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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기본정보

미국, 과학기술 위험관리와 평가

동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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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작성자 글로벌 과학기술정책 정보서비스
작성일자 2008-12-09 00:00:00.000
내용 사실, 인생의 모든 측면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 위험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는 위험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매우 다양한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위험 평가라는 과정을 수행한다. 위험 평가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비롯해 미국의 연방 기관과 주 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여 왔다. 위험 평가는 공기와 물의 보호에서, 식품과 약물, 장난감 같은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보장을 위한 규제와 기술적 결정 사안을 전달하고, 연구의 우선순위를 매기며, 규제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고찰하는 접근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공 정책 도구이다. 그러나 위험 평가는 현재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 신뢰성이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위험 평가는 전 지구적 파급 효과를 지닌 규제를 제공할 대 가장 중요한 과학적 근간이 되어주므로, 매우 까다로운 과학적, 정치적, 공적 조사를 거친다. 위험 평가의 과학은 점차 복잡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다. 또 분석 기법 역시 발달하여, 복합적인 화학 노출과 복합적 위험, 인구 간 수용성 편차 같은 이슈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질의 데이터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또 위험 평가는 라이프사이클 분석처럼 광범위한 환경 문제, 비용, 편익, 위험-위험 거래 등의 이슈까지 확장해 다루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 평가에 기초한 결정 수립도 수렁에 빠져 있긴 마찬가지다. 불확실성은 과학적 데이터가 지닌 고유의 특성인데, 이 때문에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결정 수립이 정체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위험 평가가 사회적 문제와 보조를 맞추는 이 때, 이해관계인(즉, 공동체 집단과, 환경 기관, 산업계, 소비자 등)이 위험 평가 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적 데이터와 결정 수립자가 정작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정 수립의 도구로 위험 평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흥 과학이 발달하면서 위험 평가는 크나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적어도 십 년은 기다려야 오는 상황이다. EPA는 작금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위험 분석의 접근법 향상에 관한 독립 연구 수행을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NRC가 EPA의 위험 평가 연구를 위해 수행하는 독자적 사업의 일부이다. 상세히 말하면, 이렇다. NRC는 위원회를 선출해서, EPA가 가까운 시일 내에(즉, 2년 내지 5년 내)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향상과, 장기적으로(10년 내지 20년 내)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향상에 대해 파악하라는 임무를 부과했다. 이때 위원회는 인체 건강의 위험 평가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생태학적 위험 평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결론과 권고를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가을서부터 2008년 겨울까지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때 이후에 발표된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목차 서언 요약 1. 도입 2. EPA 위험 평가의 진화와 활용: 현재의 시책과 미래 전망 3. 위험 평가의 설계 4. 불확실성과 가변성: 위험 평가의 되풀이 요소와 저항 요소 5. 용량-반응 평가의 통입적 접근법 6. 기본값 선정과 사용 7. 누적 위험 평가의 구현 8. 위험 평가의 활용 개선 9. 위험에 기초한 결정 수립의 향상을 위해 부록
출처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TREND&cn=GT2008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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