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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는 을 도출하고 이를 공개. 이는 영국 정부의 R D 투자에서 연구회(Research Councils)와 부처간 투자분야 및 추진전략에 대한 관점이 상층되는 것을 분석한 것으로, 정부R D에 대한 각 부처 및 범부처 투자분야 설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12개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임. --------------------------- 1. 개 요 ○ 최근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극대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정책수요 증가 - 주요국들은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급속히 확대함과 동시에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를 설정 #8231;추진 중 ○ 이에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House of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는 정부R D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 * 상원 내에 1979년 처음 설치된 위원회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과학 연구와 관련한 광범위한 정책연구 및 권고안을 제시하며, 세부적으로, 대체의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의 하위 분과를 설치하여 활동 ○ 영국 정부R D투자에서 연구회(Research Councils)*와 부처 간 투자분야 및 추진전략에 대한 관점이 상충되는 것으로 분석 * 자율예산편성 및 경영권을 갖고 운영되는 연구소 조직으로서, 현재 예술 및 인문연구회, 의학연구회, 자연환경 연구회 등 7개 연구회로 편성 - 영국전체의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것이 주요 문제 ○ 이에 정부R D에 대한 각 부처 및 범부처 투자분야 설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12개 권고안 제시 2. 영국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영국 국내 총괄) R D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지원 연구투자 규모 증가는 둔화 영국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 변화 추이 (자료) BIS SET Statistics: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dicators(2009) ○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07년 현재 영국 총 연구개발(정부+민간) 투자총액은 GDP 대비 1.8%로 낮은 수준 - GDP대비 정부R D투자는 0.55%로 프랑스(0.78%), 독일(0.70%), 미국(0.75%) 보다 낮은 수준 - 또한 민간R D투자 규모(GDP대비 0.85%) 역시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액 국제비교(2007년 기준, %) 구 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OECD평균 총 연구개발 투자 비중 1.82 2.66 2.04 2.53 3.44 2.28 정부R D투자 비중 0.55 0.75 0.78 0.70 0.55 0.64 민간R D투자 비중 0.85 1.76 1.06 1.72 2.67 1.46 ○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촉진정책 부재) 타 국가에 비해 영국은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 -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rsquo;09~ rsquo;10년간 총 215억 달러의 추경예산을 연구개발에 추가 투자 - 일본 역시 '09~'10년 동안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90억 파운드 규모의 추경 예산 책정 - 인도와 중국 역시 '09년 각각 전년 대비 17%, 25%의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 3.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 메커니즘 도출 방안 #983729; 우선순위 분야 설정 메커니즘 수립의 필요성 ○ (의사결정 시 이해관계 상충) 각 연구회(Research councils)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의 탁월성(Excellence)을 강조 - 반면, 정부부처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부처별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지원 선호 ○ (종합적 연구개발 추진현황 파악 미흡)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기술 부분별 연구개발 추진 현황을 종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며, 국가차원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논의 미흡 #983730; 우선순위 분야 설정 메커니즘 추진 방향 ○ (부처간 정책 조율) 범부처 차원의 중요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식 절차 마련 및 필요시 부처간 공동 연구개발 예산 책정 - 다양한 R D분야 및 연구주체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 다학제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정부 정책 구현에 직접 활용 가능한 연구성과 도출을 도모 - 개별 부처의 독립적 정책 이슈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우선순위 설정 노력 필요 ○ (외부 자문단 활용) 과학기술연구회의 정부R D투자 우선순위 선정과정 참여 확대 등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 모색 - 과학기술위원회(CST,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역할 강화 * 수상에게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적 과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최고수준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기관. 17명의 학회 및 산업계의 위원들이 5개의 포괄적 주제들(연구, 과학과 사회, 교육, 과학과 정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문을 수행 4.