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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 목 차 Ⅰ. 배경 및 목적 / 4 Ⅱ. 북한의 과학기술계획과 경제발전 핵심과제 / 5 Ⅲ. 과학기술협력 추진전략 / 20 Ⅳ. 중점추진 과제 / 22 V. 기대 효과 / 25 참고문헌 ◈ 배경 및 목적 #1048698;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협력을 희망하는 부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1048698;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는 제3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2008~2012)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단기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 #1048698; IT 분야 : 대용량 디지털교환기와 대형 디스플레이, 대형 병렬컴퓨터, RFID 등 기본적인 전자제품을 개발 #8228;생산하고 광섬유의 품질을 개선하며, 경영관리를 컴퓨터화 하는데 집중 #1048698; 전력 : 수력 터빈의 효율을 개선하고 댐 구조와 주변 환경을 최적화하며, 조력과 석탄 지하가스화, 차세대 핵융합분열 혼성원자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전력생산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음 #1048698; BT : 무공해 채소 재배와 유전자전이를 이용한 종자 개량, 생물 무진실용 공기조화기, 동물 클론 등 대부분의 과제를 식량난 해결에 집중 #1048698; 철도 : 비동기식(유도식) 전기기관차 생산과 레일 장대화 및 고속화를 위한 현장 용접기술 개발에 주력 #1048698; 기타 : 레이저와 극소형 자원위성 및 해저로봇 개발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 추진전략 #1048698;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협력 시기, 파급효과, 타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방식을 유형화하고, 실익이 큰 분야부터 협력을 추진 ◈ 중점추진 과제 [과제 1] 우리와 관련이 큰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제를 초기에 집행 #1048698; 수력 댐의 붕괴와 주변 생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건설자재와 기술, 식량난 해소를 위한 BT 기술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초기에 지원 [과제 2] 녹색에너지와 보건 분야에서 대형 협력 및 공동연구 제안 #1048698; 조력발전과 석탄가스화, 원자력, 동물 클론 등 미래 청정에너지와 보건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을 공동연구형 협력과제로 북한에 제안 [과제 3] IT와 철도, 위성 분야에서 자원결합형 협력 추진 #1048698; 조기실현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IT 관련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의 광물을 받거나 비핵화를 보상하는 자원결합형 협력을 추진 [과제 4] ldquo;남북한 S/W 공동개발센터 rdquo;설립을 전략적으로 제안 #1048698; 북한의 우수한 S/W 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면서, 남북 S/W 공동개발센터를 설립 [과제 5] ldquo;남북 과학기술협력센터 rdquo;설립과 협력기금 확보 #1048698; 협력과제들을 현지에서 조정 #8228;지원하기 위해 평양에 남북과학기술협력 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기금도 확보 ◈ 기대 효과 #1048698; 북한의 경제발전 핵심과제를 고려한 효과적 단기 대응전략 수립 #1048698; 북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협력효과를 극대화 #1048698;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