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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일본 내각부에 설치된 'BT추진전략관민회의'에 대해 일본바이오인더스트리(산업)협회내 바이오산업인회의(바이오산업 대표자회의)가 제언한 내용임. 1. 서론 오늘날 지구 규모의 과제로 인구증가, 기아·식량문제 해결, 환경문제 극복, 저탄소 사회 실현, 신 에너지 개발 등에 직면하고 있다 또, 일본으로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최첨단의 의료·진단·신약기술을 국민의 행복으로 연계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새로운 식료 생산기술, 환경 부하 저감 기술, 질병 예방·진단·치료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한 해결에 BT는 크게 공헌할 것이다. 2. BT기술의 산업화 촉진과 사회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 일본의 높은 기초 연구력·성과를 빨리 사회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 국민 이해의 부족이 있으며, 규제 해제, 수직관계 행정 개선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식량·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대되는 일본의 식물 바이오 기술(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세계적인 연구수준이지만, 사회로의 수용이 진행되지 않아 실용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바이오 작물 수입은 매년 증가해, 세계 최고의 수입국가가 되고 있다. 3.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BT전략의 책정 일본의 바이오 기술의 산업화에 한층 강할 의사를 가지고 변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하고 풍부한, 활력 있는 사회를 쌓아 올리는 국가 전략을 다시 재차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시책이 필요하다. 바이오·생명과학 산업은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 그 성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계속적인 산학관이 제휴한 자원 투입 전략이 필요하다.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인 국제 경쟁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연구자와 산업화로의 열의를 가지고 임하는 기술자, 능력 높은 관리자 등의 인재육성이 불가결하다. 바이오 산업의 육성에는 바이오 벤처나 클러스터 육성, 지적 재산권 확립 등의 인프라 정비도 중요하다. 4. 'BT추진전략관민회의'로의 정책 제언 가.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연구 기반 강화를 올 재팬(ALL JAPAN)에서 가속 추진 세계에 앞서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기 위해, 연구 예산의 근본적인 확대와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사령탑 조직을 창설한다. 또, 첨단 중요 기술은 슈퍼특구 등을 활용해 가속 추진한다.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계속해 도모하고 산업계도 공헌해야 한다. 나. 혁신적 의료·의약·의료기기 개발의 가속 추진 의료, 의약, 의료기기 등에서 BT의 연구 개발이 진전하고 있지만, 그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스템 개혁을 한층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생 의료·이식 의료 등 국제 경쟁이 격렬한 분야에서는 확실히 올 재팬의 체제가 요구된다. 치험·임상 연구의 활성화·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담한 투자와 인재, 기능의 집중에 의해 일본에서의 국제 공동치험, 대규모 임상 연구의 핵이 될 수 있는 국제수준의 CTC(Clinical Trial Center)를 설립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심사 체제의 한층 더 충실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본판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설치를 제언한다. 다. 자원 순환형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용화 추진 2008년은 환경을 테마로 G8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일본의 높은 바이오 기술은 환경 부하 저감(자원 순환형)·저탄소 사회 실현과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이오 연료나 바이오 신소재 확보를 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비식료 바이오매스의 활용 기술개발을 가속 추진한다. 동시에, 국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화 시스템의 정비를 진행시킨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제휴를 모색한다. 라. 첨단적인 식료·농업기술 개발과 실용화 가속 추진 식료와 에너지 자원 확보는 국가 안전 보장의 근간이다. 식료 확보에서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식물 바이오 기술, 첨단 농업기술(유전자 재조합 기술 포함)등의 활용에 의한 식료 자급률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이러한 기술을 넓게 국민에게 이해 받기 위한 활동이 지극히 중요하다. 또, 보험의료의 보완에 공헌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등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개발에는 제도 개선이 필수이다. 마. 정부의 리더십에 의한 국민 이해 추진 교육은 BT 발전을 견지하는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리터러시(Literacy, 정보·지식을 이해, 사고, 활용하는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또 동시에 국민 이해도 반드시 국민운동으로서 크게 진행해야 한다. 'BT전략추진관민회의' 산하에 관민이 참가하는 '(가칭)바이오 응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 추진 계획을 작성해 실행한다. 지금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의료·의약은 물론 음식, 환경·에너지, 발효 생산에도 발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리더십아래 국민으로부터 올바른 이해를 얻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