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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전자정부구축계획'으로 인하여 각 부처는 IT도입에 의한 업무 및 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해 행정운영의 간소화 및 효율화, 합리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특허청에서는 기타 부처에 선구하여 2003년도에 최적화 계획을 책정하여 2004년에 '특허청 업무 및 시스템최적화 계획'을 공표했다. 최근 오픈 이노베이션 발전 및 글로벌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정보의 공유, 공통 검색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검색계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금의 IT기술 발전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계획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각 검색 업무 및 시스템 별로 과제 등을 정리하여 검색 데이터 베이스의 공통화 등을 포함한 시스템 구성을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재검토를 함에 있어서 상기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분석하여 검색업무 및 시스템 부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 보충한 '특허청 업무 및 시스템 최적화 계획(검색계 시스템 추가 보정판)'을 작성하여 공표한다. 제1. 업무 및 시스템의 개요 특허청의 검색 업무는 신청인의 출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권리 부여를 심사하기 위해 선행 기술 문헌 등의 자료 검색을 특허청 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업무이다. 심사청구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으로써 심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권 추진계획 2004'에세 개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심사관의 대촉증원, 아웃소싱의 적극적인 추진, 특허 심사 하이웨이 도입에 의한 심사 부담 경감 등의 시책을 통해 꾸준히 심사의 신속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향후에 특허의 심사 대기기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및 정원 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더욱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지적재산을 조기에 권리화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특허심사개혁가속 플랜2007'을 책정하고 심사의 효율화와 함께 출원 안건의 질 향상을 지향한 출원 및 심사청구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기획 등의 연구개발 효율 향상 및 특허심사의 신속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확충, 검색 환경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1. 검색 업무의 개요 (1) 특허 실체 심사에서의 검색 업무 특허 실체 심사에서는 출원 내용이 특허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문헌을 발견하기 위해 선행 기술 문헌의 조사를 실시한다. (2) 의장 실체 심사에서의 검색업무 의장실체심사에서는 우선 의장출원의 원서 기재 및 도면 등으로부터 출원된 의장 요지를 인정하고 그 중에서 심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되는 의장의 특징을 확인한다 (3) 상표실체심사에서의 검색업무 상표실체심사에서는 출원된 상표의 구성 요소 및 구성 내용, 개념을 확인하고 심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를 추출한 다음, 출원된 상표에 다른 사람의 상표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판단을 실시한다. (4) 심판에서의 검색업무 심판결례를 검색하는 시스템으로서 J텀(심사결례 및 판결 검색용 인덱스), 키워드, 출원 번호 및 등록 번호 등을 통해 과거의 심판결계의 축적 정보를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5) 민간 부문에서의 검색 및 조사 업무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특허 정보 및 특허청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출원에 관련된 경과 정보 등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 및 기술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중복 연구개발 방지, 연구개발의 촉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 2. 검색계 시스템의 개요 특허청에서는 1984년부터 개시한 페이퍼레스 계획 하에서 업무의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심사관, 심판관이 대량의 선행 기술문헌 및 자료 검색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메인플레임과 전용단말로 구축된 초기 시스템은 1997년에 특허 및 실용 신안 검색시스템을 시작으로 시스템의 오픈화, 다운사이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06년에는 현안이었던 레가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를 마쳤다. 현행 특허청 내 검색계 시스템은 '특허, 실용 신안 검색시스템', '의장검색시스템', '상표검색시스템', '심판결례검색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버 약 100대, 드레이드 서버 약 600대, 특허청 내 단말 약 2,600대를 보유하고 있다. 3. 최적화의 기본 이념 검색계 업무 및 시스템 최적화에 있어서는 특허청 업무 및 시스템 최적화 계획(개정판)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다음의 기본 이념 하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지적재산의 전략적 창조, 보호, 활용에서 성립되는 '지적창조 사이클'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출원인, 대리인의 편리성 향상, 충실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도모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기반 정비를 실시한다. -전자정부구축계획에서의 '업무 및 제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 업무 효율 향상을 추구한다'고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시스템 경비 감축을 도모한다. 제2 최적화의 실시 내용 1.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최신 IT환경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미래에 걸쳐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 문헌 등의 정보량의 '폭발' 및 외국어 문헌, 상용 데이터 베이스, 인터넷 상의 공개자료 등 검색 대상의 다양화에 추종할 수 있는 최신 IT환경에 의한 세계 최첨단 검색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정보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검색지원기술 (2) 다양화되는 선행기술정보의 수집과 검색 기능 (3) 현행 기능의 증강과 고도이며 알기 쉬운 검색 기능 2. 기업 및 대학 등에서의 연구 개발 및 경영전략에 이바지하는 특허정보이용환경 구축 이노베이션 구조의 변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기업 및 대학 등의 연구개발효율 향상 및 출원 적정화에 이바지하는 고도이며 다양한 검색 환경 정비를 촉진하기로 하여 이하에 제시하는 항목을 추진하기로 한다. 또한 현행 IPDL 서비스 기능 및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 검색 시스템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특허정보 서비스에서는 특허청의 내부 사용 시스템과 아키텍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운용관리 비용을 감축한다. (1)고도이며 다양한 검색 환경 정비 (2)자립적인 '지적 창조 사이클 형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3)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3. 정보량이 폭발하는 가운데의 검색계 시스템의 스마트화 및 슬림화 및 운용경비 감축 데이터의 일원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업무의 파워 절약화, 대외제공기능을 포함한 중복 기능의 통합을 포함한 아래에 제시하는 항목을 실시하고 특허청 시스템 전체의 스마트화 및 슬림화를 도모한다. (1)새로운 검색 시스템의 시스템 아키텍처의 방향성 (a)아키텍처의 스마트화 및 슬림화 (b)시스템 관리 및 운용의 재검토 (c)업무 위탁에서의 추진 (a) 위탁처로부터의 온라인 납품 (b) 생명공학 분야의 협력 체제에 대한 추진 4. 특허청 업무 및 시스템 최적화 계획(검색계 시스템 추가보정판) 실시에 있어서 배려해야 할 사항 (1)보안 대책 (2)개인정보 보호 (3)업무의 계속성 확보 (4)조달의 투명성 확보 (5)특허청 운영기반 시스템과의 연계 (6)데이터 품질 유지 확보 (7)오픈 된 시스템 채택 (8)검색 엔지 편입 사고방식 (9)관민 협동에 의한 환경 정비 제3 최적화 공정표 새로운 검색 시스템 개발은 공정표에 의거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법 구분에 의존하지 않는 통일된 아키텍쳐 하에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 검증'은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바탕으로 현실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서 계획의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후에도 계획의 재평가 및 재검토를 적시에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