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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1) 바이오기술 산업의 정책적 지원과 경험, (2) 인도 바이오 기술산업 연평균 20%로 성장 (*환율: 인도 1루피=한화 약 21.84원, 미화 1달러=한화 약 1,143원 / 2011.11.22 기준) 1. 인도 바이오기술 산업의 성장 가능성 - 성장하는 인도의 바이오제약, 바이오 모방품, 백신 분야 수요를 통해 살펴보면 인도 바이오기술 산업은 향후 연평균 20%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 인도 바이오기술 산업의 규모는 2010년에 이미 35억 달러(한화 약 4조 원)에 달했으며 현재 백신 생산, 유전자 변형 면화 및 바이오 제약, 특히 바이오 모방품 제약 방면에서는 세계 선두적 지위를 자랑한다. 2. 인도 정부의 바이오기술에 대한 관심 (1) 인도 정부는 일찌감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 인도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lsquo;정보 rsquo;, lsquo;바이오 rsquo;, lsquo;소재 rsquo;의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이오기술 산업은 정부로부터 특별히 주목받는 분야다. - 인도는 일찍이 1983년부터 바이오기술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 플랜을 세움으로써 바이오기술 산업성장 목표를 확정해 바이오기술 산업화 문제를 제시했다.- gt;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원재료와 완성품 등을 포함한 바이오기술 제품에 대한 강제적 허가증 제도를 실시해왔다. - 인도 정부는 1986년 일찌감치 바이오기술부를 설립했는데 심지어 이는 정보기술부 부처보다도 먼저 설립된 부처로서 세계적으로도 초창기에 설립된 바이오 관련 기구에 해당한다.- gt;이처럼 인도 정부는 바이오기술 경비 투입을 부단히 강화해 왔다. (2) 과거 10여 년간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투입을 10배 이상 강화했다. - lsquo;인도 경제성장 9차 5개년 계획(1997~2002년, 이하 lsquo;9-5 rsquo;계획) rsquo; 기간에 인도 정부는 바이오기술부에 총 62.1억 루피(한화 약 1,356억 원)을 투입했고, 10차 5개년 계획(2002~2007년, 이하 lsquo;10-5계획 rsquo;) 기간에는 2.33배 높아진 145억 루피(한화 약 3,167억 원)를, 11차 5개년 계획기간(2007~2012년)에는 4.5배 성장한 650억 루피(한화 약 1.5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3) 인도 정부는 바이오기술 관련 정책 조치를 출시했다. - 이와 같은 바이오기술에 대한 경비투입 역량 강화추세에 맞춰 바이오기술부는 바이오기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출시했으며, 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인도 정부의 바이오기술 관련 정책 조치 (1) 인도 바이오기술단지(인큐베이터) 프로젝트 - 인도 바이오기술부는 일찌감치 lsquo;9-5 rsquo;, rsquo;10-5 rsquo;계획 기간에 바이오 기술단지 건설 계획을 제시한 이래 매년 별도의 경비를 마련하여 바이오기술 단지 성장을 위해 투입했다. ① 각 지방정부의 바이오기술 정책 - 중앙 정부의 지원 하에 인도 각 지방 정부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바이오 기술단지 건설 계획을 포함한 바이오기술 산업 성장정책을 마련했다. - 2001년, 인도 카르나타카주(Karnataka)가 가장 먼저 바이오기술 정책을 내놓았고, 그 뒤를 이어 마하라슈트라주(Maharashtra), 히마찰프라데시주(Himachal Pradesh), 안드라프라데시주(Andhra Pradesh) 등이 속속 관련 정책을 마련했으며, 그 뒤 2002, 2003, 2005년에 걸쳐 나머지 지방 정부도 바이오기술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들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각 지방에 바이오 기술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도는 이미 6개 지역에 바이오 기술단지, 바이오기술 인큐베이터 센터를 설립했다. - 인도 바이오 기술단지의 성장 목표는 2010년까지 인도 바이오기술부를 통해 최소한 10개의 바이오기술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② 바이오 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혜택 - 바이오기술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각종 우대 정책, 즉, 수입 설비 및 계측설비, 소비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인도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은 일정 한도의 소득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바이오기술 단지 입주기업은 5년 이내의 경제특구내 기업과 동일한 수출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제정 - 2002년, 인도 정부는 을 제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우위를 바이오기술 산업에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적 지원 하에서 인도 바이오기술 산업은 농업 제약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 정보기술과 바이오 기술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3) 중소기업 혁신연구 계획 - 2005년 9월, 인도 바이오기술부는 lsquo;중소기업 혁신연구 계획 rsquo;을 출시했는데 이는 국유 및 민영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돕고, 중소기업과 정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수립,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한 계획이다. - 본 프로젝트는 주로 민영기업(특히 