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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이 보고서는 중국 , 독일 , 인도 , 일본 , 미국의 태양광 ( solar PV) 및 풍력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 개별 국가 사례를 통해 국가 간 분석을 제공하며 , 다음을 목적으로 함 - 각국에서 태양광 및 풍력 산업의 광범위한 가치사슬 (R D, 제조 , 설치 , 전력생산 ) 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채택되었는지 파악함 - 규모 , 설치용량 , 일자리 창출 , 설비가격 측면에서 산업 개발의 경향을 추적함 - 각국이 건전한 국내산업 개발과 저비용 국내 청정에너지 제공에서의 성공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분석함 □ 주요 조사결과 ○ 태양광기술과 육상풍력기술 사이의 기술적 차이 , 특히 국제 교역성 ( tradability ) 은 , 이 두 기술에 기초한 국내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매우 다른 정책 접근법이 필요함을 의미함 ○ 태양광 및 풍력 산업 모두 업스트림 활동 ( upstream activities: R D, 설비제조 관련 ) 과 다운스트림 활동 (downstream activities: 설비전개 , 전력생산 관련 ) 으로 분류됨 - 정책 초점이 매우 가시적인 업스트림 활동 ( 특히 고가의 대규모 제조시설 ) 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 다운스트림 활동은 매우 상당한 수의 잠재적 일자리와 경제활동을 포함함 5 개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한 정책 전략 비교 ○ 대규모 국내 제조산업과 국내 전개가 반드시 양립하지는 않음 - 일본과 중국은 수출주도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국내 전개를 훨씬 능가하는 태양광 제조산업을 구축함 - 생산이 국내 전개를 앞지르지 못하여 수입이 중요한 독일에서조차도 , 상당한 양의 태양광 모듈 생산이 수출되고 있어 독일 시장보다 다른 시장에서 전개 정책을 이용하고 있음 ○ 태양광의 연간 전개율은 평균 시스템 가격과 서로 관련이 있음 - 독일과 중국은 설치된 시스템 가격이 가장 낮으며 , 일본과 미국보다 상당히 낮음 - 한편 , 독일과 중국은 일본과 미국보다 3~7 배 높은 연간 전개율을 유지하고 있음 - 독일과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가격 급락에 따라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있지만 , 독일과 중국에서 신규 태양광 시스템의 국내 전개는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음 ○ 성공적인 국내 제조산업은 국내 전개보다 비용 / 틈새 경쟁력 전략을 통해 가능함 -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통해 세계적으로 모듈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포착함 - 그러나 , 일본과 독일은 훨씬 높은 모듈 가격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품질에서의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5 개국의 육상풍력 산업을 위한 정책 전략 비교 ○ 국내 전개는 업스트림 ( 제조 ) 및 다운스트림 국내산업을 모두 구축하는데 중요함 - 태양광과 달리 , 커다란 풍력 구성요소는 물류비용이 높으며 예비부품이 근처에 있어야 하므로 , 제조업 허브가 대규모 하드웨어 전개를 갖춘 지역에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 ○ 연간 전개율과 업스트림 / 다운스트림 국내산업의 규모는 최소한 3~4 년 동안의 정책 안정성 유지와 서로 관련이 있음 - 인도는 2005 년 이래 , 중국은 2007 년 이래 , 미국은 2008 년 이래 , 자국의 제조용량 및 풍력터빈의 현지조달비율 ( local content) 을 현저히 증가시킴 ○ 대부분의 수출 기회는 국내 전개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국내 제조산업에서 생겨남 - 조사대상 5 개국들 중 , 단지 미국만 풍력 설비에서 무역적자가 장기화됨 - 다른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풍력산업이 발전하면서 순수출국이 됨 [ 목차 ] - 요약 - 서론 - 목적 및 방법론 - 주요 조사결과 - 부록 1: 국가별 프로필 ( 독일 , 미국 , 일본 , 중국 , 인도 ) - 부록 2: 태양광산업 가치사슬 - 부록 3: 육상풍력산업 가치사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