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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유럽은 생명공학기술 기업에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각국 정부는 주로 연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 그러나 , 대체로 , 각국 정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비즈니스 , 새로운 제품 , 일자리 창출 및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가속화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투자자 , 기업가 및 연구원들에게 똑같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조사한다 . 이 보고서에서는 R D 를 위한 최상의 위치선정시 고려해야 할 점 , 유럽의 다양한 관할권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최상의 방법 등을 살펴본다 . 유럽 집행위원회가 곧 실행하게 될 연구 및 혁신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lsquo; 호라이즌 2020( Horizon 2020) rsquo; 과 같은 이니셔티브들과 최근에 출범된 lsquo; 유럽의 바이오경제 전략 및 행동 계획 rsquo; 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과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투자 및 기회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모두 기여할 것이다 . 바이오제약 산업과 관련하여 2012 년 개정 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는 lsquo; 임상시험 규정 (Clinical Trials Directive) rsquo; 이다 . 임상시험을 위한 간략하고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유럽을 임상연구에 더욱 매력적인 지역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 접근을 더욱 신속하게 하고 , 공공 / 민간 연구원 및 회원국들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서유럽 국가들은 경쟁력 유지를 추구하면서 , 투자를 촉진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한가지 도구는 법인세율이며 , 또 다른 하나는 R D 세액공제이다 . 일부 국가의 정부들은 납세만기일을 연장시켰으며 , 일부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 일부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이 특정 상황에서 10~12% 까지 가능하다 . 일부 국가들은 특허 또는 라이센스 박스와 관련한 제도를 개정했다 . 지식재산권 및 혁신투자에 의한 소득의 실효세율은 관련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정한 상황에서 5% 까지 인하될 수 있다 . 이러한 조치는 민간투자자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들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만든다 . 중소기업들은 조세감면을 통해서 R D 에 대한 지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 R D 를 촉진하기 위해 , 현재 일부 국가들은 혁신적 제품 / 공정을 개발하는데 따른 지출을 보전하는 프리미엄 (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금 ) 을 제공하고 있다 . 복잡한 규제 환경은 기업들이 신제품의 가능한 수익률을 평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 또한 , 신생기업들의 경우 제품을 출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추진력을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을 때만 우선 자신의 자본을 맡길 것이다 . [ 목차 ] - 요약 - 서론 - 생명공학기술 규제 개요 - 파트 A: 기업의 설립 : 국가별 신생기업 고려사항 개요 - 파트 B: 생명공학기술 수명주기를 통한 주요 조세 고려사항 - 파트 C: 유럽 생명공학기술의 산업 조사 및 전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