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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예산 제한 시기의 혁신 촉진 방안 혁신은 기존의 또는 새로운 제품 , 공정 , 서비스 , 기업과 조직 모델 등의 개선이나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 . 따라서 , 혁신 촉진은 국가 경제정책의 중심이어야 한다 . 지금까지 , 혁신정책은 R D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과학 , 기술 및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 현재의 재정적인 압박 상황에서 , 미국 연방정부는 주요 공공투자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한다 . 그러나 , 정치적 현실상 지금과 같은 시기에 혁신에 대한 공공투자를 크게 늘리는 일은 문제가 있다 . 그렇다고 , 정부가 재정적 정책 도구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오히려 , 정부는 추가적인 공공지출 없이도 혁신을 촉진할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아래와 같이 10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bull; 기존 자원의 용도 전환 bull; 비연방 자원의 이용 bull; 혁신을 촉진하는 공공조달 bull; 연방 자금지원과 성과 및 혁신의 연계 bull; 혁신 촉진을 위한 세수중립적 방식의 조세정책 bull; 채산이 맞는 혁신정책을 지원 bull; 혁신을 지원하는 규정 설계 bull; 미국의 혁신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이용 bull; 혁신 및 변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이용 bull; 정부 내의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 혁신은 고용 , 생산성 , 임금상승 등을 포함한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으로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일부 사람들은 경기침체기인 지금은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이 아니며 , 오히려 주요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혁신 촉진과 일자리 창출은 결코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 그 반대로 ,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 혁신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증가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가진다 . 예를 들어 , 1990 년대 초중반에 범용기술로서의 IT 등장은 광범위한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수십 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 이는 다시 관련 지원산업의 추가적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 . 그러나 , 일자리 창출이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 일자리 증가만으로 미국 경제가 1990 년대와 같은 성장률의 궤도에 다시 오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 미국 경제는 하급기술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고급기술 ,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 그리고 , 전통적 산업의 제조업 구조에서 생명공학기술 , 청정에너지 , IT, 나노기술 , 첨단제조와 같은 첨단분야에서의 21 세기 고용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 고도의 혁신 경제는 고임금의 자본집약적인 생산적 산업의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있는 반면 , 이와는 달리 역동성이 부족한 경제는 가치사슬에서 낮은 비율을 주로 차지하는 저임금의 소수 상품위주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