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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프랑스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다루기 위해 2009년 국가 연구 및 혁신 전략(SNRI)에 정의된 전략을 추진했다: 기업 R D 투자 촉진, 공공 연구 성과의 혁신 부문으로의 파급 촉진, 더 나은 재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2009년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다: 연구/혁신을 위한 대규모 공공 투자 펀드의 시작 (Investments for the Future), 그리고 산업 부문을 겨냥한 다양한 활동의 시작 (Roundtable for Industry -Etats generaux de l'industrie). 혁신 거버넌스는 다음 두 정부 부처에서 동일하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고등교육/연구부(MESR)와 경제/산업/고용부(MEFI), 그리고 시행 단계에서 연구 진흥을 위한 기관(OSEO)과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국(ADEME). 지역 수준에서, 중앙 정부 간소화와 함께, 기업/경쟁/소비/노동/고용 관련 지역 부서(DIRRECTE)가 2010년 신설되었다. 이 부서는 지역 수준에서 MEFI와 국가 정책을 대표한다. 이 지역 부서가, 이전에 분리된 지역 부서가 속한 MEFI와 고용/노동/보건부의 임무를 합친 것은 혁신적인 일이다. 그 바탕이 된 철학은 지역 수준에서 기업을 위한 일괄 처리 창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은 여전히 중소기업과 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 메커니즘은 여전히 세제 혜택에 대부분 맞추어져 있다. EU 성장 전략 주요 사업인 'Innovation Union'의 우선 순위 분야들은 모두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연구 상용화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사회 혁신이나 비기술적 혁신 분야는 그보다 못하다. 혁신 부문 재정 지원은 장기 프로그램 Investments of the Future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35억 유로가 연구 진흥에 (National Fund for valorisation, ...), 30.9억 유로는 기업 재정 지원에 (Green loans, National Seed Fund, OSEO에 추가 재정 지원, ...), 45억 유로는 디지털 경제에 책정되어 있다. 3년의 예산 인상 후에 경제 위기로 인한 예산 제약 때문에, 2011년에는 두 가지 기업 지원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연구비 세액공제와 Young Innovative Enterprises 제도) 2011년 현재, 수요 측면 혁신 정책은 프랑스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수요 측면 혁신 지원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i)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ii) 프랑스의 정책은 여전히 공급 측면 혁신 지원에 맞추어져 있다. (예: 프랑스 산업 정책 관련 보고서들, 연구비 세액공제 증가, Investments for the Future, ...). 단지 한 가지 방안이 수요 측면 혁신 지원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공공 조달에서 첨단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2008년 경제 현대화 법률(law) 제26조 (2009년 법령(decree)). 그러나, 2011년 현재,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수요 측면 방안들을, 에너지/건설/교통/바이오/거버넌스/환경/보건 부문을 겨냥한 법률 Grenelle de l'environnement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방안들은 i) 환경 관련 세제 혜택, ii) 에너지 소비 관련 지식 캠페인, iii) 전기 자동차, 친환경 빌딩, 공립 학교를 위한 유기농 식품 관련 녹색 조달(green procurement) 등이다. --[ 목차 서문 실무 요약 1. 혁신 정책 동향 1.1 혁신 정책 동향과 주요 도전 1.2 혁신 거버넌스 1.3 혁신 정책 조합의 최근 변화 1.4 혁신 정책의 국제화 1.5 혁신 정책 유효성에 대한 증거 2. 혁신 정책 예산 - 개요 2.1 혁신 방안 재정 지원 동향 2.2 혁신 정책 관련 부처 예산 2.3 혁신 정책 재정 지원을 위한 미래 과제 3. 주제별 보고서: 수요 측면 혁신 정책 3.1 수요 측면 혁신 정책 이용 동향 3.2 거버넌스 과제 3.3 최근의 수요 측면 혁신 정책 방안 3.3.1 부문별 특수성 3.3.2 성공 사례 부록 A: 프랑스의 연구 및 혁신 정책 방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