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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동향 2월호(2007)의 환경분야 토픽기사를 요약한 내용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이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하여, 선진국의 배출삭감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시스템에서 2001년에 이탈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방침의 방향 전환 조짐이 있으며, 구체적인 온난화 대책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기후변동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논문이 늘어난 것이 이러한 미국의 방향전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이다. 2006년에 부시대통령은 보다 청정한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2007년 1월 일반교서 연설에서 자동차와 경트럭, SUVs(Sport Utility Vehicles)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이 기후변동대책에 도움이 되고, 10년 이내에 미국의 가솔린 사용량을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에너지 공급 다양화와 기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구체적인 실시내용으로, 대체연료의 공급확대와 자동차의 연비규제 강화, 정체완화를 도모하는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연비규제는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보호법(EPCA: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업별 평균연비규제(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 이에 관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승용차에 대한 규제를 경트럭에도 적용하여 가솔린 연간 소비를 최대 85억 갤런 삭감(현재의 5%에 상당)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연간연비의 4% 향상을 2010년 승용차와 2012년의 경트럭 모델부터 적용한다. 또한 미국은 가솔린의 15%를 대체연료인 에탄올,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바이오 디젤, 메탄올, 부탄올, 수소 등으로 대체하거나, 가솔린에 섞어 판매하고 2012년까지 연간 75억 갤런, 2017년까지 연간 350억 갤런의 대체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의 총가솔린 소비량의 2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추산이다. 대체연료에 관해서는 농업 및 에너지의 안전성과 가격 등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한다. 또한, 교통에 관련해서 2003년에 미국의 85개의 도시부에서는 차량정체의 의해 약 630억 달러에 달하는 23억 갤런의 가솔린이 소비되었다고 하는 추정치로부터 교통정체 해소 대책도 실시된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환경부하가 적은 방법으로 미국산 석유 증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현재의 알래스카 북극권 야생생물 보호구에서는 1일 100만 배럴의 석유가 생산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까지 이상의 환경부하를 고려하여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전략적 석유 비축능력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억 5000만 배럴 늘려 7억 2700만 배럴로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2배 정도로 늘릴 방침을 표명했다.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 ~ 2008년 9월) 예산 교서에 있어, 이러한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6800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2008년 예산에는 첨단 에너지 기술이 해외석유의존도를 내리고, 저탄소 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에너지보안에도 공헌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안에 대해, 대상이 되는 연구는 태양광 발전, 하이브리드 차, 플라잉차, 석타, 수소연구 이외에도, 청정, 안전, 지구온난화에 기여하지 않는 원자력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