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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A – 협력 전략 [ 과학 및 연구] 1. 연구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국가군(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이하 ACP)들의 폭넓은 개발과 변화는 인간과 연구기관의 많은 역량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저소득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ACP국가의 국민들과 기관들은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 기술, 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사항이 급격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이에 맞추어 기관의 구조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다. 역량강화 위해 정책수단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범위는 연구결과를 ACP국가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ACP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혁신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적당한 규모의 인프라와 투기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개발에서부터 기초과학역량구축, 현 기술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개발을 위한 연구동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지식을 더욱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국제적으로 과학기술의 협조가 필요하다. 9차 유럽개발계획(EDF)의 일환으로 내부-APC 혁신 및 역량구축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APC 지역에서의 연구, 개발, 혁신을 지원할 수 있고 진행 중인 두뇌유출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흐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강력한 과학, 기술력을 구축하고 향상시키는 문제를 다룰 것이며 이는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전세계 지식기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ACP국가들의 역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유럽-아프리카 8차 과학부문 협력 지원의 일환인 신규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의 과학기술 통합실행계획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개선 개발정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한 지구관측 및 우주기술의 이용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농업개발, 경제성장, 무역,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보건, 교육에서 국가수준과 하위지방수준에서의 프로그램의 차이를 다룰 것이다.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연구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회를 더 잘 이해하고 보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생물공학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생물공학이란 특정한 용도로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변경시키거나 생산해 내기 위해 생물학적 시스템, 생명체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의 파생물을 사용하는 기술적 적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는 전통적인 증식기술과 함께 현대 분자기술(예, 유전자변형)을 포함한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응용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생물공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농업과 식품 생산에 이용되는 녹색 생물공학 (2) 수서생물에 적용되는 청색 생물공학 (3) 공업처리, 쓰레기 관리, 환경개선에 이용되는 흰색 생물공학 (4) 의료용도의 적색 생물공학 개발도상국과 그 국가들의 지방정부는 정보와 데이터가 갈수록 증가하여 갈수록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럽위원회는 생명공학이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개발과 최빈곤층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서 생활과학 및 생명공학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략이행을 평가하였다. 식량안보위기로 인하여, 녹색 생명공학에 관하여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생명공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특히 농작물 생명공학에 대해 연구 및 적용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대부분의 유전자변형생물은 현재까지 선진국에서 수확하여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되었으며 특정 특성과 작물에 한하여 재배되었다. 많은 ACP국가들이 유전자변형기술로부터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생물학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많은 생명공학이 상품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더 넓고 효율적으로 생명공학을 사용하는데 연구기술정책과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생명공학이 ACP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PART B - 내부-ACP 직접 프로그램 [ 과학 및 연구] 1. 전체 목적 –특히 ACP국가들의 기관, 사회, 경제 담당자들의 과학적 지식을 창출, 이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접근방식을 통하여 기술개발, 혁신분야에서의 ACP국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함 – 빈곤감소, 성장 및 사회경제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유발요인으로써의 과학기술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함 – ACP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확보 및 빈곤감소와 관련된 생명공학의 채택 및 보급에 기여하기 위함 2. 특정 목적 #8226; 과학지식을 창출,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최우선정책, 인간 및 기관 역량 측면에서 ACP국가들의 과학기술 기반 강화 #8226;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의 협력증진, 특히 유럽연구프레임워크프로그램에 아프리카연합 연구팀 참여 #8226; 협력강화를 포함하여 관련 생물공학을 통한 적합한 결과, 제품, 서비스 창출에 참여 #8226;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우주기술 응용 및 기술 사용에 협조 강화 #8226; 의사결정권자들이 녹색, 청색, 흰색, 적색의 4가지 생명공학분야에서의 최신 개발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직접 연구 배당액 700억 원 (4,000천만 유로) 4. 주요 예상결과 #8226; ACP국가의 과학자, 기술자, 엔지니어 수 증가 #8226; 우수한 하위지역 센터 강화 및 구축 #8226; 지역경제단체 및 각 국가의 부분적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 보급 #8226; 인프라 및 장비 향상 #8226; 전통기술, 신기술이 적절히 융화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가 재정비 #8226; 개발도상국과 유럽연합에서 민간연구기관과 정부연구기관간의 효과적인 연구 협력과 국제협약에 따라 연구협력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위한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 구축 #8226; APC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따라 하위지역, 지역, 국제 단체간 협력 5. 협력유형 #8226; 과학, 정보사회, 우주와 관련한 유럽과 아프리카 협력체의 과학기술 핵심 축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행동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8226; 카리브와 태평양 과학기술에 비슷하게 기여 ACP국가에서 대응전략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정책 수단 실시 과학을 이행하고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ACP국가들이 부족한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준비 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전략 이행 및 개발 [목차] 1. 보고용 요약 2. 협력전략 3. 내부-ACP 직접 프로그램 4.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