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09년 6월 말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신종플루의 유행과 이의 재발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에 대한 평가 수행을 요청하여, 3명의 PCAST 위원과 11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2009-H1N1 워킹그룹이 신종플루 대유행(pandemic) 재발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을 평가하고 제시된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제출함 ------------------------------------------------ 1. 개요 □ 2009년 4월, 멕시코에서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2009-H1N1)가 발생하여 멕시코시티에서만 59명이 사망하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 ○ 바이러스 발생 두 달만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바이러스를 6등급 전염병으로 선언 □ 미국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진행과정, 대처 방안, 그리고 바이러스 유행 재발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 6월 말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신종플루의 유행과 이의 재발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에 대한 평가 수행을 요청 * PCAST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 PCAST는 본 보고서에서 신종플루 대유행(pandemic) 재발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을 평가하고 제시된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보완을 통해 추가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 ○ 본 보고서의 관찰과 제안, 결론은 3명의 PCAST 위원과 11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2009-H1N1 워킹그룹*의 분석에 바탕 * 바이러스학, 공공보건, 소아과학, 약물학, 전염병학, 면역학을 포함한 관련 과학분야 종사자들로 구성 □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는 신종플루와 이의 대비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2.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역사 □ 지난 세기동안 몇 차례의 대유행이 존재하였으며, 현재의 신종플루는 잘 알려진 과거의 두 대유행의 중간 수준으로 판단됨 ※ 지난 세기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1918~19년 인플루엔자와 1976년 돼지인플루엔자가 있었으며 이 외에도 몇 차례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있었음 ○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신종플루는 1918~19년의 파괴적인 대유행처럼 유행성이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1976년의 대유행에 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임 ※ 1918~19년의 대유행에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1억 명이 사망 ※ 1976년 돼지인플루엔자(swine flu) ldquo;피아스코(Fiasco) rdquo;의 유행 때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확산을 방지 ○ 몇 년 전에 일어난 치명적인 조류인플루엔자의 경험이 이번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대비책 개발에 상당한 자극을 제공 ※ 과거에 발생했던 조류독감의 대비책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음 3. 신종플루 대유행 재발 시나리오 □ 신종플루 대유행의 재발 예상 시나리오 ※ 본 시나리오는 예측이 아니라 단지 기획을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임 ○ 올해 가을과 겨울동안 미국 인구의 30~50% 감염 : 대략 20~40%의 인구(6000천만~1억2000천만 명)가 감염에 의한 증상을 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병원치료를 받음 ○ 대유행 기간동안 미국 내 180만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이중 30만명의 환자들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 : 신종플루 유행이 최고조에 이른 시 점에서 감염자들이 중환자실의 50~100%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중환자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을 야기 ○ 미국 내 3만~9만 명 사이의 사망자 발생 : 대부분의 피해자는 어린이,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 ○ 특정상태의 사람들은 더 높은 위험에 직면 : 기존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임산부, 신경이상환자, 호흡이상환자, 당뇨환자, 과대비만자 와 인디언과 같은 특정 인종은 위험도 높음 □ 신종플루 대처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 올 가을 신종플루의 재발이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일어나면 대유행으로 인한 최대 감염은 10월 중반에 발생 ○ 백신접종은 10월 중반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종플루에 대한 면역 생성에 접종 후 몇 주의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 ○ 신종플루 대유행의 재발 방지와 예방 백신접종 시기가 맞지 않음은 개발된 백신을 무용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구를 심각한 질병 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임 ○ 복잡하고 분산된 미국 의료시스템의 환자급증에 대한 신속한 대처 능력 확보와 취약인구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4. 신종플루 대유행 대비를 위한 권고안 □ PCAST는 현재의 의사결정 및 대처 과정의 개선을 통해 즉각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 ① 조정 : 의사결정을 총괄할 수 있는 관료의 임명 - 신종플루에 대한 모든 주요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백악관 고위관리(예 : 백악관 국토방위보좌관) 수준의 조정 책임자 임명 - 의사결정의 권위와 과정을 명확하게 하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의 시행과 해결과정을 대통령에게 보고 ② 시나리오 : 시나리오의 개발과 전파 - 예상 시나리오들의 개발과 전파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민간기관들의 시나리오별 대처 능력과 계획 수준을 평가하여 의료대책, 그리고 그 외 비의료 분야의 대책 개선 - 예상 시나리오들에 대처 능력을 갖추어 각 기관들이 신종플루 유행 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 특히 중환자실이나 인공호흡장치와 같은 중환자 치료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비 능력 필요 ③ 감시 : 국가감시체계 개선 - 신종플루 대유행의 대비 #8231;예방 능력은 신뢰성 있는 신속한 보고에 달려 있음 - 현재의 질병통제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감시체계 확장 ※ 인플루엔자 또는 비슷한 증상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④ 대응 : 신속한 백신 확보 #8231;접종, 취약 인구 보호 - 대유행 경감을 위한 4가지 노력 : 백신, 바이러스 퇴치 약물, 의학치료,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 감소를 위한 의학 외 분야*의 대책 * 예 : 손을 자주 씻고, 발병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쉴 것 - 특히, 백신 개발과 광범위한 백신 접종, 취약 인구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마련과 중환자 치료 시설의 확보가 급선무 ※ 4천만 명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9월 중순까지 백신 생산 일정을 가속화하고 취약 인구에 대한 우선 접종 실시 ⑤ 장애물 : 신종플루 대책의 실행을 방해하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애 극복 - 취약 그룹과 이들의 주치의들을 파악하고 현재 국가 차원에서 준비된 취약 그룹의 보호 대책 실행 등 ⑥ 의사소통 : 대국민 소통방안 개선 - 연방정부의 대책들을 주정부와 의료계 종사자,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사소통계획이 일부 부적절하며 강화 필요 - 시의적절하게 대중에게 의학정보(특히 백신)와 대처 방안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홍보 계획 수립 ⑦ 미래에 대한 대비 - 향후 몇 년간 백신 개발 #8231;생산, 바이러스 퇴치 약물개발, 건강 감시 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대책 필요 - 국가안보위원회의 감독하에 백신의 개발 #8231;생산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인플루엔자 출현 시 즉각적 대응과 효율적 백신 생산이 되도록 대비 5. 정책적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종 정책 제안을 제시 ○ 특히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준비율을 신속히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강조 ○ lsquo;백악관 특별보좌관 임명 rsquo;을 통해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제안 □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부 R D투자 확대와 체계적 추진전략 수립 필요 * 인수(人獸)공통감염병 :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R D 예산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타 질병연구*와 비교할 때 그 중요성에 비해 절대 투자예산이 부족하고 관련 부처**간 협력도 미흡 * 타 질병 R D예산( rsquo;08) 비교 : 비만 483억원, 당뇨 680억원, 주요 25종 인수공통감염병 239억원 ** 관련 부처 : 교과부, 농식품부, 복지부, 지경부, 농진청, 식약청 ○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 #8231;조정과 함께,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R D 추진 체계(인수공통감염병 R D 추진단) 구축 필요 - (단기) 신종플루 대유행 등 당면한 위기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R D 대응전략 마련 및 투자 우선순위 선정과 범부처 투자계획 협의 #8231;조정 - (중 #8231;장기) 국가 재난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근원적 #8231;선제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통합적, 목적지향적, 전주기적 R D 추진체계 구축 및 연구 인프라 확충 ○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사안에 대한 일관되고 책임 있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집중화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구조 마련 필요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