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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6일 일본 정부 및 여당은 재정/경제일체개혁회의에서 '경제성장전략요강'을 확정 #12539;공표했다. 이 요강은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5년까지 10년간의 실시시책에 대해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인데, 경제 및 재정의 일원화된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세출 #12539;세입일체 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두 개의 축을 이루며 일본 정부 및 여당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시책이다. 기본방침 '경제성장전략'과 '세출 #12539;세출일체 개혁'은 일본경제의 2대 축으로 상호 선순환을 유발하며 '강한 경제와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다. 경제성장전략은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아시아 등 해외의 다이나미즘' 등 3대 과제를 축으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일본형 경제성장모델'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국가에 좋은 선례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는 개혁으로 인한 일본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일정은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까지 10년 동안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개별 시책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 등과 비교하며 매년 점검 #12539;개정한다. 경제성장의 비전 향후 10년 동안 연간 2.2% 이상의 실질경제성장을 목표로 요강의 정책을 실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02% 정도 이상, IT혁신을 통한 경영력 강화와 콘텐츠시장 확대 등으로 04% 이상,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중점서비스시장 확대 등으로 04.%정도 이상, 청년층 #12539;여성 #12539;고령자의 노동 참가율 상승과 인재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04%정도 이상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시책의 세부내용 1. 국제경쟁력 강화 일본을 세계 최고의 이노베이션 센터로 자리매김하며 아시아 발전에 공헌함과 동시에 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또한 자원 #12539;에너지정책의 전략적 발전을 꾀한다. ● 과학기술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구조 강화 ● 산학관 연계를 통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신산업군 창출 ● 농림수산업, 의약품 #12539;의료기기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관광입국 실현(2010년의 외국인여행자입국목표 1000만 명) ● 우수한 투자환경조성으로 대일투자유치(2010년에 GDP 대비 2배 확대 5%정도) ●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경제제휴와 동아시아의 OECD와 같은 국제체제 구축 ● APEC, WTO 도하라운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제도정비 ● 환경과 경제의 양립 실현 ● 자원 #12539;에너지정책의 전략적인 전개 2. 생산성 향상(IT와 서비스산업 혁신) IT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력 향상을 촉진하고 콘텐츠시장의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제조업에 필적하는 '두 대의 성장동력'을 만든다. ● 산관학에 의한 'IT 생산성 향상 운동'을 출범하고 세계 최고의 'IT경영'을 실현 ● IT경영지원대를 통해 중소기업경영력 향상 ● 국제콘텐츠카니발 개최, IP멀티캐스트방송의 저작권법 상의 취급의 명확화를 통해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도모(10년 간 약 5조 엔 시장으로 확대) ● 서비스산업생산성 향상 운동 전개 ● 6대 서비스분야(건강 #12539;복지, 육아지원, 관광 #12539;관광객유치, 콘텐츠, 비즈니스지원, 물류 #12539;유통)에 대한 중점적 정책 시행(2015년까지 70조 엔 시장 확대 예상) ● 서비스통계의 근본적인 확충 등 3. 지역 #12539;중소기업의 활성화(지역활성화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의 저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 또한 도시재생 #12539;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전략적 #12539;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경제 사회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 지역을 한 개 단위로 지역활성화 도모 ● '지역자원활용기업화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산지의 기술 및 지역의 농림수산품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상품 #12539;신서비스개발 등을 추진 ● '중소제조업의 고도화법'을 중심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술력 저반 확대 ● 민간의 자금 및 노하우를 활용한 도시재생과 활력넘치는 거리만들기 추진 등 4. 개혁단행을 통한 수요창출 이노베이션을 통한 수요창출과 더불어 행정기관의 민간개방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 도모 ● 이노베이션과 수요의 선순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의 시장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제고, 공적조달 개선 등 ● 민간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혁 ● 규제개혁의 추진과 지역의 아이디어를 고취하는 체제 강화를 위한 특구제도 제고 ● 시민과 민간이 참여하고 주축이 되는 공적서비스 제공촉진 등 5. 생상성 향상형 5개 제도인프라 생산성의 근본적인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재', '재화', '자본', '기술', '아이디어' 등 5분야에 대해 IT혁신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 '인재입국'의 실현(인재육성패스의 복선화, 산학연계에 의한 실천적 교육 #12539;훈련의 도입) '아시아인재자금(가칭)' 구상의 구체적인 사업 검토 ●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중시한 하드 소프트의 물류인프라의 전략적 정비 ● 기업의 투자와 설비의 신진대사를 가속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손색 없는 제도 제고 ● 재고와 외상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융자촉진을 위한 전자채권의 법적체계의 구체화, 일본형예탁증서(JDR)의 활용촉진, 금융공학에 관한 교육의 내실화 ● 특허심사의 신속화(현재 26개월의 심사대기기간을 2013년에 11개월로 단축) ● 공정한 M A 규제 등의 조직재편 제도기반 조성 * yes 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