중소기업)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선진 기술을 더욱 깊이 연구개발하고 의약 위생, 식품 영양, 농업 등 분야의 기술 성과에 대한 후속 개발과 산업화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본 프로젝트의 지원 범위에는 의약 위생, 농업, 공업 가공, 환경 및 바이오제약 등 바이오 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포함된다. - 프로젝트 자금 지원 지침을 살펴 보면, 제1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총 비용이 250만 루피(한화 약 5,460만 원) 이하이면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총 비용이 250~1,000만 루피(한화 5,460천만 원~2.2억 원) 이내이면 정부 자금으로 500만 루피(한화 약 1.1억 원)를 지원하며, 1,000만 루피(한화 2.2억 원) 이상이면 무이자로 최대 500만 루피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2기 프로젝트 자금 지원 내용을 살펴 보면 최고 대출액은 1억 루피(한화 약 22억 원)으로 1,000만 루피까지는 1%의 이자를 받고, 1,000만 루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출한다. (4) 발표 - 2007년 11월, 인도 정부는 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인도 바이오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목표와 정책 조치를 제시했다. - 의 중요한 내용은 lsquo;바이오기술 산업화 rsquo;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이오 기술산업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 바이오기술부는 원스톱식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바이오기술 기업에 편의를 제공했다. - 민영 부문이 바이오기술 연구개발 기초시설 건설에 참여하게끔 격려한다. ② 바이오 기술산업 성장과 무역을 촉진한다. - 기업혁신을 지원하고 5년 내에 전국(혹은 지역적인) 기술 이전센터를 건설한다. ③ 기업을 우대하는 금융 및 무역 정책을 제정한다. - 핵심 연구 프로젝트, 계약 제조, 임상 실험에 필요한 설비 및 실험실에 필요한 소비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세한다. - 기업의 R D 투입에 대해 150%의 가중세율에 근거해서 면세 조치를 취한다. - 바이오기술을 투자 우선 분야에 편입하고 우대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상업은행의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④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업 혁신과 기술 산업화를 촉진한다. ⑤ 공공기관이 민영기업과의 협력을 격려하여 국유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영 부문에대한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⑥ 바이오 기술단지와 인큐베이터 건설을 강화한다. ⑦ 관리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5) 바이오기술 산업 파트너 계획 - 2008년 11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바이오기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자 인도 정부는 35억 루피(한화 약 764억 원)가 투입되는 바이오기술 산업 파트너 계획을 출시했다. - 본 계획의 중요한 내용은 국유 및 민영 부문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바이오기술 산업화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 본 계획에서 이뤄진 공공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은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농업, 의약, 에너지 환경, 친환경 제조기술 분야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인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나노기술의 농업 및 의약 분야에서의 응용,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소재, 줄기세포, 유전학, 신형 제조공정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하이테크 제품의 산업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 인도 정부는 첫째, 둘째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총 연구개발비의 30~50%를 지원하고 세번째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를 경비지원하기로 했다. ○ 결론 - 인도 정부는 바이오기술을 중점 지원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하나로 삼아 바이오 기술단지, 인큐베이터를 건설하고 일련의 바이오기술 산업화 정책을 출시했다. - 최근, 인도 정부는 을 발표하여 인적 자원 개발, 기초시설 건설, 바이오기술 산업 발전 및 무역 방면의 발전 전략, 전략적 조치를 마련했다. -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 정부가 정책 제정 및 프로젝트 계획 실시 과정에서 공공 부문과 민영 부문간의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강조, 중시했다는 점이다. - 또한 최근 출시된 일련의 국가 정책 및 계획, 예를 들어 , , 등은 모두 국유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바이오기술 산업 성장을 위한 중대한 정책 내용으로 편입시켰다. - 2007년 발표된 에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바이오기술 프로젝트 가운데 최소한 30% 이상의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성과의 산업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