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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년 lsquo; 국가 과학기술 정책 ㆍ 조직 ㆍ 우선과제 법 rsquo;(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rganization, and Priorities Act of 1976, P.L. 94-282) 에 의해 과학기술정책실 (OSTP: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이 설립되었음 . ○ 이 법은 대통령 행정실 (EOP: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에서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쟁점의 과학 ㆍ 공학 ㆍ 기술적 측면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OSTP 국장의 제 1 기능이라고 적시하고 있음 . - 이 법은 대통령 행정실이 연방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 , 프로그램과 관련해 과학 기술 분석 내용 및 판단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적시함 . □ 대통령은 OSTP 국장을 지명하고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함 . ○ 다수의 내각에서 대통령은 OSTP 국장에게 lsquo; 과학기술정책 대통령 보좌관 rsquo;(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PST) 이라는 직함도 동시에 부여하였음 . - 이 직함은 과학 기술적 사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함 . - 오바마 대통령은 존 홀드런 (John Holdren) 을 APST 와 OSTP 의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 상원도 이를 비준했음 . - 국회는 OSTP 국장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 APST 는 권력 분리 및 / 또는 행정부 ( 기밀 ) 특권을 근거로 국회의 증언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 APST 는 lsquo;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 rsquo;(NSTC: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를 관리하며 , 연방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대통령 ( 행정 ) 명령 12881 에 의하여 설립된 관계부처임 . - APST 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the President rsquo;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의 의장도 겸하는데 , PCAST 는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행정 명령 13539 에 의하여 설립된 외부 자문가 위원회임 . □ 국회는 FY2011 에서 OSTP 가 중국 또는 중국 소유의 회사와 함께 특정한 활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이러한 활동에 충당 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하려고 했음 . ○ OSTP 는 국회가 금지하려고 한 중국과의 활동에 간여하기 위해 FY2011 OSTP 충당금의 일부를 사용했음 . - 법무부와 OSTP 는 국회의 이 같은 활동이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해외 외교 수행 권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 회계감사원 (GAO: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은 OSTP 가 결손방지법 (the Antideficiency Act) 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 헌법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 - 국회는 FY2012 (P.L. 112-55) 과 FY2013 (P.L. 112-175) 에도 유사한 제한을 입법화하였으며 , 국회는 OSTP 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음 . □ OSTP의 권한에 대한 각계의 생각 ○ 국회는 EOP( 대통령 행정실 ) 내에서 과학적 조언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 , OSTP 국장의 직함과 계급 , 책임 , OSTP 의 정책 초점 , OSTP 에 대한 자금지원 및 직원 충원 , 연방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할 때 OSTP 와 NSTC 가 맡은 역할과 기능 , PCAST 의 현황과 영향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싶어할 수 있음 . ○ S T 커뮤니티의 일부 구성원은 OSTP 국장의 지위를 내각 순위로 격상시키는 것을 지지하며 , 이로써 OSTP 국장이 EOP( 대통령 행정실 ) 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함 . ○ 다른 사람들은 OSTP 국장이 연방 기관 조율 , 우선과제 설정 , 예산 배정 등에서 더 큰 역할을맡을 것을 제안함 . ○ 행정부와 국회는 모두 OSTP 의 직원 충원을 정책 초점으로 파악하였고 , 정책 설정과 감독 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 일부 전문가들은 NSTC 가 과학 기술 활동에 참여한 연방 기관들에게 충분한 권위를 행사하지못하고 있으며 PCAST 는 S T 정책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 이들은 연방 과학 기술 활동의 전반적인 조율에 의문을 제기함 . ○ 과학 커뮤니티의 일부 구성원은 OSTP 국장이 예산 프로세스에서 행사하는 권위를 강화하여 연방 과학 투자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함 . [ 목차 ] 요약 대통령 과학기술 조언의 역사 OSTP 개관 의회에 제공할 쟁점과 옵션 제 112 차 국회의 활동 그림 표 부록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