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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오기술 특허에 관한 유럽 법규 및 사례 ㅇ바이오기술 특허: 위협인가, 기회인가? 생명과학의 진보는 건강, 농업, 환경 등 평균 수명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바이오기술은 이미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빈혈 치료제인 에리트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암 치료제인 모노클로널 항체(monoclonal antibodies) 등과 같은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대한 치료 가능성을 시사한다. 농업에서 바이오기술은 작물의 질병, 제초제, 부적합한 환경 여건에 대한 저항력을 개선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또한 바이오기술은 환경 보호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수십 년간 바이오기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술 분야 중 하나이며, 이는 유럽특허청(EPO)의 이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나타난다. 바이오기술은 미생물, 농업, 의학적 응용 등 범위가 다양하고, 유전자변형작물, 동물 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 등 대중적 논쟁이 되고 있는 기술 및 제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특허에 대한 논쟁은 다른 기술 분야보다도 뜨겁다. 바이오기술 발명과 관련한 위험 가능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이 그 예이다. 바이오기술 특허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문제를 제기한다. 반대론자들은 바이오기술 특허가 특허권 보유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므로 의약품 또는 농작물 등의 제품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핵심 연구 도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연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적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바이오기술의 주요 혁신의 대부분은 특허가 없었다면 시장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ㅇ정의 유럽특허협약(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따라, '바이오기술 발명'이란 생물학적 재료로 구성된 제품, 또는 생물학적 재료의 생산 및 처리 과정 등과 관련된 발명을 의미한다. 생물학적 재료란 유전적 정보를 포함하며 자체적 재생이 가능하거나 생체계에서 재생이 되는 모든 재료를 뜻한다. 여기에는 유기체와 DNA가 포함된다. ㅇ바이오기술 성장 지난 몇 십 년간 바이오기술 발명은 유럽특허청의 특허 출원 건수에서 상위 10대 기술 분야에 꾸준히 속해 왔다. 바이오기술 특허 출원의 절반 정도는 과학연구소 및 대학에 의한 것이다. ㅇEU 법규 유럽에서는 바이오기술 특허의 허용 범위를 명시하고 EU 회원국 간의 법률을 조정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논쟁이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8년 7월 6일 바이오기술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98/44/EC)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현재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이행되고 있다. 1999년 유럽특허협약(EPC)의 체약국들은 이 지침을 EPC 시행 규정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들은 현재 유럽특허청의 바이오기술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특허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초를 제공한다. 목차 - 바이오기술 특허: 위협인가, 기회인가? - 특허의 역할 - 특허의 역할 한계 - 바이오기술 특허 조건 - 바이오기술 특허 관련 유럽 법규 - 바이오기술 특허 사례 - 유럽 특허 출원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