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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21(수) 8:00 정부과천청사에서 #65378;2011년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 #65379;를 개최하여, ㅇ lsquo;김정일 위원장 사후 주요 경제동향 점검 rsquo;, lsquo;글로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 D 전략 rsquo;, lsquo;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국 의료기관 향후계획 rsquo;, lsquo;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방안 rsquo; 등에 대해 논의함 □ 박재완 장관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ㅇ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선 만큼 폭설과 한파 등에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고 강조 □ 특히, 올 겨울 전력사정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ㅇ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므로 ㅇ ldquo;내복 입기 rdquo;, ldquo;실내등 끄기 rdquo; 같은 lsquo;티끌모아 태산 rsquo;이라는 말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 박재완 장관은 지난 16일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154번째로 가입했다면서 ㅇ 교역 확대가 추가적인 경기침체를 막고,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 □ 미 의회가 지난 7월 연방정부 부채상한 협상을 어렵게 타결시키면서 검색이 급증했던 ldquo;실용적인(pragmatic) rdquo;이라는 단어가 지난 주 웹스터 사전의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면서 □ 이명박 정부의 실천이념이 ldquo;중도 실용 rdquo;인 만큼, ㅇ 각 부처에게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할 ldquo;실용적인(pragmatic) rdquo;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부탁 □ 박재완 장관은 지난 12~14일까지 중국에서 #65378;중앙경제공작회의 #65379;를 개최하여 ㅇ ldquo;안정 rdquo; 속 ldquo;발전 rdquo;이라는 ldquo;온중구진(穩中求進) rdquo;을 2012년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우면서 ㅇ 내수확대를 위해 민생안정, 서비스산업 발전 유도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고 언급 □ 중국 정부의 고민과 정책방향들을 살펴보면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ㅇ 그 만큼 중국 경제가 우리를 대부분 따라잡았음(catch-up)을 시사하는 만큼, ㅇ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같은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박재완 장관은 첫 번째 안건인 #65378;김정일 위원장 사후 주요 경제동향 #65379;과 관련하여 □ 지난 월요일 김정일 위원장 사망 소식이 알려진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출렁거렸으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함 □ 최근 김정일 위원장 사망뿐만 아니라, 對이란 추가 제재조치와 같이 경제 외적인 이슈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ㅇ 생필품 사재기 현상도 없고, 일반 생활에 동요가 적은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되었음을 느낀다고 하면서 ㅇ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 박재완 장관은 두 번째 안건인 #65378;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 D 전략 #65379;과 관련하여 □ 우리 경제가 건강한 산업생태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간규모 기업군이 취약한 ldquo;첨탑형 산업구조 rdquo;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이나, ㅇ 기관간 역할분담없이 다수의 중소기업을 단발성으로 각기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ldquo;지속적인 성장 rdquo;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 오늘 논의를 계기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R D에 있어서만큼은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박재완 장관은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ldquo;외국 의료기관 #65381;교육기관 유치 문제 rdquo;를 중심으로 점검한다면서 □ ldquo;지구가 평평해서 먼 바다로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근거없는 중세시대의 불안 rdquo;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ldquo;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증거 rdquo;로 깨뜨릴 수 있었다면서 ㅇ 우리 경제의 체질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신대륙 발견을 위한 ldquo;콜롬버스의 항해 rdquo;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부탁 |