책을 촉구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도입을 촉진한다. 6. 원자력 - 최근 지구온난화문제 대응의 필요성 고조나 지진에 따른 문제 등을 토대로 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안심과 이해를 얻으면서 원자력국가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 고수준방사성폐기물 등의 최종처분지확보를 위해 국가,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전력회사 등 관계자 체제와 시책을 강화한다. [자원외교] 1.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의 에너지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자원국에 의한 자원 독점, 소비국에 의한 자원획득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상과 각료수준에서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자원국과의 다각적인 관계강화를 위해 경제협력, 산업협력, 자원협력 등도 활용하면서 전 일본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시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최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아시아를 비롯한 수상ㆍ각료수준에서의 자원외교성과 평가에 대해서 검토한다. [전기사업제도개혁] - 전력의 안정공급 및 환경적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구축관점에서 1차에너지 가격고등ㆍ환경문제 등 최근 정세변화를 토대로 수요가 시점에 서서 전기사업제도에 대해서 재검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