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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정 완료된 에너지부 과학사무국과 과학재단과 마찬가지로 2008 회계연도 미국 표준 연구소 예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세 기관들은 미국 경쟁력 주도계획과 민주당 지도부의 혁신 의제에 따라 상당한 양의 예산 증가안을 받았었다. 표준 연구소(NIST)는 총 7억 5590만 달러를 최종 확정된 예산 법안에서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예산 6억 7690만 달러와 행정부의 올해 요청액 6억 407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증가는 두 개의 지정된 프로그램에 사용될 건설비 계좌에 상당수가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혁신을 위한 전략 팀, 미국 대학 연합회, 과학 기술 연구 동맹 등은 2008년도 과학 기술 예산 상정 법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예산안이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서명된 그 다음날 그는 5,550억 달러의 추가 배정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도 미국 과학 기술 예산은 에너지부 과학 사무국 예산을 추가 배정금액을 제외하면 약 2.6% 인상하고 표준 연구원의 과학 기술 연구 예산을 1.4%를 인상시킨다. 이러한 예산 인상에 대하여 세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미국 혁신을 위한 전략 팀 이 협회는 산업계, 산업 기관, 과학 학회 고등 교육 기관의 연합체이다. 미국 물리 연구소와 미국 물리학회가 이 협회의 주무 기관이다. 이 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의회가 고려중인 2008년도 예산은 양당의 혁신을 위한 아젠다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것이다. 금년도에 물질 과학에서의 기초 연구와 공학을 지원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던 대통령과 의회가 주요 과학 기관의 예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삭감하거나 예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말았다. 우리의 국제적 리더십에 도전하려는 나라들이 이 법안에 크게 고무될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는 America COMPETES 법령의 발효를 통하여 물질 과학 공학에서 기초 연구를 혁신시키려는 대담한 계획을 내놓았다.이 법안은 미국의 과학 연구 기관 프로그램의 예산을 두 배로 하고, 대통령의 미국 경쟁력 법안의 과학 교육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예산 상정 활동은 이러한 모든 구상들에 담겨져 있는 약속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것이다. 본 협회는 이러한 방향 역전이 이 나라의 기초 과학에 대한 지원 감소를 지속하게 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지금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제공하지 못하면 이들 약속은 그냥 공허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행정부와 의회와 협력하여 새해에는 America COMPETES 법안을 현실화하는데 전념할 것이다. ” 2. 미국 대학 연합회 이 협회는 미국의 62개 공사립 연구 중심대학들의 연합회이다. 이들은 다음의 성명서를 냈다. “2008년도 예산 상정 법안은 대통령과 의회의 경쟁력과 혁신을 위한 아젠다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을 실망시킨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주요 물질 과학 연구 예산을 감소 혹은 동결시킨다. 그리고 이 법안은 학생들에 대한 보조를 삭감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3. 과학 기술 연구 연합회 과학 기술 연구 연합회는 미국 물리학회, 미국 광학회 등이 소속된 대학 과학 연구 기관들의 연합회이다. 이들의 성명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수년간의 고된 작업을 역전시키듯 의회와 행정부는 예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너무 성급한 근시안적 행동을 취하고 말았으며 그들은 미국의 진보에서 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겨우 몇 달 전에 우리는 America COMPETES 법안 하에서 주요 과학 예산을 두 배수 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는 미국이 미래의 지구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려면 물질과학과 공학에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양당이 동의하고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이는 미국의 미래 세대가 경쟁 세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첫 발자국이다. ” * yesKISTI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