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의 12가지 권고사항 정부R D지출 관련 ① 정부는 현재 연구자금 지원 및 지원기간의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수석과학자문관(CSA, Chief Scientific Adviser) 관련 ② 정부 수석과학자문관*은 연구지원에 사용한 총 공공부문 지출 통계를 매년 발행하고 수상에게 적절한 권고안 제시 *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GCSA)는 수상에게 자문 ③ 정부 수석과학자문의 권한 확대 ※ 정부 수석과학자문(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er)을 실제 연구개발 과제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우선순위 과제 선정의 합리성 제고 등 ④ 부처별 R D예산 회의에 재무부(HM Treasury)와 함께 참석 ⑤ 부처별 수석과학자문관*은 부처의 장관에게 미리 부처의 R D예산에 관한 정보 전달 및 자문 * Departmental Chief Scientific Adviser(DCSA)는 해당부처 장관에게 자문 거시 과학기술 정책환경 변화 대응 메커니즘 개선 ⑥ 주요하게 상충되는(Cross-Cutting) 정책적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및 조정 #8231;지원 메커니즘 정립 ⑦ 주요하게 상충되는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단일 사업책임자(PM, program manager)를 임명하여 포괄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외부 전문가 자문의 역할 강화 ⑧ 부처별 정부 수석과학자문(CSA)이 부처 전체의 명확한 목적과 자문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대표자로 자문을 수행 ⑨ 과학기술위원회(CST)가 독립적으로, 책임성 있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문을 수행 lsquo;자유공모(responsive-mode) 연구 rsquo;와 lsquo;특정목적 연구(targeted research) rsquo; ⑩ lsquo;자유공모(responsive-mode) 연구 rsquo;와 lsquo;특정목적 연구(targeted research) rsquo; 간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 분야별로 균형을 맞춤 연구의 영향 (Impact) ⑪ 연구프로그램의 선정 및 지원 시, 예상되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영향을 검토하여 연구자원을 할당 ⑫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E)의 새로운 연구비 지원 평가체계 적용에서 연구 영향뿐만 아니라 우수성(Excellence)까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영향력의 비중을 25%이하로 설정 * Th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영국 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기존의 대학 연구비 지원을 위한 연구평가(RA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를 개선한 #65378;연구우수성성 평가체계(REF,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 #65379;를 제시하고 2014년까지 도입 예정 5. 시사점 □ 한국의 GDP 대비 총 R D투자 비중은 세계 수준이나, R D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8231;협의 강화 필요 ※ 한국의 GDP대비 총 R D투자 비중은 3.37%('08)로 세계 5위 수준 - 이스라엘 4.86%, 스웨덴 3.75%, 핀란드 3.49%(이상 rsquo;08), 일본 3.44%( rsquo;07) ○ 주요 분야 연구수행 주체의 시각에서 장기적 연구 수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반영 메커니즘 개발 필요 □ 과학기술의 융 #8231;복합화 추세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공동R D사업의 기획 #8231;시행 필요 ○ 두 개 이상의 기술분야가 결합되는 녹색기술 및 융복합연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 배분차원에서 다부처가 연계된 기술분야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R D사업 기획 #8231;추진 확대 필요 ※ 정부는 다부처가 참여하는 부처간 공동R D사업을 rsquo;10년부터 추진할 예정. (예시) 나노융합 2.0사업(교과부,지경부), 부처연계신약개발사업(교과부,복지부,지경부) 등(국과위, 2010) ◇ rsquo;04년 7월 종합과학기술회의는 rsquo;0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부 #8231;성 연계사업을 확대하여 ldquo;과학기술연계시책군 rdquo;을 도입하고 8개 추진 테마를 선정 ◇ 본 사업을 통하여, 공통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부 #8231;성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개별부처로는 대응하기 힘들었던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용화와 상업화를 기대 ◇ 선정된 8대 추진 테마는 ①포스트 게놈, ②신흥·재발 전염병, ③유비쿼터스 네트워크 (RFID 등 개발), ④차세대 로봇(공통 플랫폼 기술 확립), ⑤ 바이오매스 활용, ⑥수소이용/연료전지, ⑦나노바이오기술, ⑧지역과학기술클러스터 ※ (출처) 성지은, lsquo;일본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사업의 동향 rsquo;, 2009 *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