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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 환경기본계획의 진척상황 ∙앞으로의 정책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 안 ) 3. 화학물질의 환경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방안 (1) 화학물질의 환경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 ○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폐기물에 포함되어 이동하는 양을 등록 및 신고하여 공표하는 시스템 ) 제도 운용상황과 과제 -PRTR 제도는 환경기준과 지침값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뿐 아니라 환경기준 등 설정되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PRTR 대상물질의 환경농도의 추이를 정확히 파악한다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추진에 관한 대책 상황 -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 , 리스크 평가 등 정보 수집과 공표 , 사업자 및 행정에 의한 정보 시스템 운용 등의 기반 정비 , 하수도 분야의 수질 리스크 대응 등 개별 분야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의 , 간담회 , 심포지엄 등으로 많은 국민이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국제적인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대책 ○어린아이와 같은 화학물질의 노출에 빈약한 집단을 중심으로 면역학 조사연구와 화학물질의 환경 리스크 감소를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포 및 보급한다 . ○한일중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정책 회의를 지속하고 3 국의 정보교환을 추진한다 . ○일본 제품에 있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일본과 무역량이 많은 나라들과도 공유하고 일본의 시스템을 공통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 ○유해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국제이동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 4.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 (1) 생물다양성 보전 ∙재생 강화를 위한 대책 ○제 3 차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에서는 앞으로 5 년 사이에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시책으로 4 개의 기본전략 중 ' 삼림 ∙마을 ∙강 ∙바다의 연결을 확보한다 ' 를 생태계 네트워크로 형성시킨다 . 각 관계 성이 상호 연대하여 추진하며 각 나라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 지구적 시야로 행동한다 . 생물다양성 기본법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생물다양성 지역전략책정이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 지역만들기 추진 ' 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지역이 주체성 및 독자성을 가지고 전략 책정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 . ○ 2008 년 5 월의 G8 환경장관회의의 ' 고베 생물다양성을 위한 행동 ' 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모니터링 ∙평가 ∙정보공유에 관한 국제협력 ,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적인 공헌을 한다 . (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적 ∙횡단적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벤트리 정비 , 국제연대에 의한 지구적 모니터링 체제 구축으로 생태계 종합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 '100 년 계획 ' 에서 100 년 후의 인구 등을 기초하여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중장기적인 비전을 검토한다 .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고유의 자연 , 문화에 개성과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 (3) 생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 ○기본전략 ' 생물다양성을 사회에 침투시킨다 ' 는 방침으로 국민과 단체의 참가에 의한 생물다양성에 관련 있는 방안인 ' 살아 있는 생물의 활기찬 프로젝트 ' 추진 , 생물다양성 기업활동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에 배려한 민간 인증제도 등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 ○자연과의 공생 모델 'SATOYAMA 이니시어티브 ' 제안 ∙발신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일본의 현상 및 세계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한다 . 또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의 액세스와 이익배분 ) 문제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행정 관점에서 일본의 대책을 명확히 하여 생물다양성 조약 제 10 회 체결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공헌한다 . 5. 환경보전을 위한 사람 구축 ∙지역 구축 추진 (1) 환경보전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구축과 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다양한 주체에 대한 환경교육 ∙환경학습 실시를 위한 대책과 국제적인 시야에서 환경 보전 방안을 추진하는 환경리더 육성을 위해 환경교육에 관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한다 . ○환경보전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환경활동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후 5 년을 맞이하는 환경 보전을 위해 의욕 증진 및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 (2003 년 법률 제 130 호 ) 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 (2) 환경자원의 보전과 유효활용 실시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이 가진 자원과 장점을 살린 지역 구축을 위한 방안 ○생물다양성 기본법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생물다양성 지역전략 책정을 각 지역이 주체성 및 독자성을 가지고 추진한다 . ○현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책을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화하여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는 지역 대책 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알기 쉽게 정보제공을 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 ( 목차 ) Ⅰ 머리말 Ⅱ 전반적인 평가 1. 최근 환경정책 동향 2. 환경 각 분야의 상황 3. 각 부성의 환경배려 방침에 관한 대책 상황 4. 각 주체 상황 Ⅲ -1 중점 점검 분야 점검 1.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방안 2. 물질순환 확보와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 3. 화학물질의 환경 리스크 감소를 위한 방안 4.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안 5. 환경보전의 인간 구축 ∙지역 구축 추진 Ⅲ -2 그 외 1. 예방적인 대책 방법의 생각에 기초한 시책의 follow up 결과에 대하여 2. 환경기본계획 점검에 있어서 Ⅳ 맺음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