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각 국에서 이노베이션 정책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경쟁력 원천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 EU에서는 Pro Inno로 불리는 이니셔티브 하에, 정책 분석에 근거한 이노베이션 정책의 개발·개선을 시도한 연구 성과 집적 및 상호 학습을 위한 체제가 구축되고, 미국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이노베이션 정책을 넓게 포함한 '과학 정책의 과학(Science of Science Policy, SoSP)'가 전개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장기적 전략 지침 '이노베이션 25' 중에서 정책 연구 중시의 방침이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위한 과학'을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현재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진흥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에서의 '정책을 위한 과학' 추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계량 경제 모델 및 그 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수법으로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2.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수법에 관한 조사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계량 경제 모델 및 그 외 분석 수법에 대해, 미국, EU, 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연구의 기술적인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방법을 국가·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 (1) SciSIP 프로그램 ○ 국립과학재단(NSF)에 의한 '과학 이노베이션 정책의 과학'(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SciSIP) 프로그램의 개요 및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2) SciSIP에서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관련 프로젝트 ○ SciSIP 프로그램에 관한 지금까지 펀딩 대상이 된 프로젝트 가운데, 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예측이나 측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 16건 사례에 대해 개요를 정리하였다. - 정리한 항목은 ①분류(Award 번호), ②명칭, ③목적, ④개요, ⑤연구 기간, ⑥연구비, ⑦대표자, ⑧협력자, ⑨연구 성과 등, ⑩그 외 특기 사항이다. - 또, 상기 프로젝트 중 특징적인 4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의 검토 및 프로젝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3) STAR METRICS 프로젝트 ○ STAR METRICS(Science and Technology in America's Reinvestment Measuring the EffecT of Research on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cience)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 자료 등을 기초로 대처 사항을 정리하였다. 나. EU ○ EU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모델 시스템인 NEMESIS(New Econometric Model of Evaluation by Sectoral Interdependency and Supply) 모델을 중심으로, 상세한 기술적 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NEMESIS 모델의 개요 - NEMESIS 모델의 전체상 - 코어 모델의 구조 - 코어 모델에서의 '지식'의 역할 - NEMESIS 모델의 적용 사례 - 그 외 관련 보고서 검토 다. 영국 (1) 영국에서의 과학 이노베이션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의 전반적 상황 ○ 영국 의회 과학기술국(POST), 영국 기업혁신숙련부(BIS), 국립 과학기술예술재단(NESTA)에서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과학 이노베이션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관한 대처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 '영국에서의 세계 클래스 과학과 이노베이션의 촉진'에 관한 조사 연구 - '영국에서의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조건을 정비'에 관한 조사 연구 - 'BIS의 정책 및 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 'NESTA에 의한 이노베이션 지표'에 관한 조사 연구 (2) 영국의 이노베이션이 창출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 영국의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가 창출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계측하는 지표(이노베이션 인덱스)나 그 외 개발중 또는 개발 검토중인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수법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 무형 자산의 규모와 생산성으로의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산업 부문에서의 이노베이션 능력 계측에 관한 조사 연구 -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폭넓은 환경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 파일럿 이노베이션 인덱스(NESTA 중간 보고) - 영국에서의 유저 이노베이션의 계측에 관한 조사 연구 - 이노베이션 연차보고서 - 퍼블릭 섹터에서의 이노베이션의 계측에 관한 조사 연구 (3)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관한 인터뷰 조사 ○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현지에서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였다. - 무형 자산의 규모와 생산성으로의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산업 부문에서의 이노베이션 능력 계측에 관한 조사 연구 - 이노베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폭넓은 환경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 이노베이션 인덱스의 프로젝트 전반 - 영국의 이노베이션 연구 전반 - 목차 - 1. 조사 개요 2.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의 분석 수법에 관한 조사 3.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과학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