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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R D의 공적 자금지원 형태 □ 보고서의 목적 - 과학 기술 지표에 대한 전문가(NESTI,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실무 그룹의 원조 하에 수행된 OECD의 한 프로젝트의 개요 및 첫 번째 결과를 보여줌 □ NESTI 프로젝트의 목적 - R D 공적 자금지원 형태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 - 지표를 수집하고 OECD와 Eurostat과 같은 기타 조직의 규칙적 지표 활동의 일환으로서 방법론의 실행을 위한 안내 지침 개발을 통해 영역 확장의 가능성을 평가함 □ 지표 1: 자금 형태 및 용도별 국가 공적 자금지원(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행가) ○ 주요 조사 결과 - 공적 R D 자금지원 체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함 -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등은 기관 자금지원(약 70% 수준)에 주로 의지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벨기에 뉴질랜드 등은 공적 자금 지원의 50% 이상을 사용함 - 2000~2008년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 R D 자금지원 형태에 상대적 안정성을 보임 - 프로젝트 자금 지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호주와 오스트리아는 예외임 - 대학 기관 자금지원(GUF, institutional funding of universities)이 전체 기관 자금지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절반이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함(덴마크에서는 94%) - 10% 이상의 공공 R D 자금 지원을 하는 스위스와 벨기에를 제외하고 국제적 연구 기관에 대한 국가 공적 자금지원은 국가 공공 R D의 작은 요소로 보임 - 해외로부터의 국제적 프로젝트 자금 지원이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자금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지원 면에서의 국제적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있음 - R D 국가 공적 자금원에 제한됨 □ 지표 2: 자금 형태 및 수행 부문별 국내 수행가들에 대한 국가 공적 자금지원 ○ 주요 조사 결과 - 고등 교육 부문이 대부분의 GUF 자금 지원을 통한 기관 자금 지원의 주요 목적지임 - 9개의 국가에서 이 부문이 기관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한국, 체코, 벨기에, 폴란드 및 호주와 같이 상당한 크기의 기관 자금이 정부 부문에 할당된 국가 또한 많음 -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 받는 부문은 보다 더 다양함 - 부문 중 하나에 대한 예산 항목의 분배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으며 어떤 예산 항목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다수의 수행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위한 자료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함 □ 지표 3: 자금 지원 기관별 국내 수행가에 대한 공공 프로젝트 자금지원(자금원) ○ 주요 조사 결과 - 15개 국가 중 8개 국가가 제공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의 가장 큰 부분은 독립적이고 적당한 거리에 있는 기관들(연구위원회 및 혁신기관들)에 의해 관리됨 - 호주, 폴란드, 체코 및 이스라엘에서는, 중심화된 연구부 또는 기타 부처가 대부분의 프로젝트 자금을 할당함 □ 지표 4: 수단의 형태별 국내 수행가에 대한 국가 공공 프로젝트 자금지원 ○ 주요 조사 결과 - 학계 수단, 정책 지원 수단, 혁신 수단 및 국내 수행가에 대한 국가적 공공 프로젝트 자금지원 - 이 지표는 R D 국가 공적 자금지원에 한정됨 - 국가별로 크게 다양함 - 이 수단의 주요 목적은 자금 지원을 분류할 때 주된 원칙이 됨 □ 지표 5: 수행 부문별 국내 수행가에 대한 국제적 자금지원 ○ 주요 조사 결과 - 이 지표는 R D가 수행된 부문 및 해외로부터의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춤 - 이 지표를 위한 자료 수집은 이 프로젝트의 상황에서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 자료 모음이 아닌 국제적 자금 형태에 관한 개별 프로젝트를 설계할 것이 제안됨 □ 결론 - 국가 R D 정부 예산 사용 및 지출(GBAORD, government budget appropriations or outlays for R D) 자료는 자료 수집을 위한 유용하고 잠재력 있는 원천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상호보완적 질적 자료는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요구됨 - 국제적 비교의 기초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목차] R D의 공적 자금지원 형태 비교 지표 도입 새로운 지표를 통한 R D의 공적 자금지원 형태 만들기 사용된 자료 모음 및 자료원 공적 자금지원 형태 지표: 관련성, 사용된 정의 및 기술 분석 자료 모음 및 방법론적 문제 결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